보건복지부,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

17개 권역 중 14개 권역 국립대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2020년에는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이번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2020년에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해 14개 권역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2조8243억 줄어 누적적립금 17조7712억원

건보공단,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 운영...2023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원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2조8243억원 감소해 누적적립금은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연간 2조8243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당초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1636억원) 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준”이라며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은 확대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9년 전년 대비 재정현황’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646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박능후 장관, “의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 주며 지역사회 감염 대비"

"후베이성 중심 봉쇄전략은 성공적 마무리...고위험 지역 추가 입국제한도 필요시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사회 감염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9·30번 환자의 경우 해외 여행력이 없고 확진자와의 접촉이 없어 정부의 방역 감시망 바깥에서 나온 환자로 파악된다”며 “자가격리 차원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대비책을 예상 시나리오 단계별로 강구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다면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짜고 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질병에 감염된 사람을 찾아내고 집중치료를 통해 완쾌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라며 “이를 위해 의사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어떤 지침보다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더 정확

의원급 감염전담인력 확보·감시체계 확대 법안에 의협 반대 "규제와 의무에만 허덕여"

김상희 의원실 "무조건 반대보다 의료기관이 감염관리 책임 가져야...협의 통해 쟁점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특위위원장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의무만을 강제하고 있다는 게 반대 취지인데, 김상희 의원 측은 오히려 의료계에 서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와 자율보고 도입 등도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 1차 의료기관 현실 외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발의안은 한마디로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라며 "이미 의료기관들은 현행법에 따라 감염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4조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로서 병원

복지부, 의료기관 청구급여 조기지급 조만간 시행...심사 연기는 적극 검토

선별진료소 인력 투입 따른 간호등급제 불이익 방지...의료진에 마스크 매주 5만개 우선 공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의료기관 청구급여가 조만간 조기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심사·조사도 일정 부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17일 민주당 코로나 특위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인들도 정부 대응에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고 있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됐을 때 의료기관 부담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밝히며 의료계가 건의한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 앞서 의료계는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병·의원 급여청구 조기지급 ▲뇌·뇌혈관 MRI 검사 집중모니터링 실시 유예 ▲의료기관 대상 각종 심사·조사 유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간호등급제 불이익 방지 ▲마스크 부족 문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료비 조

박능후 장관 “병원·약국 ITS 의무화, 감염병 위기단계 외에는 무익해”

김순례 의원 질의에 “평상시 자율에 맡기고 감염병 위기단계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위기단계가 아닌 평상시에도 병·의원에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닥쳤을 때는 ITS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순례 의원은 박 장관에게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병원·약국 ITS 설치 의무화 법안 관련해) 국가의 의무인 감염병 관리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료기관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DUR의 사례처럼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DUR 의무화가 법적 조항이 아님에도 이용 비율이 99.8%에 달한다”며

중국 다녀온 30대 한국인 남성 폐렴 증세로 사망...코로나19 검사 중

지난달 중국 하이난으로 사흘간 가족여행...정부, 검체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달 중국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 남성 A씨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으로 사망해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망자는 한국인 남성"이라며 "해당 남성은 숨지기 직전에 응급실로 이송돼 심폐소생술(CPR) 구역에서 처치를 받았다. 현재 검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7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10시30분쯤 강남성심병원으로 이송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폐에서 출혈 흔적이 발견됐고 폐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중국 하이난으로 1월 9~11일 사흘간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31번째, 한방병원 영상검사상 세균성 폐렴 의심돼 항생제 치료...코로나19 의심 못해"

질본 "신규 폐렴 환자 일단 격리, 음성 확인 후 일반병실 옮기는 사례정의 개편 중" 31번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대구 한방병원에 입원한 다음 세균성 폐렴이 의심돼 항생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일부 동선을 공개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동선을 확인한 다음에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31번째 환자 대구 한방병원 입원 중, 발열·폐렴 증상 이후 뷔페·교회 외출 '파장' 예상]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31번째 환자는 오늘(18일) 오전에 확진됐고 지자체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가 일부 동선을 공개했는데, 명확한 노출상황을 좀 더 확인하고 접촉자를 파악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31번 환자는 10일부터 발열이 있었다. 7일부터 오한, 8일부터 인후통 증상이 있고 10일은 38도 이상의 발열이 돼있다. 의무기록 상 발열 날짜로 이야기했지만 역학조사가 진행되면 발병일을 자세하게 확인해서 이야기하겠다”라며 “발열은 10일부터지만 이전에도

정부, 코로나19 대응 위해 전국 요양시설 감염 예방 강화

전국 요양시설·요양보호사 대상 시설 대응 요령 통보...중국 등 해외 방문시 업무 배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함께 ▲일본 크루즈선 국민 이송 계획 ▲요양시설 감염 예방 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마스크·손소독제 지원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5500여개 요양시설과 7만3000여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28일과 1월 31일, 2월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시설협회 등을 통해 시설 대응 요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요양시설 내 감염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공간에서 발열 체크를 하도록 했다. 또한 출입 시 손소독제 등 사용을 안내했다. 종사자, 발열·호흡기 의심 증상이 우려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매일 체온 측정 등 능동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

의협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기정사실…일차의료·중소병원 현실 반영해 방역전략 수정해야"

최대집 회장 "29번, 31번 지역사회 감염...일선 의료기관 지침 한계, 민관협의체 구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기정 사실화 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냉정하게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1차적인 방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의료계와 협력해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29번째, 31번째 확진자의 경우 감염증을 의심할만한 과거력이나 증상이 없었음에도 담당 의료진의 적극적인 의심과 진료이 결과 감염을 확인한 경우였다. 냉정하게 판단할 때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환자를 담당해 온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만으로는 늘어나는 검사 대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확진 사례를 봤을 때,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목소리가 정부 대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