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감염병 사태...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탄력 받을까

보건차관 신설 필요성 재점화...여당, “시급성 따라 2월 국회는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제37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하며 ‘국립바이러스연구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보건 분야를 담당할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제기돼왔다. 보건과 복지 분야를 분리해 각 분야를 담당할 차관을 배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배경에서다. 특히 감염병 사태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앞서

건보공단, 의료공급체계 개선 방안 모색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보상·배치방안 등 구체화...정책 효과·소요비용 예측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공급체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낸다. 건보공단은 13일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위탁연구 입찰에 착수했다. 그간 의료기관의 과잉 공급, 역할·기능 혼재가 문제가 된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윤)’를 진행했다. 당시 연구에서는 입원의료, 일차의료, 재활의료, 장기요양, 암(치료기·생존기·생애말기) 영역에서 개선 방향과 틀이 제시됐다. 건보공단은 후속 연구를 통해 의료공급체계 개선 관련 국내외 정책 이행 전략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 요건 정비방안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보상 방안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배치방안 개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의료공급 영역별 개선모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

일본, 180병상 병원 의사도 감염 '비상'

중국 방문력 없어 지역사회 감염...의사는 5일간 해열제 복용하고 진료, 입원환자 전원 검사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본에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나왔다. 2일 필리핀, 4일 홍콩에 이어 중국 이외 국가에서는 3번째 사망 사례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일본 현지 언론은 13일 일본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 코로나19로 처음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후생성은 이 여성이 숨진 뒤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이 여성은 폐렴으로 진단받고 2월 1일부터 입원하다가 6일부터 호흡 기능이 악화돼 숨졌다. 이 여성은 후베이성을 포함한 중국이나 해외 방문 이력이 없지만 도쿄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택시기사의 장모로 확인됐다. 후생성에 따르면 이 택시기사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승객을 태운 적이 있을 뿐 후베이성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에 택시 운전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 택시기사가 장모에게 전파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택시 기사는 운전할 때 늘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져,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411만개 매점매석 행위 적발

매점매석 신고센터 신고로 현장조사…하루 최대 생산량의 41% 분량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A업체는 올해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2020년 2월12일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환자·보호자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개인적 사정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월 28일 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인은 환자·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주요 행정해석 내용을 공개했다. (아래 전문) 복지부는 행정해석에서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이라며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진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여기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감염병 콘트롤타워 국무총리가 맡아야" 주장에 의료계, "질병관리본부 독립부터"

국회입법조사처,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맡는 단일지휘체계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는 단일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범정부 재난 대응 최고 기구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가동된다. 사태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중대본이 구성된다. 입법조사처는 감염병 사태 시작부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아 총괄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의료계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조직을 독립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강화를 통해 감염병 사태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 “국무총리 중대본부장으로 단일지휘체계 구축해야”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늘면서 콘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선 마스크 사용 불필요"

의협-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세계보건기구 권고사항 채택 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COVID-19,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된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의사협회와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

신종 코로나 공식 명칭 ‘COVID-19’로 정해졌다

지리적 위치‧집단 등 지칭 않고 발음도 용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이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정해졌다. 약칭은 코로나19(일구)’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 중 씨오(CO)는 코로나, 브이아이(VI)는 바이러스 디(D)는 질환, 일구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 김 부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의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발음이 용이하면서 동시에 ▲질병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질병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이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일구)’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명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 "신종코로나 검사는 정확하게"

"'위음성' 방지위해 검체 충분량 채취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최대잠복기간인 14일이 지나 17일만에 확진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28번 환자)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확한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뤄지나요?'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KMA 코로나팩트 앱에 게시해 검사가능기관, 하기도 및 상기도에서의 검체 채취방법, 유의사항, 검사시간 등의 정보를 의료인 및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림을 곁들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의협은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음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양의 검체를 채취하는 등 올바른 방법으로 검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검체 채취시 반드시 멸균된 플라스틱 면봉을 이용해야 하며 바이러스들이 세포 안에서 증식하므로 환자가 다소 불편해하더라도 충분한 점막세포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의료기관은 수탁검사기관 8개소, 의료

日 크루즈, 바이러스 감옥되나? 늦장대응 vs 특수상황 여론 엇갈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신종코로나 확진자 174명…우리였다면 달랐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감옥으로 변했다. 현재까지 크루즈선 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만 174명이다. 의료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이 크루즈에서만 200명 가까운 확진자를 토해내자 일본 보건당국의 허술한 방역체계가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과 특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옹호론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12일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요코하마항에 격리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이날 추가로 39명의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기에는 검역을 위해 크루즈에 진입했던 검역관도 1명 포함됐다. 특히 현재까지 전체 탑승 인원 3700여명(한국인 14명 포함) 중 492명만 검사를 완료한 상황이라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견해다. 확진자 중에는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중인 중증 환자가 4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