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 치료재료 1733개·정액수가 품목 재평가

2020년도 재평가 계획 공개...최근 3년간 청구실적 없는 치료재료는 ‘급여중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치료재료 1733개 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7일 202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재평가 추진방향은 ▲상한금액표 목록정비 ▲치료재료 합리적 분류 ▲정액수가 재평가 방안 등 3개 영역이다. 그간 일부 개선된 제품의 경우에도 시점에 따라 90% 또는 최저가로 등재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격 산정의 기초 단위인 품목군(중분류)을 재정비해 적정한 상한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심평원은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92개 업체, 1733품목에 대해 재평가가 진행된다. 2020년 재평가 대상은 급여 품목군, 재분류 검토 필요성이 있는 중분류, 비급여는 급여와 연계 필요한 비급여, 정액수가 품목 등이다. 특히 정액수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보험등재 이후 상한금액 인상, 품목별 보상 등의 요구가 있어 왔다. 적정 수가를 책정하고

박능후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조기 지급할 것”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협조 위해 조기 지급 방안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끝나기 전에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확대중수본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현 상황이 종료하기 전에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자나 고용주에게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통지서 받고 14일 이상 격리된 자에 한해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이 지급된다. 14일 미만 격리된 사람은 일수만큼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유급휴가비는 격리 환자의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가 대상이며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수준에서 제공된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외 민간 의료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각오다.

[단독] 부산시, 의료기관 신생아실 CCTV 강제화 추진...의료기관 보조금 지급 검토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CCTV 보조금 지급 검토...의료계는 구인난 등 반대의견 개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시가 의료기관들의 신생아실 CCTV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산시는 신생아실 CCTV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CCTV설치를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법안 개정 노력과 함께 CCTV설치 보조금 지원을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만약 부산시가 신생아실 CCTV설치 지원을 확정하게 되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의료기관 내 CCTV설치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된다. 현재 경기도는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병원 1곳당 수술실 CCTV설치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가 신생아실 CCTV설치에 관심을 보이게 된 계기는 '아영이 사건' 이후부터다. 앞서 지난해 10월 부산에 위치한 모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간호사의 학대로 인해 두개골에 손상을 입은 사건(일명 아영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부산시는 해당 사건과

신생아실에 ‘촬영·녹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추진

이헌승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의료인 등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의료계가 수술실 등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헌승 의원은 “의료기관 내 CCTV는 적정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며 “특히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CCTV 설치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 29곳 중 CCTV 설치기관은 9곳으로 설치율이 3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종 코로나 여파, 해외 여행력 정보 의무 확인 추진

허윤정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 위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ITS는 감염병 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확인), ITS(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진료 접수, 처방·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됐다. 허윤정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완벽한 감염병 확산 차단

16 18 19 20 21 22 23번 신종코로나 확진환자 동선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16번째 환자 (1월 25일 이동 경로 일부 추가) (1월 25일) 자차 이용해 광구광역시 남구 소재 슈퍼마켓(우리마트) 방문, 자차 이용하여 전남 나주 소재 친정집 방문 후 20시경 자택 귀가 (1월 26일) 종일 자택에 머무름 (1월 27일) 발열 증상으로 자차 이용해 9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의료기관(광주21세기병원) 방문, 같은 병원에서 입원 중인 딸과 함께 1인실에 머물다 18시경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의료기관(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 방문, 응급실 진료 후 22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의료기관(광주21세기병원)으로 자차로 이동 (1월 28~2월 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의료기관(광주21세기병원)에서 딸 간병 및 본인 진료 위해 병원 내 체류 (2월 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의료기관(광주21세기병원)에서 진료 결과 임상 소견 악화되어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의료기관(전남대학교병원) 내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선별진료소로 이동) (2월 4일) 전남대학교병원

의협의 '중국인 입국 제한' 요청을 '정치적 판단'으로 폄훼한 정부, 결국 지역사회 확산시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86화. 정부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늑장대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7일 0시 기준 중국 전역 확진자가 3만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는 600명을 넘었다. 국내에서도 24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71개국이 중국인 또는 중국 체류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한 통제 조치를 취했다. 지난 1월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이례적으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포함한 과감한 선제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날 정부 여당의 수석대변인은 의협의 이런 우려를 ‘정치적 판단’이라 폄훼하고 "너무 심각한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3차 4차 감염까지 확인될 뿐만 아니라 감염 경로까지 불확실해졌다. 확진

24번째 환자 발생...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교민 감염 두번째...교민 13번째 환자의 직장동료 질병관리본부는 28세 한국인 남성이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 환자로 확진됐다고 7일 밝혔다. 이 환자는 24번째 확진환자가 됐다. 24번째 환자는 충남도 아산시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전날부터 인후통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다. 이 환자는 13번째 확진 환자의 직장 동료로 우한 교민 중 확진 환자 나온 것은 두 번째다다. 앞서 6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도 의심증상을 보이는 교민 1명을 검사했으나 음성으로 판정됐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 추진

기동민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서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확대, 접촉자 또는 의심자 등에 대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덩ㄱ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와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 의원은 입법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한 사람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중앙정부-지자체로 연결되는 효율적인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신종 코로나 중국 넘어 동남아 확산에 우한 입국자 30명 연락두절, 지역사회 확산 우려

진단키트 민간의료기관 보급으로 일 2000명 검사하면 확진자수 더 늘어날 것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중국 전역으로 입국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중국 인근 동남아 지역으로의 오염지역 확대 조치에 나서지 못한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료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확산할까 우려스럽다.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7일 오전 9시부터 사례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제5판 우한 폐렴 대응 절차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이 의사환자(의심환자)로 분류된다. 또한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도 의사환자의 포함된다.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났거나 기타 원인 불명 폐렴 증상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중국 외 지역은 이번 구체적인 사례정의에 추가되지 않았다.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제3국 입국자들이 잇따라 확진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