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2호 공약...바이오헬스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펀드 4년간 12조원 조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 일명 ‘유니콘 기업’을 30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 펀드를 4년간 12조원 조성해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일 제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민주당은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확대시키고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케일업 펀드도 4년간 12조원을 조성하고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통해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기업 중 유망기업을 선정해 컨설팅,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투자환경 개

119 상담 전문성 강화·응급환자 중증도별 최적 진료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119 응급의료 상담 전문성을 개선하고 합리적 응급실 선택구조와 중증응급환자 신속 전원체계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을 계기로 ‘환자와 지역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방향’은 협의체에서 민·관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다. 협의체는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점을 논의했고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을 위해 3대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119응급상담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119응급상담서비

여전한 DTC 유전자검사 우려…“검사 타당성조차 장담 못해”

김종원 교수 “인력·시설 규제 없어 사회 혼란 야기”…복지부, 의견 수렴 약속 유전자검사 DTC 인증제의 의미와 전망 ①"검증된 기업만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기업들은 더 많은 근거를 쌓아야" ②여전한 DTC 유전자검사 우려…“검사 타당성조차 장담 못해” ③기대반 우려반 업계측 "해석 다르다고 검사결과 부정확한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심평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승인 없이 비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의학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비판의 주요 골자다. 특히 DTC 검사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기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문제까지 도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국내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종원 교수는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 검사,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와 환자 건강' 보고서를 발표했다. DTC 유전자검사 확대 위

노인 의료비 증가하고 상급병원 쏠림 현상 심화,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

①주치의제도의 필요성 - “각종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주치의 업무 일부분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지금까지 일차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여러 단체에서 논의돼 왔다. 그러나 전문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공급자단체의 반대가 심했고 그 때문에 정부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하지만 10여 년 전과 비교하여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의료계에 여러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으며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미 붕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여기에는 일차의료 문제 뿐만 아니라 전공의 문제, 입원전담전문의 문제, 중환자진료와 응급의료 문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해결책의 한가지로 주치의제도 도입이 왜 필요한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주치의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논하기로 한다. 첫째,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의료비의 증가가 지속돼 왔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15%와 800만명을 넘어섰다. 2000년에 비해 비

“외상센터 꽉 차니 외상환자 적당히 받으라는 아주대병원, 이러려면 외상센터 반납해야"

'포스트 이국종' 아주대병원 정경원 교수 인터뷰 "유희석 원장과 이국종 교수 간 갈등이 본질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권역외상센터 100병상에 입원환자가 꽉 찬 상태에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외상환자가 오면 아주대병원 본관 입원병실 1~2개라도 내달라고 부탁합니다. 많은 환자를 받아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대병원은 본관 입원병실이 비어있더라도 내주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러면서 외상센터 입원환자는 받아주지 않고 다른 진료과로 입원한 환자는 받아줍니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은 아주대병원 소속이 아니라 다른 병원 소속인가요? 당초 아주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 설립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환자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하는 현행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장 정경원 교수) 아주대병원 경영진이 2016년부터 최근까지 권역외상센터 환자에 한해 본관 입원병실을 내주지 않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외상외과 11명, 정형외과 4명, 신경외과 1명 등) 16명이 병원 본관 입원실로 입원장을 내면

"불법 의료광고, 의료계와 함께 점검한다"

겨울방학, 설 연휴 맞아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문재인케어 한계 극복할 대안으로 ‘한국형 ACO 제도’ 부상

의료인 인센티브 도입·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핵심...의료계, “변형된 총액계약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국형 ‘건강보험 ACO 제도’가 부상하고 있다. 17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바른미래연구원, 사단법인 일과복지 공동주최로 건강보험 ACO 제도 도입방안을 포함한 ‘한국 복지 제3의 길’ 핵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책임의료기구)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의료인 인센티브 지급이 핵심이다. ACO는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급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비용 절감분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부여해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ACO 제도를 통합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긍정적이나 저수가 문제 등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변형된 총액계약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우려도

공공 필수의료 인력난에도…365일 24시간 운영 '경기도립 정신병원'에 의사 지원이 몰린 이유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83화. 대한민국 공공응급의료까페 대한민국 공공 필수 의료의 인력난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의료는 오랫동안 필수 의료보다 비필수 의료 분야로 기울어진 상태로 발전해 왔다. 그로 인해 응급 의료, 중증 의료, 외상 의료 등과 같은 필수 의료는 늘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렸다.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악순환이 이어져 의료진들이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필자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계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와 국회 형태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의료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인력난과 의료 공백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 증가와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대책만을 계속 제시해 왔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하려는 곳이 있다. 경기도가 그동안 민간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던 경기도립 정신병원을 인수해 올해 재개원할 예정이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정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당이득금 총 3287억 원 환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입증해야”

서울대 권용진 교수, “별도보상은 급여 원칙에 부합해야...근거창출 책임은 생산자에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도 급여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입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서울대학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에 의뢰해 진행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치료재료는 행위에 포함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보상하도록 인정한 품목은 별도산정이 가능하다. 별도보상 급여 치료재료는 2012년 1만6046품목에서 2016년 2만3736품목으로 48% 증가했다. 이렇게 품목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치료재료 별도 보상에 대한 공통 원칙과 보편적 결정 기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는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원칙이 급여 원칙에 어긋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별도보상원칙을 정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