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실시

20~40대 중 접종 경험 없거나 항체 없는 8만 명 대상 질병관리본부는 A형간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A형간염 감염 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은 20~40대(1970년~1999년) 고위험군 23만명 중에서 과거에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이미 항체가 형성돼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한 약 7만8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질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접종 대상자에게 개인별 알림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받은 대상자는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1980~1999년생은 낮은 항체보유율 고려해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하고 1970~1979년생은 항체 검사 후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만 2020년 2월 1일부터 항체검사를 실시, 항체가 없음을 확인한 후 백신접종을 받게 된다. 질본은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별 예방접종 시행 시기와 항체검사가능 여

"법정감염병 검사 시험의뢰 문턱 낮아진다"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동 고시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 의뢰 대상은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된 주요 감염병이다. 의료기관의 감염병 환자(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진료시 신고 후 즉시 검사 의뢰가능하며 검사결과가 있어야 감별이 가능한 감염병은 그 이전에도 질병관리본부 협의 후 검사 가능하다. 검사의뢰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하게 수송이 가능하도록 검체 포장 시 관련사항 준수는 필수(미준수시 접수불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제정된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

“빅5병원, 경증 예약 어렵다는 민원...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의료현장 변화 확인”

복지부 정경실 과장, 2020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중장기 대책도 발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성과가 예측했던 것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위 ‘빅5 병원’에서 경증 질환 예약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의료서비스 기능 개선과 신뢰 강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정경실 과장은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의료 현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가운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된다”며 “경증 질환은 소위 빅5 병원 예약이 어렵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으니 의료 현장의 개선 움직임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 질환으로 확인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화 추진법 발의

김상훈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나머지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편성, 집행·결산을 할 때 기획재정부·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단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 받는다”라며 “이에 따라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고 재정 외 운용으로 정부총지출·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문재인 케어 다음은 가치기반의료...포괄수가제 확대하고 실손보험 개편으로 비급여 억제해야"

"보장성 높이려면 간병·요양·커뮤니티케어에 우선순위 둬야…일차의료는 만성질환관리 중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설계자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간병, 요양, 커뮤니티케어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달성해도 비급여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처럼 요양기관 종별 수가계약이 아닌 서비스 유형별 수가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며 비급여 억제를 위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궁극적으로 치료성과를 분명히 입증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치기반 의료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1차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혁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환자의 편의성, 치료성과 등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0일 김윤 교수를 초청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의료정책의 미래와 보건의료산업의 과제’라는 주제로

의료분쟁 사건 절반은' 설명의무' 쟁점, '정형외과'·'수술 및 시술'에서 가장 많아

치료방법, 필요성, 예후 및 부작용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무기록에 기재해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사건의 절반에 달하는 사건이 설명의무 쟁점이 있는 의료분쟁 사건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는 정형외과가 가장 많았고 의료유형은 수술 및 시술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2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전체 감정 완료된 4405건 중 설명의무 쟁점이 있는 의료분쟁 사건은 2102건으로 전체 대비 47.7%을 차지했다. 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6.0%로 가장 많았다. 의료유형 단계 중 '수술 및 시술' 관련 사건이 81.5%로 침습적 의료행위 관련 설명의무가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감염 주의 당부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2020년 제1주 외래환자 천명당 49.1명)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 등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속도는 지난 3년에 비해서는 낮다. 연령별로는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은 등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 결과 2019-2020절기 시작(2019년 9월1일) 이후 제1주까지(2020년 1월4일) 총 596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이중 A(H1N1)pdm09는 430건(72.1%), A(H3N2)는 147건(24.7%), B(Victoria)는 19건(3.2%)이었다. 검출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없는

멀쩡한 환자에게 MRI 찍고 추나·1인실 급여화해주더니…건보재정 고갈로 치매약은 삭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82화. 침몰하는 대한민국 의료보험호 치매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알츠하이머 타입의 치매부터 뇌혈관이 조금씩 막혀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 전측두엽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의 다양한 원인의 치매가 있다. 이 중에서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것이 혈관성 치매다.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약제는 고작 몇 가지뿐인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약이 도네페질(Donepezil)이다. 넓은 범위와 다양한 원인의 치매에 널리 사용되는 약으로, 지난 15년간 알츠하이머 치매 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에도 효과가 입증돼 널리 사용되어 왔다. 혈관성 치매에 있어서도 1차 치료 약제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약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갑자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네페질의 혈관성 치매 적응증을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삭제했다. 그런데 도네페질의 혈관성 치매에 대한 효과는 수많은 연구로 입증돼 있었기 때문에 대한신경과의사회와 대한노인신경의학회가 동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조치를 철회

건보공단, “문케어 쏠림현상 심화” 주장 반박

“실제 진료된 급여비 변동 현황 보면 상급종병 증가율 그렇게 높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문재인케어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한 내용에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실제 진료된 급여비 변동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다” 앞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상반기 총 진료비는 41조98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7804억원보다 14.1%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종합병원급 중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높은 진료비 점유율 증가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9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급여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상급종합병원에 진료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급액 증가는 2017~2018년 대형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지연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현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지급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분기별로

데이터 3법·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9일 국회 본회의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의결...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해 불필요한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