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 책정 위한 ‘환자별 원가 분석 방안’ 부상

충북대 산학협력단, “복잡한 행위별 원가 분석, 수집 자료 최소화·방법 단순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포괄수가 책정에 필요한 비용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환자별 원가 분석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발 및 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환자별 원가 분석'은 기존 행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분석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형태다. 수집방법을 단순화하고 원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지불보상의 단위가 되는 '행위'에 무게를 두고 원가 분석이 진행돼왔다. 하지만 충북대 산학협력단은 행위 원가를 환자별로 집계해 환자별 원가를 추정할 수 있지만,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달라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대 산학협력단은 “행위 원가를 추정하기 위해 복잡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도입 비용이 높고 병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며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병원의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국내 유증상자 상태 '안정적'

"WHO 및 중국 등 최신 해외 동향 지속적으로 파악 중" 질병관리본부는 9일 현재 격리 치료 중인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상태는 호전되고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는 29명으로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이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발표했다. 해당 유증상자의 원인 병원체 규명을 위한 실험실 검사 결과 사스는 음성으로 배제됐으며 추가 검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결과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WHO 및 중국 등 최신 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 사회복지계 신년회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민관복지 협력' 강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 참석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8일 오후 3시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숙정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2020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계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사회복지 분야별 단체장, 전문가 등 관련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은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힘써주신 사회복지분야 단체, 기관, 시설 임직원 및 전문가 등 사회복지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보건복지부는 그간 국정과제 추진의 효과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도록 복지 예산 82조50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10조 원을 증액한 역대 최대 예산으로 국민의 삶이 보다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025년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등의 돌봄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과 함께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1인1개소법’ 위헌소헌 각하 판결로 개설취소 등 보완입법 탄력 받을까

김준래 공단 연구위원, “‘1인1개소법’ 상징하는 사건...후속 입법에도 긍정적 영향 미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4년여를 끌어오던 ‘1인1개소법’ 위헌소헌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후속 입법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으로 불리는 2015헌바34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이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10일에는 ‘1인1개소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개최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각하 판결의 상징성이 상당하다며 보완 입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롯...공개변론 진행하기도 이번에 헌재 각하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관련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과기정통부, 올해 바이오 핵심기술에 4200억원 투자

전년대비 10.1% 증액...신약·의료기기·뇌연구·바이오빅데이터 등에 집중 투자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도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범부처 계획으로 수립된 바이오 산업혁신 전략에 따라 올해 바이오 원천기술개발사업에 전년 대비 10.1%가 증액된 4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신약, 의료기기, 뇌연구 등 바이오 핵심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약개발, 3D 생체조직칩 등 미래 바이오 융복합기술 확보에도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8일부터 신약, 줄기세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신규 과제를 공고하고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 우선 신약, 의료기기, 정밀의료 등 바이오헬스 핵심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614억원을 투자한다. 혁신적 융복합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

타인 위해 우려되는 질병 의심자, 산후조리원에서 격리 등 근무 제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등 근무제한 방법 등을 정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

3000억 척추 MRI 급여화 현황분석 마무리단계... 1월 중 연구결과 공개

신경외과의사회, “정확한 수요예측 필요...충분한 재정 확보없이 시행은 시기상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하반기 척추 MRI 급여화가 예정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현황 분석 연구가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발주해 진행 중인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7일 “(연구결과가) 1월 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혜택이 축소된 것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며 당장 하반기부터 척추 MRI 급여화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척추 MRI 비급여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른다. 척추 MRI 비급여 현황 분석...수가 개선방안 제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MRI 검사의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뇌·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복부, 흉부, 전신 MRI 검사의 건강보험

2020년 대통령 신년사의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하는 법

문재인 케어 확대, 건강보험 재정 걱정 없이 총선용 퍼주기식 포퓰리즘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가 경감됐다는데 의료쇼핑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소요로 건강보험료 폭등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실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다. 우선 문재인 케어로 2019년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2년 고갈되고 10년 뒤 적자 폭이 234조원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장담대로 건강보험 보장률 70% 대로 끌어올리면 최악의 경우 적립금이 바닥날 수 밖에 없다. 건보료를 인상하든,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심평원 전산 심사자료 표준화 강행, 국민 앞세운 재량권 남용이자 폭거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시행을 확정‧안내했다. 앞서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 표준서식·별도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계획 철회를 요구했으나 심평원은 결국 강행을 결정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제시한 표준서식 자체는 광범위한 환자의 진료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명세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추후 분석심사에도 이용될 수 있다”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심

복지부-심평원, 37종 표준서식 고시 강행

의료계 반발 의식 설명 나서 "강제사항 아니라 필수항목만 작성, 의무기록지 표준화와도 관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자료를 제출할 때 37종의 표준서식을 이용하도록 고시가 개정됐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사항이 아니라며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고시를 강행한 것이다. [관련기사=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고시, 의료계 우려는(종합)]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고시를 개정했다. 시행일은 고시개정일 즉시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심사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고자 할 때는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포털 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표준서식의 종류를 별도로 지정했다. 표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