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심평원장, “분석심사로 심사체계 개편, 의료계 협조 어렵지만 잘 되리라 생각”

소신진료·자율성 담보 강조...“국민 만족도 높은 문케어 정책 지원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남은 임기 내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내부적으로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을 드러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추진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은 기존 건별 심사에서 질환, 항목 등 주제 단위의 의학적 타당성 관점 심사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심평원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분석심사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승택 원장은 “40년 동안 추진해 온 건별 심사체계에서 벗어나 좀 더 의료계의 소신진료, 책임성을 담보하면서도 심평원의 전문력을 길러가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며 “여러 의혹이 많지만 의료계에 협조를 구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있어 잘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원장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기본 정신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3.8%...전년 대비 1.1%p↑

건보공단,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를 기록해 전년 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6월, 12월 중 외래방문·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분석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2105개곳이다. 특히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봤을 때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2.7%p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

"한방난임 논문, 2017년 SCIE 저널에 게재됐다더니…수수료 2000달러 내고 동료심사 면제받은 듯"

"메디슨(Medicine)지에 제출한 연구계획안, 연구비 지원받으면 동료심사 면제"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의계는 영국 학자로부터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한방난임 임상연구 논문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과 저질 음모론을 제기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오래 전부터 한방난임 임상연구 완료 후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이 임상연구가 실패했으므로 복지부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즉각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라며 “엉터리 임상연구로 6억2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복지부 공무원과 연구책임자 등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한방난임 연구는 과학이 아니다"라던 英 학자,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못해" 한방난임 연구자·복지부, 6억2000억 투입 연구 최종보고서 비공개 정황] 앞서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생물통계센터 소속 생물통계학자이자 코크란의 부인과학 및

동네의원 의사, 약 10개 이상 복용 환자 선정→의사와 건보공단 약사·간호사, 가정방문→중복약물 2~3개 줄여

서울시의사회, 건보공단 서울본부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시범사업' 시작, 전국으로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70대 이상 노인 환자가 여러 질병을 이유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환자들도 약을 챙겨먹으면서도 문제가 없는지 불안해할 때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병용 금기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모든 약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10개 이상 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환자 대상군을 선정한 다음 2차례 가정 방문해 복약 상태를 점검하고 중복되는 약의 개수를 줄여 부작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에는 건보공단이 지역약사회와 함께 가정에 방문하는 약사모델만 있었지만, 올해 9월부터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의사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직접

"맘모톰 첫 소송 승소, 소송 사실 모르는 환자가 훨씬 많을 것"

정혜승 변호사, "채권자대위권, 타인 의사 중요...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은 유사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에서 타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환자 중에는 (맘모톰 소송 관련) 자신의 사건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지난 13일 첫 판결이 나온 맘모톰 소송에서 병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후 2시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 절제술', 일명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정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법원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보험사가 이긴다고 가정하면 병원이 공짜로 진료해 준 셈이 된다. 그렇게 되면 병원은 공짜 치료를 해줬으니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의결

개인 중심으로 질 높고 의료비 절감 가능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3일 오전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4차위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 개인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정작 정보주체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4차위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환자) 중심으로 질 높고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4차위는 "이번 전략은 전체적인 방향성 및 추진전략에 대한 특위 위원 및 관계부처간 합의를 정리한 보고서로 향후 디지털헬스케어특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과제별 세부

맘모톰 소송 첫 판결...법원, 삼성화재 청구 ‘각하’ 판결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환자 동의 없는 부당이득금 소송 자격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초미의 관심사였던 맘모톰 소송 첫 재판에서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후 2시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각하 판결에는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맘모톰 시술을 두고 보험사와 소송 중인 의료기관 수가 상당하고 그 소송규모도 1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화재는 지난 6월 목포기독병원을 대상으로 맘모톰 시술을 받은 환자 96명(9800만원), 페인 스크램블러 시술을 받은 환자 53명(5700만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기관, 연락처 수집 환자에게 휴·폐업 전 ‘문자 안내’ 추진

진선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이 휴·폐업 이전에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는 직접 문자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안내 관련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또한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로 등급 조정·부당이득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고의·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 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 본인의 위법 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 재조사 실시가 가능하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된다.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이 된 때부터 소급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선도사업 지자체 변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끈다

내년에는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마련 적극 추진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오는 12일~13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16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약 300명이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실시 후 약 6개월 간의 추진 현황과 진전을 진단하고 현장의 경험과 추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통합돌봄 비전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날인 12일에는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지역연계협력팀)에서 선도사업 추진 사례 9건과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제안 과제 9건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소속 정현진 실장이 선도사업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모형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