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관심 집중..위원만 15명

29일 법안소위 결렬됐으나 30일 전체회의서 의료인력 확충 등 126개 법안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상정 등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원이, 서영석, 신현영, 정춘숙, 최혜영 의원이 참여한다. 또한 미래통합당 강기윤, 김미애, 이종성, 서정숙, 전봉민 의원 등이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여해 총 15명이다. 소위원회 참여 위원이 다수인만큼 앞으로 2개로 분리돼 운영될 예정이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법안소위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해 각각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비교섭단체 위원들이 법안소위에서 배제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나,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추후 소위원회가 4개로 늘어난 후 비교섭단체 위원들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위원 중 임종성(경기광주을)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옮겨가고

지속 가능한 의료…의협은 ‘적정 비용’ 병협 ‘인력 부족’ 강조

복지부 “1차 의료기관 기능 세분화 중...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지역의료 강화 정책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마련한 '지속 가능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토론회'에서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모두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하며 향후 의료정책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지향점을 제시했다. 복지부도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위해 ‘의료기관 기능 세분화’와 ‘지역의료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의료체계 지속되려면 비용적 문제 가장 우선돼야” 대한의사협회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재정적 문제가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다. 토론회에 참석한 우봉식 의협 대외협력 자문위원은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경제 문제"라며 "과연 비용 대비 현재 의료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 자문위원은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고령화되고

김윤 교수 “'기능적 일차의료의원’ 늘리고 수평의료전달체계 구축해야"

"일차의료 분절로 진료 지속성 저해‧불필요한 검사 남용…여기에 의료인력 1만여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사회 내 포괄적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여기에 의료인력 1만여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특정 질환 위주로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다빈도 필수 10개 진료영역을 모두 청구하는 곳을 말한다. 복합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 고이용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궁극적으로 특정 질환 환자들이 많은 전문의원과 기능적 일차의료기관간 수평적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9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복합다중만성질환과 노쇠한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분절화된 진료로 인해 진료량은 증가하나 진료 지속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약제 과남용과 불필요한 검사, 필수적 예방서비스 미제

정영호 병협 회장 “의사수 늘려 전공의 근무 주당 80시간→40시간으로 대폭 줄여야”

"전공의협의회의 병협 비판 이해되지만 문제 해결 필요...왜곡된 수련교육 제도 뜯어고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기회에 주 80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전공의법을 화끈하게 40시간으로 줄이고 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28일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대한병원협회를 강하게 질타하며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병협 정영호 회장은 국내 교육수련제도를 대대적으로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전공의들의 견해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그는 전공의들이 그동안 병원의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한 상황에 대해 탄식했다. 교육수련제도 개선과 더불어 병원계의 인식 변화, 의사 수 증원을 통해 포괄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정 회장의 주장이다. 정 회장은 "전공의 회장의 목소리는 전해 들었다. 전공의들은 각 병원에 소속돼 아직도 많은 시간을 병원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아직도 전공의들을 병원의 값싼 노동력 정도로 생각하는 견해가 남아있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장기적으로 전공의들의 노

“의대정원 확대 등 지역의사제 법률안, 8월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 아니야”

의협, 28일 지역의사제 도입안 통과 예정 소문 일축…“저지 위해 총력 대응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법률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해당 법률안이 8월 4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법률안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 10년간 의무복무 및 의무 복무 미이행시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가칭)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은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임을 정부가 밝혔다”며 “법률의 확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의 입안, 소관

박지현 회장 “전공의 단체행동 준비 끝…병협 기형적 의료계 방관 책임져야”

27일 대회원 서신 발송 “의대정원 증원 반대...1만 6000명 전공의 준법 투쟁 시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대정부 투쟁을 위한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그동안 전공의 단체행동을 위한 전공의노조 임원 교체와 법률적 장치 마련을 끝마쳤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병원협회에 쓴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은 27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1만 6000명 전공의가 근로자에 맞는 준법 투쟁을 시작할 것을 다짐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어떤 희생으로 의료계를 지켜왔는지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그동안 차근차근 전공의 단체행동을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협회가 기형적인 의료계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노무사와 변호사 자문회의를 통해 전공의 회원을 보호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단체행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온라인 노조 총회를 개최해 7월 24일 제가 노조위원장으로 나서는 등 노조 임원 교체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병협

​'산부인과' 명칭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

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성인 미혼 여성 10명 중 8명 "산부인과 방문이 일반 병원 보다 꺼려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4일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미혼 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는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하기가 꺼려진다"고 답했으며 성인 미혼 여성의 51.1%, 청소년의 64.4%는 "내가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사대상 중 성인 미혼여성 47.4%, 청소년 57.2%는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만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시행하고 있는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매년 40% 이상의 여성 청소년이 산부인과가 아닌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관심 가져 달라"

동료 의원실에 친전 들고 직접 찾아가 법안 필요성 설명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24일 선배·동료 의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을 담은 친전(받을 사람이 직접 개봉하라는 뜻의 편지)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친전에는 고(故) 권대희 씨 사건 유가족의 작성 편지를 동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친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며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고 권대희씨 어머니의 편지가 담긴 친전을 들고 의원회관 6층과 9층, 10층 의원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친전 전달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관심을 갖고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친전 전달 이후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절박한 심정과 간절함을 담

김윤 교수 "10년간 인구 1000명당 의사수 OECD 3.08→3.42명, 우리나라 1.85→2.34명 불과"

안덕선 소장 "의사수 5.35명 그리스, 공공병원 의사직 6000명 공석...의사 증원만으로 해결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총 4000명 확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적정 의료인력에 대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대한민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지난 24일 개최한 온라인 공동포럼에서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료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동시에 의료인력정책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통계 자체의 신뢰성을 문제삼으며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윤 교수 “의료인력 증원은 필수, 지역의료 강화 전략은 덤” 김윤 교수는 우선 코로나19 환자 진료실적을 언급하며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증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만 봐도 환자의 80%를 공공병원이 진료했지만 이 병원들은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격차 감소는 지난 10년간

신현영 의원 "고생한 의료진에 제대로 보상하고 코로나19 별도 수가체계 마련해야"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정세균 국무총리, “현장 의료진 위험수당 지급여부 등 파악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진 보상,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4일 교육·사회·문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며 “지난 3차 추경에 코로나 대응 의료 인력을 위해 120억의 지원금이 반영됐다. 하지만 이는 의료진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고 교육, 상담, 치유 지원 목적의 비용”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해당 예산을 의료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과 시행령에는 ‘감염병에 조력한 의료진에 대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돼있다”며 “해당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상황에 투입된 의료진들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에 따르면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