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환자 진료거부·차별대우 금지법 통과 보류

여야 공감대 형성됐지만 진료거부권 명시법 병합심사 필요성 제기되며 계속심사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논의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료인의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계속심사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은 HIV 감염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와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측은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며 “다만, 진료거부 금지 규정은 의료법 제15조제1항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중복되므로 차별 금지 규정만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AIDS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공공의대 설립·의료인 진료거부권 명시법, 법안소위서 제동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대 신설 실효성·의무복무 기간 문제 등 갑론을박 되풀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공공의대 설립법’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또한,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제3차 법안소위에서 이정현 의원, 박홍근 의원, 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5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기존 의과대학 활용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교차했다. 동시에 10년 의무복무 기간이 과도하다며 의대 신설보다 중장기적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분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

"비급여 가격 인하 전에 저수가 분야 수가 인상부터"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초기에 '수가' 설정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 당시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급여화 추진 시 '적정수가'를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약속했던 적정수가 개념은 '원가+α'라는 공식이었다. 그리고 의료계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어떠한가. 정부는 급여수가를 비급여 관행수가의 70~80%대로 맞추고 다른 저수가 분야를 20~30%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문재인 케어 수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 계산법 확인해보니…'원가+α'아닌 원가의 76~86% 급여수가+손실분 수가 인상] 문재인 케어 수가 보상은 비급여 가격인하 전제조건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정부가 하는대로 비급여 관행수가보다 낮게 급여수가를 책정한 다음 여기서 남는 금액으로 다른 저수가 분야를 올려주는 방법이어선 안 된다. 이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얹는 것일 뿐이다. 원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책임 강화·전문약사 법안, 법안소위 통과

27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의결...공공의대 법안은 오후 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기록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또한,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직접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보건소·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정부 비용 지원 규정 명확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계속 심사하기로 했었다. 이에 해당 개정안에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의료인 진료거부권 인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될까...정부는 ‘신중론’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예정...의료기관 내 폭행 등 진료거부 사유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간 의료계는 유권해석 법률상 한계 등을 지적하며 정당한 진료 거부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공존한다. 진료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구체화 추진 김명연 의원은 지난 3월 11일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폭행 등 사고가 우려될 경우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이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매출 500억 이상은 R&D 6% 이상, 500억 이하는 8% 이상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과 관련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7일~내년 1월6일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1648]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내년 5월1일부터 시행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중요안건 심의를 위한 산업육성 위원회 운영(법 6조∼제9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인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 계산법 확인해보니…'원가+α'아닌 원가의 76~86% 급여수가+손실분 수가 인상

비급여 해소 총액(A)=급여수가 보상(B)+이외 저수가 분야 수가인상(C)...원가의 102~108%보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2017년 8월 9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올해 연말까지 전체 비급여 6조 8000억원의 약 30%인 2조 3000억원의 비급여를 해소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척추 MRI와 흉부 심장 초음파 등 굵직한 급여화가 예정돼있다. 복지부는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관행수가 보다 다소 낮은 76~86%의 급여수가를 책정하고 해당 분야의 저수가 인상을 합쳐 원가의 102~108%를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원가+α’ 보상을 하기로 했다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수준을 원가 이하가 아닌 원가에 맞추고 기존의 저수가 부분은 별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발표대로 계산해보면 상복부 초음파 급여 수준은 비급여 관행수가의 85%,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의 급여수준은 79%이고 남성생식기 초음파 76%, 뇌 MRI 86%, 두부 경부 MRI 83

‘1인1개소’ 규정 위반 시 부당이득 징수 추진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부당이득 연대징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불가한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 ‘1인1개소’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기관을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부당이득 연대징

“2028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6조원 달해...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박명재 의원, “고령화·문재인 케어로 악화하는 건강보험” 대책 마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추계

“적정성 평가 지표 중 ‘환자경험’ 비중 낮아...등급별 서열화된 공개방식 개선해야”

연세대 이광수 교수팀,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를 분류한 결과 상대적으로 환자경험 지표 비중이 낮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현재의 등급별 서열화된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한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연세대 이광수) 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도입 이후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평가영역은 2001년 5개 항목에서 2019년 35개 평가항목으로 확대됐다. 동시에 적정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의료 질 평가지표의 수 역시 급속히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개발된 평가지표 분류체계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의 특성,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와의 연계, 분류체계 적용범위의 확장, 평가지표의 이력 관리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를 분류한 결과 다수가 의료서비스 과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