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민간의료기관에 보상 없이 막대한 행정 부담…표준서식 강제하는 고시 즉각 철회해야"

개원의협의회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서식 개정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표준서식 강제하는 심평원 심사 자료 제출 고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고시, 의료계 우려는(종합)]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관련 자료제출 등)의 4항'에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개정, 고시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3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을 공고하고 38개의 표준서식에 맞춰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이번 표준서식의 항목들이 너무 방대해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 외에도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의 세부내역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입하게 돼 있다. 이는 온전히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하는 의사에게 이전에 없던 행정업무를 가중시킨

공공의대 신설 법안 입장차 여전...법안소위 통과도 안갯속

22일 제정법안 공청회 개최...지방 의사 수 부족·NMC 수련병원 적합성 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의대 신설 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다음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는 공청회를 통해 김태년·박홍근·이정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안 3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의 실효성, 지방 의사 수 부족, 의료취약지 10년간 의무복무 문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수련병원 적절성 등이 주로 거론됐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 입장을 밝힌 안덕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와 찬성 의견인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안덕선 교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의사교육을 제대로 구축한 적이 없다”며 “가장 근본적 원인 파악을 위한 실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 격론 속 ‘보류’ 결정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1시간 40분여 논의됐지만 합의점 못 찾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이 격론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우선 법안소위는 호스피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실시하는 조항을 의결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 절차 간소화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관심을 모았던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은 1시간 40분여에 달하는 열띤 논쟁 끝에 결국 보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최도자 의원안은 의료인 단체를 준용하는 내용이고 김순례 의원안은 의료인 단체와 별도 규정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심사 무산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인터넷은행법, 신용정보법 등 다른 사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9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1월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또 다른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중계기관 위탁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간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의협은 최근 정무위

"의협은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 거부 선언하고 정부는 적정수가 산정 다시하라"

"8만~11만 5000원 수가로는 터무니 없어… 보조인력, 소아·공휴·야간 가산 등도 전무"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왕진 시범사업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종합판이다. 일단 왕진 수가 8만~11만5000원 자체가 너무 낮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참여 거부를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해야 한다.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에서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이 한 곳에 불과한 것처럼 왕진 시범사업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범사업임을 분명히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진정으로 왕진 시범사업의 성공을 원한다면 의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적정수가를 책정해야 한다. 의료계와의 합의가 전제된 다음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12월 13일까지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의협 "한방난임치료연구 토론으로 진실가리자"

의협 한특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간담회 갖고 한방난임연구 맹점 '지적'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지난 20일 오후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창준 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학계와 한의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방난임치료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를 복지부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3일로 예정된 대한한의사협회 주최의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를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것에 대해 한특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한특위는 최근 발표된 한방난임사업 연구에 대해 ▲대조군조차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연구 디자인 ▲월경주기 7주기 동안의 누적임신율을 인공수정 1시술 주기당 임신율과 단순비교해 비슷한 성공률이라고 주장한 점 ▲한방난임치료의 1주기 평균 임신율이 원인불명 난임환자의 자연임신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열등하다는 점 ▲임신에 이른 환자에서도 13명 중 1명이 자궁외임신, 5명이 유산해 다른 연구에 비해 유산율이 현저히 높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특위 위원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산

윤소하 의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전라남도 응급의료 취약현실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되길 바란다" 윤소하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전라남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공동주최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 토론회에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총 출동 할 예정이다. 1부 발표에는 대한응급의학회 홍은석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문성우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원주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김오현 교수, 전남서부 김재혁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2부 토론회에는 허탁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광주전남지회장, 전남병원간호사회 정혜윤 부회장,완도대성병원 전이양 원장,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박재찬 과장이 토론패널로 나선다. 전라남도는 인구에 비해 면적이 넓고 농어촌 지역이 많아 전체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역에 속하고 있다. 특히 외상환자와 심근경색환자의 병원 도착 시간이 각각 1시간52분, 3시간32분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최장

의료계 반발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본격 시작

올해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이 22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까지며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시범

왕진 제도의 방향- 왕진전문의원·전문의사 양산하는 일본식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

만성질환 관리 위한 방문진료 수요 상당...일회성 진료 위한 수가 책정만 집중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왕진 시범사업을 앞두고 전기자전거를 구입했다. 도보로 20분 거리가 5분 거리로 단축됐다. 가방을 자전거 바구니에 올려둘 수 있는 것은 덤이다. #사례1. 서울시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진행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환자의 집을 방문했다. 함께 방문한 건보공단 간호사 혹은 약사가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과 복용 중인 모든 약물(처방약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구입한 약물과 건강보조식품과 영양제까지)을 파악하는 동안 의사는 환자의 포괄적 노인평가를 시행하고 향후 환자의 약물 복용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조정하게 된다.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봐 왔던 환자이지만 약물 복용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복용하는 약물뿐만 아니라 환자의 거주 환경과 보호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도 포괄적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을 진료하고 처방하는 일을 해

의료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면허 대여·알선자 처벌법·전자문서 형태 진료기록 확인 허용법 등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기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면허 대여·알선 제재 강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전자문서 형태 진료기록 확인 허용 관련 법안 등이 의결됐다. 다만,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수정보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9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우선 의료기관 내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인의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사고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