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시행 첨단재생의료법 예산 반영 안 돼...최소 40억원 필요”

31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정춘숙 의원 질의에 박능후 장관, “예산당국 협조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020년 8월 시행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부 예산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올해 8월에 첨단재생의료 지원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력 충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인프라 구축 필요한데 껍데기뿐인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법 진행을 위해 최소한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3월 당시 법이 통과되지 않아 예산당국에서 법 통과 이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당국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보 적용으로 급증한 MRI 재촬영...수가체계 정비 착수

외부병원 촬영 영상 판독 일자 기준 1개월 내 재촬영 시 수가 산정 못하도록 기준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증하고 있는 MRI 재촬영 방지를 위해 수가체계 정비, 심사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불필요한 MRI 재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은 건보공단에 무분별한 MRI 재촬영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 효율적 이용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갖고 내원한 경우 판독권한을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국한한 것을 진료의까지 확대하고 외부병원 촬영영상에 대한 판독료를 인상했다”고 답변했다. 외부병원 촬영영상에 대한 판독료는 4만5000원에서 16만4000원으로(종합병원, 뇌 조영제 촬영 기준) 인상했다. 동시에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판독한 일자 기준으로 1개월 내 재촬영

심평원, 스핀라자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심의사례 공개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홈페이지 게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항목 중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의 스핀라자주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심의 건이다. A사례(남·10세)는 생후 19개월에 척수성 근위축증 진단을 받고 ‘17.9월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시행했다. 이 건은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추조영술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투여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투여 대상 (인정)기준에 모두 해당돼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19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건보공단, 적정수가 설정 제2의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의지...내년 예산에 연구용역비 2억원

국회 복지위, 침례병원 등 후보군 검토...건보공단 “특정병원에 대한 직접적 검토는 이뤄지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원가패널 의료기관으로 합류한 가운데, 원가기반 적정수가 설정을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작업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부산 침례병원은 제2보험자병원 후보지로 다수 거론되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시찰 대상지에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이 현재 특정 병원에 대한 직접적 검토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험자병원 확충을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 여부에 공단은 ‘신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부산 침례병원을 방문해 현장시찰을 진행하고 공공병원, 보험자병원 지정 방안을 모색했다. 그간 부산시는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고 투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전문가들이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 최적지로 꼽고 있다”며 “정확한 수가 산정 등을 위한 보험자병원 수요와 동

중증질환 환자 내원하지 않아도 진단명 고지 추진

서영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우편이나 전화로 고지하도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 환자가 검사 결과 상담을 위해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를 우편이나 전화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까지 진단 결과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등을 받은 후 내원일에 병원에 가지 않은 환자와 환자가 내원일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이라는 중증질환 발생을 고지하지 않은 의사 간 의료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인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결과 확인을 위하여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명을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암 등의 중증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생

의원급 의료기관 왕진 시범사업 12월 신청받아, 보행 어려워 환자·보호자가 요청하면 가능

복지부, 8만~11만5000원 왕진수가 시범사업 건정심 보고…환자 부담은 30%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방문요양급여 조항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방문요양급여 사유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 내의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9년 8월22일)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된다고 했다. 또한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안 제23조)된다.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해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 보건의료체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해야”

전문가들, “법 제정 후 20년 지난 시점에도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발전계획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법 근거가 마련된 후 20여년이 지났지만 구체적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명수 의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주관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주제로 보건의료포럼이 열렸다.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그 필요성에 동감하며 향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해야”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8분회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지역사회

1분기 건강보험 진료비 20조2826억원...전년 대비 14.34↑

심평원, ‘2019년 1분기 진료비 심사실적…정신건강의학과 23.6%, 안과 19.5%, 비뇨의학과 16.7% 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20조282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4.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19년 1분기 진료비 심사실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2019년 1분기(2019년 1월-3월 심사결정기준) 건강보험·의료급여, 보훈, 자동차보험에 대한 심사실적을 종합했다. ‘2019년 1분기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요양급여비용은 20조28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7조55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4% 증가했고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8조4373억원을 기록, 지난해와 비교해 15.80% 증가했다.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봤을 때,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3조9766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합병원 3조4438억원, 상급종합병원 3조4333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정신

첨단복합단지 운영 등 국가부담 ‘첨복법’ 개정안 발의

오제세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의운영,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재 국가주도 산업단지에 대한 운영비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부담되고 있어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초과학연구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