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산부인과 의사 불구속 기소, 필수의료 더 위축될 것"

12일 페이스북에 입장 밝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부터 의료인 보호 대책 마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최근 산부인과 의사 2명이 자연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의료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까지 형사처벌한다면, 필수의료 현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검찰은 7년 전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와 당시 전공의 등 의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민사 재판에서는 의료진에게 약 6억5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은 “이미 위기에 처한 분만 인프라가 더욱 붕괴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과거 이대목동병원

李대통령 한의사 주치의에 현직 '한의협 회장' 어떤 의미?

윤성찬 한의협 회장, 이례적으로 주치의 위촉…의료계 "한의협 메세지에 귀기울이겠단 것일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을 위촉했다. 현직 한의협 회장이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로 임명된 건 처음인데, 의료계에선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주치의로 윤성찬 한의협 회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순천고와 원광대 한의대를 졸업한 뒤 32년간 임상 한의사로 활동해왔다. 윤한의원 대표원장,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경기도한의사회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는 원광대∙우석대 외래교수로, 국제동양의학회 한국지부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권익보호위원 등도 맡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로 이익단체 성격을 갖는 한의협의 현직 회장이 위촉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의사 대통령 주치의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신현대 당시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의료 마이데이터, 연구·기업·환자 모두의 기회…산업 판도 바꾼다

11일 토론회서 정부·산업계, 보안·활용·규제 개선 방향 논의…산업계 규제 완화·재정립과 투자 지원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 마이데이터가 국가 연구와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개최된 '디지털헬스 혁신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마이데이터 연계와 민·관 플랫폼 역할 정립'에서는 의료 데이터 활용의 미래와 마이데이터 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약·의료 연구를 뒷받침하는 아마존웹서비스의 'TRE'…효율적이고 안전한 연구 환경 구축 아마존웹서비스(AWS) 롤랜드 일링 최고의학책임자(국제 공공부문 헬스 디렉터)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유연한 국가단위의 연구환경 구축'을 발제했다. 이날 일링 최고의학책임자는 일링 박사는 전 세계가 의료 데이터 활용에서 겪는 공통 과제로 보안·확장성·협업 등을 꼽으며, 회사의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TRE)'을 소개했다. TRE는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다룰 수 있도록 돕는 연구 솔루션으로, 데이터

인턴 담당할 지도전문의 생긴다…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본격화

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60개 수련병원 선정…인턴•8개 과목 수련체계 구축 우선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60개 수련병원이 선정돼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턴 및 8개 과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련체계 구축을 지원해 교육생으로서 전공의의 지위를 향상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8개 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이다. 정부는 60개 수련병원에서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수련병원들이 전공의가 전문의로서 갖춰야 할 지식·태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련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수련 여건 구축에 집중하는 등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총괄 및 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책임지도전문의와 전공의 교육·면담 등을 담당하는 교육전담

의협 "산부인과 교수·전공의 형사 기소 사건…"이제 한국서 분만 지속되기 어려워"

의사 사법 리스크가 핵심의료 위협하는 단적 사례…형사책임 면제·감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형사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이제 대한민국에서 분만이 이제 지속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앞서 약 8년전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산부인과 교수와 당시 전공의가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1심에서 6억5000여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은 의료진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으나, 산모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결정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때 민사 재판에서 제출된 대학병원 교수의 자문 결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협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사가 바라본 '의정갈등 1년 반'…"의·정 신뢰 무너져 세계 최고 의료시스템 붕괴"

정부 일방적 정책, 양질 의료 서비스 위한 의사 공감·헌신 못 이끌어내...법·제도적 한국의료 정당한지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국 의사가 최근까지 이어진 한국의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견고해 보이던 국가 의료 시스템조차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급속도로 붕괴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세계의과대학생연합회(IFMSA) 임원으로 활동했던 안나 드 비어(Anna de Beer,영국 세인트앤드루스 의과대학 졸)는 지난 7일(한국시간) 영국 의·과학 전문 미디어인 오닉스(Onyx)를 통해 '계엄령이 레지던트 의사들을 겨냥하다(Martial Law Targets Resident Physicians: Implications for the Healthcare Crisis in South Korea)' 기고를 공개했다. 그는 의정갈등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세계의대생연합회 임원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안나는 기고에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위협을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 과정에서 사직한 전공의를 직접 겨냥해 48시간 내로 복귀

"피부과도 필수의료…피부미용, 피부과 전문의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높여야"

피부과학회 11일 기자간담회 개최…"피부과는 중증 피부질환 다뤄, 수가 개선·비전문의 규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피부과도 필수의료다. 미용의료에 있어 피부과 전문 의료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 대한피부과학회가 11일 피부과가 단순 미용이 아닌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필수의료 분야라고 강조했다. 중증 피부질환이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행위인 만큼 낮은 보험수가, 비전문의 진료 확대 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피부과 전문의의 미용시술 후 부작용 발생 비율은 11.54%인 반면, 일반의나 비의료인이 시술한 경우는 부작용 비율이 88.46%로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비전문의의 미용시술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피부과학회 강훈 회장은 11일 피부과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여전히 피부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또한 피부과 의사는 피부 미용을 위해 주사만 놓는 것이 아니다. 피부암, 만성적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중증 질환을 다룬다"고 말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도 "피부과 질환은 경

형벌 중심 사고가 가져온 ‘의료 붕괴’... 젊은 의사 고부담 고위험 회피와 필수과목 이탈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세계에서 유교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나라를 꼽으라면 대한민국을 비롯해 베트남, 타이완, 중국, 일본을 들 수 있다. 유교는 공자가 등장하기 이전인 기원전 중국의 고대 주나라 때부터 약 2000년 가까이 황제의 권한과 관료 전제주의의 근간이 됐다고 한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예(禮)’는 계급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사회구조의 견고한 유지가 목적이었다. 유교에서 법은 곧 형벌과 연계돼 폭력을 막고 악을 제거하는 장치였고 체계였다. 예(禮)는 해석에 따라 군주를 위한 통치 기반이며, 반면에 군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여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로써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일찍이 공자는 형벌보다는 예(禮)를 통한 교화 방법인 ‘예치(禮治)’를 이상적인 정치로 여겼다고 한다. 예(禮)는 사람들의 자율적 도덕심을 키워 사회를 바르게 하는 장치로써 형벌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공자는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만 한

의협 "자보 개정안, 환자 진료권 훼손 우려…한방 진료비 급증 문제 해결해야"

이태연 부회장, 국토교통부 주최 토론회서 지적…한의협 "경상환자 치료 8주 제한 근거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환자의 진료권이 훼손돼선 안 된다”면서도 과도한 한방 진료비 증가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이태연 부회장(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은 9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최근 6년간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사고는 13%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의과 진료비와 한방 진료비의 추이는 달랐다. 의과 진료비는 사고 감소 추세에 따라 11.6% 감소한 반면 한방 진료비는 되레 68.8% 증가한 것이다. 이에 2019년 의과 진료비보다 적었던 한방 진료비는 2024년 기준 의과의 약 1.5배로 커졌다. 이 부회장은 “의료인으로서 한방 진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

의협, 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개소…"근거기반 인력 수급 정책 제시"

정치 아닌 과학으로 의료계 주도 연구 통해 책임 있는 대안 마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할 전문 연구기관인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를 공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문제의 가장 핵심 아젠다인 의사인력 수급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마련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 8월 구성돼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연구센터의 설립목적은 미래의 적정한 의사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지역별·과목별 의사인력의 원활한 배치와 조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생성해 올바른 중장기 수급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센터는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수급추계 연구 결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나아가 독자적인 수급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