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 위한 든든한 지원자 되겠다"

'찾아가는 상담' 통해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진출 적극지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운영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시장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의료기기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통합(원스톱)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16년 11월 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3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3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및 지방 중소 의료기기 기업 등을 위해 국내 전시회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KIMES(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K-Hospital Fair(국제병원·의료기기산업박람회),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채용박람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와 연계해 총 4차례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해 현장의 어려움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폐쇄 전까지 청구 가능한 구조 개선

윤일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폐쇄 전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 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의료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하고 국가치매연구 착수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국가치매연구 착수 심의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치매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복지부는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

국립암센터·일산병원 등 한의과 개설여부 ‘관심’

정춘숙 의원 질의에 복지부, “한방의료 수요 파악·재정형편 고려해 정책적으로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훈병원 등 주요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한 한의과 추가 개설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29일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보훈병원 등 주요 국공립 의료기관 에서 한의진료가 배제돼 있는 상태”라며 한의 연구부서·진료과 설치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는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 보장이 목적이며 진료 과목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한방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특성 등을 고려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등 위주로 공공 의료 기관에서 한의과가 운영 중”이라며 “국립암센터 등에서의 한방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 7조원 넘어...1인당 입내원일수 81일

건보공단·심평원, ‘2018년 의료급여통계연보’ 공동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가 7조원대를 넘어서며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8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7조6355억원(진료비의 97.8%)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4671명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의료급여 총 심사 진료비는 7조8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별수가는 6조79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7016억원) 늘었고 정액수가는 1조217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특히 종별 심사 진료비는 요양병원이 1조7057억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종합병원 1조5669억원, 약국 1조2574억원, 의원 1조570억원 순이었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별 심사실적을 살펴봤을 때 3차기관은 8

국립공공의대 설립 예산안 2배 증액...“논의 진행상황 고려해야”

국회예산정책처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대규모 재정투자, 의무복무 위헌소지 등 추이 살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구축 사업 예산안이 편성됐지만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논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된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6억5500만원(120.0%)이 증액된 12억100만원을 편성했다. 이중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을 위한 예산은 9억5500만원으로 학교·기숙사 설계비 명목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등을 거쳐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개교 첫 해인 2023년에는 49명 선발, 2026년에는 총 정원 200명까지 확대 할 예정이며 교육기간은 다른 의대 대학원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 교직원 수와 교과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

“보장성 강화 실효성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 도입해야”

신기철 숭실대 교수, 심평원 ‘Hira 정책동향’ 기고문 통해 상병수당 필요성 제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우선과제로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신기철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최근 발간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정책동향’ 내 기고문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교수는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는데도 노인전용실손보험을 가입할 정도로 민간 의료보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며 원인으로 △법정유급병가·상병수당제도 부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증가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표준진료지침 실효성 미흡 등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4개월 이상 요양을 하면 완전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소득이 단절된다”며 “공보험에서는 상병수당을 보장하지 않고 기업의 유급병가기간은 평균 0.9개월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100%가 돼도 가장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암, 심근경색 등 중증상병에 걸리고 장애가 발생한다면 중산층도 극빈층으로

간호계, “의료계, 마취전문간호에 대한 왜곡 중단해야”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 성명서 발표...대한의사협회에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계가 마취전문간호 업무범위 논의 진행 과정을 비판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마취전문간호 업무범위 논의를 두고 왜곡과 겁박으로 비판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마취전문간호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등 의사 면허행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를 인정하도록 국회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 관련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모든 의사가 마취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현행 의사면허체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있으나 이는 의학의 논의가 우선돼야 하므로 논외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는 2018년 의료법이 개정됨에

어린이 전문 자처하는 H한의원, 홈페이지에서 불법 일반의약품 광고 등 약사법·의료법 대거 위반

바른의료연구소, 보건소에 민원...불법 치료경험담, 화학보존제 첨가 의약품을 천연 생약으로 광고 바른의료연구소는 ‘어린이 전문 한의원’을 자처하는 H한의원 홈페이지에서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한 의료광고·의약품 광고가 시행되는 것을 확인해 담당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H한의원은 홈페이지에서 환자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하면 일반의약품 광고를 한다거나, 화학보존제가 첨가된 의약품을 천연 생약으로 광고했다. 연구소는 “어린이 전문으로 자처하는 한의원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를 버젓이 시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심각한 불법 의료광고이며, 한의원 홈페이지에서의 일반의약품 광고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무엇보다 화학보존제가 첨가된 의약품을 천연 생약으로 광고한 것은 자신들의 치료 대상이 어린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라며 “그러나 담당 보건소들은 엄정한 처분은커녕 단순 수정만을 지시해 봐주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치료 효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시 법인과 회계 분리 추진

윤일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한다”며 “이사·감사·이사회 등의 조건이 기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에 비해 느슨해 관리·감독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부칙을 신설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