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전염병 예방 위한 소독에 안전한 약품 성분 사용 추진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 없는 안전한 소독 실시해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바이오방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를 위해 인체에 유해한 약품 성분 사용을 금지하고 바이오 약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각 전염병의 종류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독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마련돼 있으나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유형 다' 협상으로 81품목 약가 인하

합의 통한 약가인하로 연간 173억 원 보험재정 절감효과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추진 결과 81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약가가 지난 1일부터 일괄 인하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유일한 관리기전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유형 다'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연1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 전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 이상 늘면서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 약가 협상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약제에 대해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으며 합의된 대상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함으로써 약

상급종합→중증종합병원 변경, 일차의료는 만성질환관리·교육상담 등 역량 강화…전문병원 내실화·종합병원 지역우수병원 지정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상급종합 중증환자 30%로 상향· 경증 외래환자 종별가산율 0%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주요내용 】 ①[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 개선 ○ (지정기준) 중증환자 비율(중증 입원환자21%→30%) 상향, 경증환자 비율 하향 ○ (수가보상) 경증 환자 수가(의료질수가, 종별가산 등) 인하, 중증 환자 수가(중환자실 등) 인상 ○ (중증심층진료) 중증 심층진료 위주로 운영 시 별도 수가체계 적용 ○ (명칭 변경) 상급종합병원 ⇒ 중증종합병원 ②[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등]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 내실화 ○ (의사 직접 의뢰) 환자 선택이 아닌 의사가 판단하여 적정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뢰, 예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 (종이의뢰서 단계적 폐지) 상급종합병원 의뢰 시에는 종이 의뢰서가 아닌 의뢰․회송시스템 전면 적용 추진* * 의뢰․회송시스템으로 의뢰 시, 의뢰수가 지원 및 시스템 의뢰 환자 우선 진료, 중장기적으로 종이의뢰서 폐지 또는 환자본인부담 부과 검토 ○ (다양한 의뢰 인정) 의원 간 의뢰

디지털헬스 스타트업 고려 사항은…"쓰이지 않으면 무용지물, 수가화 고려하고 개발 단계부터 의사들과 상의하라"

디지털헬스 산업 확장 추세에서 안정성·유효성 검토 위해 임상시험 확대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디지털헬스 분야 웰니스(개인용건강관리) 제품·의료기기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헬스 산업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늘릴 예정이다.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의료 현장에서 기회 발굴 사례와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동향, 헬스케어 임상시험 지원 플랫폼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바이오허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는 3일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임상시험에 대한 모든 것'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의료기기 만들 때 수가화 방안까지 고민해야"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 내과 김재현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의료기기 등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품을 출시해도 수가로 연결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으므로 수가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부 추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법적 근거 확보 ‘잰걸음’

행안위 법안소위 파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심사 지연...합의점 도출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4개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분석·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0년부터 본사업 전환을 계획 중이다. 관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논의가 필수적인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되며 법안 심사는 더욱 요원해지는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파행...향후 일정 불투명 지난 8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법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추진

인재근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웰다잉’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 의원의 지적이다. 인 의원은 “이에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정감사 30일 시작...10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

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대정부질문은 23일부터 나흘 간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실시된다. 대정부질문은23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되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안건심의 등이 예정돼있다.

최대집 회장 "조국 후보자 의학연구 가치 폄하하고 연구자 모독했다"

의협, 2일 '조국 후보자 의료계 폄하' 긴급 기자회견… 장영표 교수에도 논문 자진철회 권고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후 3시 의협임시회관에서 '조국 후보자 의료계 폄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재한 링크 글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틀린 가짜 뉴스에 해당한다"며 "조 후보자가 의학연구의 가치를 폄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장영표 교수에게도 "논문 자진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의 딸의 의학논문 논란과 관련해 작성된 딴지일보 게시글의 링크를 게재했다. 이 글은 해당 의학논문이 '의학논문 검색 사이트인 펍메드(pubmed)에서 검색도 되지 않는다'며 '영문이기는 하지만 대한병리학회에서 발간하는 2012년 기준 impact factor 0.174짜리 학술지'라고 폄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연구의 총 책임자이자 논문의 교신저자였

건보 부채비율 2023년 133%까지 증가...건보공단, "재무위험 가능성 높지 않아”

건보공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 10조원 이상 보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누적적립금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춰 부채비율 증가에도 중장기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일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해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금융자산이 감소해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19년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자산 감소·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추진

내년에 10~12곳 선정 시범운영… 병원당 3000만원 지원 예정 경기도가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지원사업은 먼저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하고 1개 병원당 수술실 CCTV 설치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0년 본 예산에 3억 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설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