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련병원 과태료 상향 조정 및 세분화 제안하고 행정부담 되는 지도전문의 지정 절차는 반대

전공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밝혀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과태료 금액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도전문의 지정 절차에 대한 규정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련병원 등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을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련병원 등이 폭행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했다. 의협은 수련병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향후 과목별·건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수련계약서 교부와 관련해 위반시 과태료 금액 책정이 낮은 수준이다. 과태료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2018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의과 4%↑·한방 29%↑

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 공개…입원 2.21%p 감소, 외래 2.21%p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자동차보험 분야별 진료비가 의과분야에 비해 한방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018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공개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청구기관은 2018년 12월 기준, 1만9650개소로 개설 의료기관 6만7618개소의 29.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5285개소로 개설 의원 3만1718개소의 16.66%였고 한의원은 1만1582개소로 개설 한의원 1만4295개소의 81.02%였다. 2018년 청구건수는 1743만건으로 전년 1588만건 대비 9.7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는 1조9762억원으로 전년 1조7698억원 대비 11.66% 늘었다. 입원·외래별 진료비 구성은 입원 59.3%, 외래 40.7%로 전년 대비 입원은 2.21%p 감소, 외래는 2.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분야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의과분야가 1조2542억원으로 가장

"커뮤니티케어 사업 성공 위한 관련 입법 및 연계 사업 유치 적극 추진할 것"

천정배 의원, 27일 광주시 서구청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 참석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민주평화당)은 27일 광주시 서구청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커뮤니티케어 사업)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천 의원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에 대비해 다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하다. 광주 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자"며 "향후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과 도시재생뉴딜 등 연계 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시 서구는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들과 경합을 벌여 특・광역시로는 유일하게 노인분야 5개 자치단체에 선정돼 국·시비 16억을 확보한 바 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천 의원은 "서구가

중소병원 살리기· 상급병원 쏠림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정협의체 구성된다

지병협·의협 의쟁투, 복지부 전향적 태도에 대규모 집회 보류하고 요구안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27일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소통창구인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병협은 의협 의쟁투는 이날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중소병원들의 입장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병협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지원과 육성 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요구안 1.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중소병원 지원 육성과 수가계약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논의할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2. 상기 의-정협의체에서는 상급병원 집중화 현상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간호 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3. 중소병원에 대한 토요가산제 확대시행에 대해 별도의 실무자

최대집 회장, "2020년 의원급 수가인상률 마지노선 3.5%…2.9%수용불가"

"내일 건정심서 문재인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 확인할 것…대화 안되면 극단적 투쟁"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5월 31일 결렬된 의원급 수가협상의 마지노선이 3.5%의 수가 인상이라고 27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월 31일 2020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됐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측이 제시한 의권급 수가 2.9%는 수용할 수 없어 협상을 결렬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의원급 수가 인상에 대해 4.0%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고 아무리 양보해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3.5% 인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8일 내일 오후 2시에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율을 결정하는 건정심이 열린다"며 "내일 건정심 회의에서 반드시 3.5% 이상으로 수가 인상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는 정부의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내일 건정심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진료에 대한 수가, 즉 진료비 정상화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합리적

신창현 의원,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3법 발의

복지부, 지자체에게 보험 수사권 부여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5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87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이 994억3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지난해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행위가 발견된 비율이 88.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김용익,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가입자·공급자 유기적 협조·국가책임 강화 필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유기적 협조,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7일 오전 10시 KBS 신관 공개홀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국민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를 위해 건강보장제도의 한 축인 가입자·공급자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가입자는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를 보장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연명 사회수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의협·외과의사회 "대기업 보험회사들 횡포로 맘모톰 치료 의사들에 소송 남발"

법률적 맹점으로 인한 환자와 의사 피해 호소... 정부에 신의료기술 인정 건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27일 "맘모톰 절제술이 20여 년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의 고시 및 지침으로 인해 의사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회사들이 법률적 맹점을 이용해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여성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외과의사회는 "최근 재벌보험회사들이 유방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 소송을 남발해 의술을 천직으로 알고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하고 있다"며 "법률의 맹점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은 보험회사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유방질환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체, 기업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외과의사회는 "일반적으로 '맘모톰'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 진공보조 생검기(맘모톰, 벡스코어, 엔코 등)는 여성 유방 병변을 흉터 없이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할 수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의료비 지출 급증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해결 목적"

"문재인 케어 차질 없는 이행,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보장"…건보료 3.2% 유지·보헙급여 지출 관리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이 의료비 지출 급증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문제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월 ‘보건복지포럼’ 기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문재인 케어 예산이었던 30조 6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로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내용을

내달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및 난임치료시술도 포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26일 밝혔다.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