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보호의무자 동의 2명→1명 개정안, 환자 인권·사법기관 판단 등 보완책 필요

진주 방화사건 이후, 정신질환범죄 예방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치료감호법 개정 입법 공청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 이후, 정신질환자가 사회안전망 안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실질적으로 정신질환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제시된 개정 입법안과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법의 강제입원 기준을 개선하고 환자 인권을 위한 대안으로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행정입원으로 유도하고 환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치료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입법공청회와 논의를 거쳐 법안을 보완한 뒤 조만간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

2019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89개 기관에 350억원 분배

심평원, 3개 영역 13개 평가지표 값 산출...평가점수에 따른 등급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기 전문병원 지정기관 89개소에 약 350억원이 분배되는 2019년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2019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 설명회’를 열고 평가 지표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선택진료비 축소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선택진료를 실시한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질지원금이 지급돼왔다. 이후 전문병원 지정분야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의료 질 평가 지표가 개발 완료되면서 올해 1월부터는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평가 대상 기관은 지난해 90개소였으나 1개 기관이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면서 올해는 8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게 됐다. 이들 기관에 소요되는 연간 재정 규모(건강보험+환자부담금)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로 구성된 평가 영역별 지표수와 가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 확대 추진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부당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공표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업무정지·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의 요건이 다르다. 남 의원은 “그러나 위조·변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변조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라며 “이로 인해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아닌 불

수술감염 예방용 항생제 평가 첫 도입 이후 병원급 점수 89.3% 향상

심평원 김남희 실장, “1등급 기관 비율 2.4배 증가...하반기 하위기관 교육상담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술감염 예방용 항생제 평가 첫 도입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높은 향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를 4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예방적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해 환자의 피부에 있는 세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부터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4분기 진료분에 대해 839기관을 대상으로 19개 수술을 평가했다. 8차 평가결과, 2007년 최초 평가 대비 종합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됐다. 전체 종합점수는 79.5점으로 1차 대비 52.0% 향상됐고 병원급은 75.7점으로 1차 대비 89.3% 향상,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 1차 평가 당시 상급종합병원 80.0점, 종합병원 56.0점, 병원 40.0점으로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점수가 현저히 낮았으나, 10년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속도내나...복지부,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4가지 레벨로 구성...“치료적 결과 향상·비용효과성 입증할 경우 수가 인정 여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4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열린 ‘2019 국제 심포지엄-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방향 모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홍인 국장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마련된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이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마무리단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노 국장에 따르면 AI분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은 총 4가지 레벨로 구성되며 레벨 1은 단순히 진료과정의 기술적 효율성이 증가된 경우, 레벨 2는 진단적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경우로 규정한다. 레벨 3은 치료적 결과를 향상시키는 경우이고 레벨 4는 레벨 3까지의 효과 이외에 비용효과성까지 입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노 국장은 “레벨 3과 레벨 4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수준에 해당된다”라

수가협상 마무리…건보 추가재정소요분 1조원 돌파 성과, 밤샘협상’·SGR모형 개선은 과제

강청희 이사 “1조원 이상의 진전된 재정투입…의료계와 발전적 관계개선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5월 한 달 동안 진행됐던 2020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했다. 당초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추가재정소요분(밴드)을 보수적으로 제시하며 공급자단체의 우려가 고조됐지만 결과적으로 밴딩폭은 사상 첫 1조원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밤샘 협상은 여전히 올해도 되풀이됐다. 각 공급자단체 당 10회 내외에 달하는 협상이 진행됐고 이번 수가협상은 동이 터서야 마무리됐다. 동시에 다음 수가협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다. 밴딩 사상 첫 1조원 대 돌파...“가입자-공급자 이해·갈등 조정”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재정운영 소위에서 예상보다 보수적 수치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종 협상을 진행하는 내내 공급자단체들은 ‘간극이 크다’

심평원,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 돌입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맞는 성과측정 틀 제시·개발 지표 적용 가능성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에 착수한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심사평가체계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포함됐다. 또한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환자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지향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관리를 통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심사·평가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동시에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맞는 성과측정 틀을 제시하고 개발된 지표들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심평원은 “실질적인 국민건강 증진

의협,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일방적 수가인상 할당금액과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 적용은 비합리적" 비판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 건정심 결과 예의주시 하겠다"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도 의원급의료기관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며 일방적인 수가인상 할당금액과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 적용 등 비합리적인 제도 유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3일 2020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020년도 의원급의료기관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됐다"면서 "작년에 이어 이번 수가협상의 결렬로 인해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끝나면 매년 공식처럼 거론되던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 될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근거 기반 지표 개발과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정착시켜야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지역중심 특성에 따른 차이·복합적인 개선 사항을 적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6월에 전주, 부천, 천안, 광주 서구 등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첫 발을 뗀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사례와 더불어 평가 기준과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모든 보건의료 정책은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케어는 기존의 의료기술처럼 유효성이나 비용효과적 측면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고 지역중심 특성에 따른 차이와 복합적인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면 새로운 평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5월 31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2019년 전기 학술대회를 열었다.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구축 단계부터 근거 기반으로 형성해야 하고 돌봄기술의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 리빙 랩을 중심으로 사용성 평가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추진하는 사례도 소개돼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보건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 국내 첫 요양급여 승인

심사평가원, 2019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가 국내에처 첫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등 5개 항목에 대한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는 척수 내 운동신경 세포가 퇴화돼 근육 위축과 근력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심사평가원장에게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38사례를 심의해 29사례는 승인, 9사례는 제출된 자료로 급여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불충분해 자료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승인된 29사례는 신규 투여 대상으로 승인한 26사례, 기존 투여 대상자의 투여 유지를 승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