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돋보기] 간호계 숙원 ‘간호법 제정’, 실현될 수 있을까

1970년대부터 간호법 제정 추진...임기만료 폐기·의료계 반발 등 과제 ‘산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료법에서 분리된 보건의료단체 단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꾸준하게 단독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온 분야는 단연 간호계다. 간호계는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실에서 간호사의 다양성, 전문성을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간호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간호법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호법이 실현되면 의료인 면허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7대 국회에서 좌절된 간호법 제정이 20대 국회에서는 추진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는 ‘간호법’ 발의의 역사와 주요 쟁점, 향후 운명에 대해 조명해봤다. 1970년대부터 간호법 제정 총력...번번이 고배 ‘간호법’은 간호계의 해묵은 과제다. 간호협회는 지난 1970년대부터 의료법에서 분리된 별도의 간호단독법 제정에 총

보건의료계를 침몰시키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

"미래 대비하는 의료정책 시행하고 쓴소리 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들이 나서야 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예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자신의 이익과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학교 안에서 폭력 또는 달콤한 수단들로 아이들의 영웅으로 대접받는 주인공과,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권력의 과실을 맛보고자 소신을 접고 그의 그늘로 들어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했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그동안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정권들의 인기 영합을 위한 정책들로 표류해왔었고 저출산, 노령화에 더해 보장성 강화 수치 향상에 집착한 퍼주기식 복지 의료 정책들로 점점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료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절감이라는 달콤한 팻말만 내세우고 그 뒤에 숨겨진 국민들이 희생하거나 부담해야 할 대가들이 무엇인지는 애써 감추려 한다. 국가에서 해준다는 의료 혜택은 늘어나는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 재원과 부담의 짐은 미래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지정한 조례·하루 4만5400원에 불과한 입원비…주민도, 의사도, 환자도 사랑하지 않는 정신병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9화. 정신병원 의료진·환자들의 탈원화, 주민들의 혐오화 "정신병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섭고 불쾌하고 지저분한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그 이미지에 힘입어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정신과 보호병동 시설 허가에 반대하는 격한 시위가 일어났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에 국회의원과 지자체장까지 등 떠밀려 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내가 아는 한 선배는 수년 전 정신질환자들의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했다. 그는 교통이 편리한 도심 안에 환자들이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정원을 갖추고, 깨끗하고 넓고 고급스러운 시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 그리고 여유로운 의료진 인력을 갖춰 정신병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싶었다. 그런데 그 선배의 소망은 두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첫 번째 난관은 법적인 문제였다.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도시미관지구 안에서 정신병원의 건축을 금지한다. 서울의 경우 상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부분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장밋빛 미래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 근거는 불분명”

윤소하 의원, “무분별한 규제완화·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재검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은 유망한 신산업 영역임은 분명하다"라며 "그러나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가 될 만큼 관련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한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완화 정책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의료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활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의료영리화 기폭제가 될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가장 큰 문제로 신기술·신약에 대한 규제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신약 허가 규제 수

복지부 신임 차관에 김강립 기조실장 임명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실장 거쳐 최근까지 기조실장 역임 보건복지부는 신임 차관에 김강립 기획기조실장(53)이 임명됐다고 23일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은 강원도 철원 출신으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시카고대 사회복지학 석사, 연세대 보건학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을 역임했다. 이후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거쳐 차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기획조정실장 직책을 맡아 왔다. 지난 1998년에는 대통령표창, 2016년에는 홍조근조훈장을 받았다.

“SGR모형, 한계점 있어 개선 필요하지만 공급자 옥죄는 구조는 아냐”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SGR모형 최대 3년은 유지될 듯...중장기 개선방안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급자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GR모형이 공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지난 23일 서울 당산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SGR모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박사는 SGR모형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 모형이 직접적으로 공급자를 옥죄는 구조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특히, 당장 이번 수가협상부터 SGR모형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가역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 종별가산, 기본진료료 등과 연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S

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민과 요양기관을 신뢰로 이어주는 진료비확인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울 서초동)에서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민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요소 발굴 등을 위해 실시한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을 내·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부문, 실무부문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1편이 총 6편의 우수작을 선정해 포상했다. 우수작 포상과 더불어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체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응모자들을 초정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과 의료기관을 신뢰로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좋은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하는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국고정산 미흡...2년간 건보재정 손실액 598억원”

김순례 의원, “사회적 약자 위한 충분한 예산 마련으로 건보재정 부담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에 대한 국고정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됐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관리해왔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추진된 지난 2년간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은 598억원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부족액은 2017년에는 235억, 2018년에는 363억원으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낙태 허용 임신주수 논의하고 의사·임산부가 처벌받지 않는 입법 마련을"

의료체계 구축·양육책임법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 위해 다양한 입법 보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 270조 1항(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헌재가 주문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국회 법제사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향후 제·개정이 필요한 입법 과제와 쟁점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신중절 시기와 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대한 규정, 형사처벌 존치 여부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제시됐다.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체계

'보장성 강화 착시현상' 강조하는 병협..."의료수익 7%↑·의료비용 7.5%↑"

송재찬 수가협상단장, "의료수익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늘어 경영상황 악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공시된 회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의료수익이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그만큼 늘어 전체적인 경영상황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진행된 공단과의 1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송 단장은 “병원계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공단도 협조해줬다. 그러나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다”라며 "실질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문제가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단은 전체 비중에서 이 부분을 작게 보고 있어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병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9일 건보공단과의 상견례를 앞두고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에 대해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CT, MRI 급여화,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이 오히려 병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병협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