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어려워지나

최병호 위원장, “공식적 근거자료 없는 경우 반영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성공적인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간의 수가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협상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를 토로했다. 하지만 ‘공식적 자료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수가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마친 후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가협상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재정운영 소위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영분에 대한 논의를 하긴 했다”라며 “하지만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식적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로 소멸시효 중단 추진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을 징수고지, 독촉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 확대·통일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했다.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

잇따른 간호사들의 죽음은 '업무상 자살'... 병원 내 교육 시스템 부재·강압적인 조직문화 원인

고(故) 박선욱 간호사 산재 승인 이후에도 병원은 그대로 정부 대책은 부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간호사들의 '업무상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팀을 꾸렸다. 그런데 현장의 간호사들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한다. 신규 간호사부터 10년차가 훌쩍 넘는 간호사들이 병원 내에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구조적인 시스템 안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전문 과가 있고 과별 수련체계 아래서 오랫동안 수련하는 의사와 달리,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충분한 실무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곧바로 투입됐고 이로 인한 업무 압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은 연차가 낮은 간호사나 높은 간호사 모두에게 해당됐다. 특히 학교 졸업 후에 의료현장에 바로 투입된 신규 간호사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실수를 하며 위축되고 병원 내 강압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큰

정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 위한 우선 조치방안' 발표

초기 환자 집중치료지원 도입 및 지역사회 치료 재활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는 15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의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약 50만 명 내외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약 7만 7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 2000명에 그치고 있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다.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주로 10대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어 학업, 취업, 결혼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발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환자경험평가’, 확대 실시...환자 25만여명 전화조사

상급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54개소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가 입원기간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환자경험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심평원은 오는 5월 20일부터 약 6개월간 상급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퇴원환자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환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인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의료소비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인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상급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총 154개)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1일 이상 입원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 내용은 환자가 입원기간 중 겪은 경험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줬는지 ▲퇴원 후 치료계획·입원 중 회진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치료 결정과정에 참여기회가 있었는지 등이다. 전화 설문조사는 전문조사

"혈액검사 해석은 의학적 관점에서만 가능...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협·진단검사의학회, "혈액검사로 첩약 안전성 확보하겠다는 주장은 의학에 대한 몰이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5일 공동으로 한의사 무면허 혈액검사 확대 실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과 학회는 지난 13일 한의협이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주장에 대해 의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무모한 주장이며 현행 법규를 무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의협과 학회는 "진단검사의학은 의학의 진료과목으로서 혈액이나 소변 등의 검체를 검사하여 수집한 건강 정보를 이용해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에 기여하는 의학이다"며 "검사결과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검사결과를 어떤 학문적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고 했다. 의협과 학회는 "의학에서 혈액검사는 인체 해부학 및 생화학, 내분비학, 면역학 등의 의학적 관점에서 해석된다. 반면 유권해석을 통해 복지부가 한정했듯이 한의사는 '한의학적 혈액검사'를 통해 '어혈'과 '점도'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 등 성과지불제도 확대...만성질환 지표도 개선

진료성과 기준으로 가산율 차등·상급종병 등 병원지정 요건 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가 성과지불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만성질환 적정성 평가 일부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은 14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만성질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요양기관 교육’을 통해 만성질환 적정성 평가결과와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가감지급사업·인센티브 확대...종별가산율 차등 심평원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향후 성과지불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에 가감지급사업을 시행했다. 이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 6항목으로 확대해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보연 평가위원은 세부방안으로 가감지급사업·인센

오제세 의원,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토론회 개최

최근 2년간 당뇨병 소모성재료 3.6만 건에서 52만 건으로 폭증 당뇨병 환자들의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요양비 급여비용의 전산청구방식 도입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당뇨병 소모성재료 급여금액이 2016년에는 28억원이었는데 반해 불과 2년만인 2018년에는 395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토록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요양비 청구방식의 다양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혈당측정이나 인슐린 주사 등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요양비를 약국은 전산 청구가 가능하나 일반 판매업소는 서류접수에 의한 청구방식이다. 이러한 실태는 판매업소간 불공정경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요구나 민원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사법절차에 의료적 전문성 강화해 치료감호제도 개선해야”

조서연 국회 입법조사관, “사법과 의료, 양 영역 간 조화 통해 대응체계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법절차에 의료적 전문성을 강화해 치료감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치료명령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조서연 입법조사관은 13일 ‘이슈와 논점-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의 개선’ 보고서를 통해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사법절차, 치료감호 등 처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장애인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범죄 중 비율은 0.3%~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은 전체 범죄에 비해 약20% 정도 높은 편이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죄명별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절도·폭행·상해 등 비율이 약 4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전체 범죄자 수 대비 정신장애 범죄인의 비율이 높은 범죄는 방화, 살인 등이었다. 조 입법조사관은 “현재 형사절차에 따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촬영한다고 저절로 진단되나…대법원 판결과도 어긋나는 무면허 의료행위일 뿐"

의협·영상의학회, "한의협 주장한 휴대용 엑스레이, 잘못 사용하면 방사선 피폭 위험만"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3일 추나요법을 시행하면서 10mA/분 이하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그들의 무지와 만용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영상의학회는 14일 공동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과 학회에 따르면 2011년 대법원에서는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판결문에서는 “10mA/분 이하의 것은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종합병원·병원·치과·의원 등 원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의협과 학회는 “이(저출력 X-ray에 대한 각종 의무 면제 규정)를 근거로 한의사가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현 한의협 회장이 주장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