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워크숍 개최

가정형·자문형 우수사례 공유·현장의견 수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서초동 소재 화이트베일에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확대로 그 간의 호스피스 건강보험 현황·호스피스 운영 사례, 노하우 등 정보를 공유하고 시범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기관·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모니터링 분석 ▲호스피스 초기 상담, 임종 돌봄 사례 발표·토의 ▲가정형 호스피스 의사방문 사례·활성화 방안 ▲호스피스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평가, 자원 연계 등으로 구성됐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분석 결과, 2016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대상 중 23.7%가 집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피해자 중 생존자는 2283명, 피해자 12세대 건강 및 경제상황 불안 보건복지부는 25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2017년7월 시행, 이하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에 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을 통해 피해자 현황,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현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원폭 피해자와 자녀들은 전반적으로 신체·정신적 불건강,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 자녀(2세)들은 원폭 노출의 유전성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 피해자 규모는 1945년 당시 약 7만 명이며 이 중 4만 명이 당시 피폭으로 사망하고 생존자 중 2만3000명이 귀국한 것으로 추정한다(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 추정치, 1972). 2018년 8월 기준

건보공단,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 초청

현지 착수보고회·실태조사 시작으로 정책자문사업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하는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OECD-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이하 인도네시아 KSP)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를 초청해 오는 29일부터 5일간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건강보험 정책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2018년 12월 인도네시아 현지 착수보고회·실태조사 일정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전문가를 활용한 양국제도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중간보고회(4월30일)를 이번 초청연수에서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중간보고회 발표주제는 인도네시아 KSP 사업의 건강보험 정책컨설팅 수행과제인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강화 ▲의료전달체계 강화이며 인도네시아 정책실무자와 인도네시아 UHC(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보험자 체계를 유지하다 2014년

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상반기 예정...PRC·SRC 전문심사기구 구성 작업

의협·병협에 위원 추천 요청...심사체계 개편 고시 관련 사항 마무리·업무 매뉴얼 구체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본격적인 심사평가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앞두고 올해 상반기 중 실시 예정인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석심사’는 기존 건별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주제별 진료경향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된 기관을 중재·개선하는 개념이다. 앞서 ‘경향심사’라고 불렸지만 의료계 반발, 비슷한 명칭을 가진 기존 제도에 대한 오해 등으로 ‘분석심사’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전문심사기구 구성, 고시 관련 작업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PRC·SRC 위원 구성 중...의협 참여는 ‘미지수’ 당초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3개의 단계별 위원회인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

이용호 의원, 남원시장과 정책간담회..."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현안 논의"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수시로 소통할 것"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4일 오전 10시 남원시청에서 이환주 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용호 의원실 양준호 보좌관, 태동원 사무국장과 남원시 김동규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배석했다. 이날 논의된 현안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운봉읍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에 따른 대안 ▲지리산권 육아종합 지원센터 추진 ▲금강지구와 양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등이다. 이 의원과 이 시장은 이 같은 현안 해결과 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용호 의원은 "논의된 사업들은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수시로 소통하고 공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시장은 "남원시 현안과 주요사업들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속적인 정책공조의 자리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 긴급복지 확대 등 생계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지원 11개 사업을 위한 3486억 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323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총 6,68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80억 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5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1만 2,000가구, + 164억 원) 및 의료급여(+2만 5,000가구, + 688억 원) 추가 소요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 원을 편성하고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심사평가원 부산지원, '제7기 심사·평가 아카데미' 개최

24일~5월17일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수강신청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직무대리 조회규)은 오는 5월 23일 제주도의사회관에서 제주지역 보건의약계 종사자(의·약사, 청구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심사·평가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건강보험제도 소개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심사방향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와 소송사례 등으로 구성되며 강의와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24일~5월17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조회규 부산지원장직무대리는 "이번 아카데미가 보건의약계 종사자에게 건강보험제도·진료비 심사업무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2018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발표

서비스 질 직전 평가 2015년 대비 1.1점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도 시설급여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74.9점으로 직전 평가(2015년) 대비 1.1점 올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4287개소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577개소(13.5%), 우수(B등급) 기관은 930개소(21.7%)로 전체기관의 35.2%가 우수등급 이상으로 평가됐다. 직전 평가(2015년) 대비 우수(A,B등급) 기관 비율은 0.8%p 높아지고 최하위(E등급) 기관 비율은 2.9%p 하락했다. 공단은 24일 대전 코레일 본사 대강당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를 개최해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 기관 577개소에는 최우수 기관 현판을 수여하고 평가점수 상위 20% 범위에 속하는 최우수기관 455개소에 대해서는 총 76.4억원의 평가 우수기관 가산금을 지급한다. 평가대회에는 최우수(A등급) 기관 300개소가 참여하

건보공단, 갑질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일상 생활 속 갑질행위 근절로 상호존중 문화 풍토조성에 앞장 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직장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공단내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 갑질 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와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갑질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갑질 판단기준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현장의 고위직부터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치는 물론 갑질 실태조사 및 피해자와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는 등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 감사실 정성화 실장은 "공단은 갑질 폐해 근절 필요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전 직원이 갑질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분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갑질 행위 근절로 국민에게 더

의료기구·약품 이상 발견 시 무단폐기 금지법 발의

이찬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 약품에 이상이 발견됐을 때 의료기관이 이를 즉시 신고하고 무단폐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돼 이상이 의심되는 수액을 사용하려다가 환자 측이 이를 발견해 다른 수액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해당 수액은 아무런 조치 없이 폐기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약품, 의료용품 등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명확한 이유 없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