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운영 노하우 바탕으로 350여억원 경제적 가치 창출

의료심사평가 시스템 해외진출 사업 통한 국가 위상 제고·경제발전 기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수출 등으로 35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의료심사평가시스템의 바레인 수출 등으로 국내 보건의료산업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개발도상국들은 인구고령화, 신의료기술 급증 등에 따른 의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지출관리 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사평가원을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발맞춰 2017년 바레인에 세계 최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이하 HIRA시스템)을 수출했다. HIRA시스템은 심사평가원의 지식과 노하우가 집약된 결정체로서 ‘20년까지 바레인에 구축되며, 사업 종료 후 5년에 걸쳐 유지보수 사업이 실시된다. 바레인 수출 사업(2017년~2025년)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확정된 금액만 약 335억원에 달하며 동 사업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등 일자리(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추진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징수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공개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근거규정을 신설해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약하다”라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 단축도 추진한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41조 6000억원 투입, 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해야…건보 재정 확충 방안도 의문인데 적정수가 방안은 어디에"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했다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건정심 위원들의 반발과 대한의사협회 반대로 심의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수용해 오는 19일까지 보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의 건정심 서면 심의를 하기로 했다. 의협은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건강보험폭탄을 막고 필수의료의 안전한 진료를 의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력히 천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른 보험료 추가 인상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종합계획 방안을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시킬 정부의 꼼수를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에 이어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가 예산 4조5000억원은 어디서

‘자보 수탁 심사’ 심평원, 경제성 실익 등 성과 분석

민간보험에 대한 공적 심사의 선순환적 관리체계 등 실효적 방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수탁심사를 진행한 지 5년여를 맞아 경제적 실익 등 성과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심사 효과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설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심평원의 자보 심사 위탁을 통한 진료경향 변화, 경제적 실익 등에 대해 국민이 체감가능한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16년,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자보 진료비 절감효과를 산정하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이익 환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또한 자보심사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수익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자보 심사 위탁 효과분석 선행연구는 수탁 심사 1년 간의 직접적 효과 분석에 국한돼 일부 한계가 존재했다. 향후 심평원은 자보수탁심사 전·후 진료비 추이, 진료행태 변화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자보수탁심사가 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 등에게 미친 경제적

의협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12일 건정심에 앞서 반대 의견 피력…건정심서 재정 확충 방안 등 의견수렴 거쳐 재논의하기로 “지난 10일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문재인 케어 원안을 넘어선 안이며,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며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안이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재정안정화대책을 부를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이번 계획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면밀히 분석을 이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이 논의될 때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 결정되면 안되는 만큼 우선 기본적인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다. 의협은 “중차대한 국민 건강을 다루는 계획안을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며 의료현장을 아는 의료계와 일체의 논의도 없었다. 이는 건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건물 시공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은 환자 안전과 직결…미국은 가중처벌,영국은 무관용 원칙

신경정신의학회, 故 임세원 교수 추모 넘어 안전하고 편견없는 진료환경 대책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김지혜 인턴기자·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외래진료 도중 불의의 참사를 당했다. 그간 의료기간 도처에서 의료진을 향한 무분별한 폭행이 자행돼왔지만 이제 의료진 폭력은 환자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안전한 의료의 실현을 위해 국가차원의 제도적 개선과 홍보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정신과 의사 또한 그에 대한 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1일 서울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주최한 ‘춘계학술대회 및 제62차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임세원 교수, 안전하고 편견 없는 진료 환경 구축 위해 힘써”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사건 당일 고 임세원 교수와 메신저에서 의대 강의를 할 예정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사망에 대한 첫 기사에서 ‘평생환자를 위해 헌신하신 고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라고 실명이 거론됐고 ,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

2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9년 제2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1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 1가지다.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 기술은 환자상태 평가 및 치료 후 경과관찰 등 치료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비침습적으로 피하혈관에서 확산되는 산소 수치를 전기신호로 측정하는 기술이다. 경피적 산소분압의 검사가 필요한 환자로는 ▲피부이식이 필요한 화상, 피부궤양 등의 만성상처 또는 만성창상 환자 ▲국소허혈성 혈관질환 환자 ▲당뇨에 의한 족부질환 환자가 있다. 해당 기술은 비침습적으로 피부위에 센

고액진료 목적 단발성 자격취득·고의체납...'건보 먹튀' 외국인 관리방안은

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재취득 시 재입국일→출국 후 6개월 이내 입국으로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이민자, 난민 등의 인구 증가로 건강보험의 혜택만 누린 채 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른바 '먹튀'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취득 및 탈퇴가 용이한 가입기준, 보험료 부과·징수의 불공평성, 미흡한 자격관리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이를 강화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정면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건강보장 이슈앤뷰(ISSUE&VIEW)' 3월호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내용과 향후과제를 제시했다. 국내 외국인의 증가로 건강보험 및 의료이용 문제 화두 떠올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증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국내 장기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의

첫 시행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촉각’

“분과위원회·의료평가조정위원회등 절차 남아...올해 하반기경 발표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첫 시행으로 관심을 모았던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가 올해 하반기 경에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과위원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라며 “(평가 결과 공개는) 올해 하반기경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희정 심평원 업무상임이사도 최근 올해 중점 추진사업 계획을 통해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결핵 평가 결과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신생아 치료 기술, 장비 고도화로 미숙아 생존율이 꾸준히 높아져 왔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환경 개선, 의료관련 감염 예방 강화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였다. 실제 심평원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예비평가를 진행한 결과 시설·장비 등 구조지표는 평균 구비율이 71.1%(최저 33.3%)로 기관별 변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신

건보공단,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위해 요양기관과 업무협약 추진

상급종합병원 비롯해 76개 기관과 업무협약 맺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지원을 위해 요양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협약을 통해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조사 참여(5년간)와 자료 구축·작성 등 공단의 조사 지원과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이루고자 하며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자료 확보 및 통계 신뢰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추진되어온 업무협약은 현재까지(4월10일) 상급종합병원 6개기관, 울산병원 및 부산좋은강안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급 기관 70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추진예정이며 협약기관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에는 울산병원과 부산 좋은강안병원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협력해 주시는 요양기관 덕분에 건강보험 제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