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폐지 여부 선고 D-1…여성의 자기결정권 우선시하고 임신 12주 이전 낙태 허용을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여부 판단이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다. 헌재는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단을 오는 11일(내일) 오후 2시에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7년 전인 2012년 4대 4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최근 여성단체 및 일반 시민들까지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낙태죄 '폐지' 목소리를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변화한 시대 분위기상 무조건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당장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방식의 주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가 있어 보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을 위한 시한을 두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위험성이 없는 임신 초기에는 낙태를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및 제도발전 기여를 위한 빅데이터 연구결과 공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과 공동으로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오는 10일 오후 1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건보공단과 일산병원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서 보건의료 정책발전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임상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이에 공단과 일산병원은 그간의 연구결과와 성과를 여러 보건의료계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의 공익적 활용방안,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첫 번째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의 특강에 이어 공단과 일산병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암센터, 연세대학교가 참여해 ▲임신과 출산 ▲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를 주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의 정책반영과 발전방

건보공단, 원주MBC와 공동캠페인 추진 위한 MOU 체결

전 국민 의료보장 30년을 맞아, 강원지역 상생발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MBC와 9일 '전 국민 의료보장 30년, 진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 만들기' 공동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2016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단은 강원지역의 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공단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최초로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판로 개척을 지원했고 지역물품 우선구매와 전통시장 이용 촉진 등을 통해 약 2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리기도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원주지역뿐만 아니라 강원지역과 함께하는 상생발전을 기대했고 강원도민들에게 건강보험의 성과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과 원주MBC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강원지역에 대한 공동캠페인을 함께 펼쳐 간다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지속 발전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으

건보공단, 4년 연속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9' 대상 수상

'행복한 동행 장기요양보험' 웹진…모바일 공공서비스 부문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복한 동행 장기요양보험' 웹진이 모바일 공공서비스 부문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9'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홍보 및 노후생활 관련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웹진은 '모바일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는 모바일 혁명 시대에 혼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기존의 상식을 뛰어 넘는 창의성과 신뢰성 갖춘 모바일 앱·웹 및 테크놀로지를 발굴하는 상으로 선정방식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기도 조사와 산학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엄선되는 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공간 제약 없는 '행복한 동행 장기요양보험' 웹진은 달라지는 제도소개 외에도 이용자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구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 재미있고 신선한 정보들로 매월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2019년 3월부터 웹진 콘텐츠 소개,

커뮤니티케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 아닌 노인의료와 통합 돌봄에 필요한 의사 양성을

네덜란드는 노인요양 전문 의사제도, 프랑스는 의료서비스 의무조정관 제도 등 의사가 조정자 역할 보건복지부가 올해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 학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실체 파악과 의협 소속 의사 회원들에게 미칠 영향 분석으로 매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일본식 커뮤니티케어로 둔갑돼 유입되기 시작한 통합 돌봄(integrated care)은 고령화 세대를 우리보다 훨씬 일찍 맞이한 부유한 유럽국가에서 시작됐다. 특히 선발 주자격인 네덜란드의 고령인구에 대한 주거 및 의료 통합 제도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통합 돌봄 제도를 통해 이 분야에서 이미 국제적 리더 역할로 특화시켜 나가고 있다. 안정적 재원 마련이 중요한 통합돌봄, 의료복지와 사회복지의 통합 통합 돌봄을 위한 국제조직으로는 국제통합돌봄재단(International Foundation for Integrated Care)이 결성, 운영되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적 학문 발전을 위해 통합 돌봄 국

누군가 문재인 케어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참담함을 보게하라

“정부, 미래세대 의료재정 파산에 이르게 만드는 위험 간과”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필수 의료도 아닌 병원 2~3인실 방값부터 초음파, MRI까지 세상 모든 의료를 보장해줄 것 같은 느낌의 문재인 케어의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가 가속화 되고 2027년에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소진된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금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 원이 남아 있어 곳간의 쌀이 넘쳐난다는 공무원의 말은 그 넘쳐나는 쌀을 다 쓴 후에는 모자라는 재정은 누가 채워 넣을 것이냐고 반문하고 싶게 만든다. 정부는 인기몰이와 보여주기식의 보장성 강화율 수치 높이기에만 급급해 미래세대가 의료재정 파산에 이르게 만드는 위험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쿠바나 베네수엘라가 주창하던 인기 몰이식 정책과 무상의료의 끝은 어디였나. 베네수엘라 국민 평균체중이 10kg 감소하고 굶어 죽어가는 재정파탄은 국민들을 열광시키기 위한 퍼주기 복지정책이 초래한 것이 아니었던가 무상복지 무상의료로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퍼주기를 할 당시에는 베네수엘라의

심평원, 인공지능(AI) 기반 심사효율화 방안 고민

‘AI기반 전문심사 선정모형 고도화 연구용역’ 착수...“질병군단위까지 세부 적용 방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심사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심사효율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AI기반 전문심사 선정모형 고도화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사란 각종 통계기법과 지표 등의 선정기준을 통해 대상기관과 진료항목을 선별, 심사위원이 집중 심사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심사직원 심사, 심사위원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가 있다. 이번 연구는 심평원이 기존에 보유한 정형·비정형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분석 기법을 활용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배경에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 2017년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요양종별 ‘병원’의 전문심사 선정모형 10개를 개발했다. 이후 지난해 병원 전문심사 선정모형을 수정·보완했고 ‘종합병원’의 입원·외래별, 진료과목별 32개 AI모형(DNM: Deep Neura

건보공단, 강원도 특별재난지역에 보험료 경감 등 지원 대책 추진

보험료 30~50% 경감, 연체금 면제, 의료급여자 입원부담금 면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면제, 의료비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8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대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며 연체금은 4월분부터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방침이다. 피해 발생 지역의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서 재난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피해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의료법에서 독립된 ‘간호법 제정안’ 연이어 발의

김상희 의원 ‘간호·조산법안’·김세연 의원 ‘간호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법에서 독립된 ‘간호법 제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각각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조산법안’과 ‘간호법안’은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배경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은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와 조산의 업무 등의 영역을 체계화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간호사와 조산사·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자 했다. 독자적인 법률을 통해 의료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커뮤니티케어, 지역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각 직역의 중심 역할해야"

의협 내부토론회서 "찬반 주장이 아닌 의료계 최선의 대안 제시"에 초점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에서의 의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지역의사회가 지자체 커뮤니티케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복지 중심에서 직역, 지역을 아우르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로 방문진료나 재택진료 수가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의 수입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커뮤니티케어 관련 내부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지역의사회가 역량을 갖추고 각 직역의 중심이 돼야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얼마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커뮤니티케어 수가개발을 위해 찾아왔는데 의협보다 심평원이 준비를 안한 것으로 보였다. 커뮤니키케어가 무엇인지 모르고 요양병원 환자의 재택의료수가만 개발하려고 했다. 수가개발은 할 수 있지만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협은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지만 왕진이나 재택의료 등 고민할 게 많다. 이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