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오제세 의원,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반드시 설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관광지·관광단지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관광지·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련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인공지능으로 신약개발 경쟁력 높인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0일 오후 4시 우리나라 인공지능 신약 개발의 구심점(허브) 역할을 할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 개소식(한국제약바이오협회 1층, 서울 방배동 소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현판식 이후에 박능후 장관은 제약기업 연구소장과 인공지능 개발기업 대표 등 60여 명과 함께 인공지능 신약개발 활용 사례와 센터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15년 이상 기초‧임상연구 등에 1조～2조 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돼야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이를 단축할 수 있다. 복지부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신약개발에 인공지능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이후 13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한 바 있다.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할 경우 개발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 신약개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제약기업

조사대상 사전공개,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 방지

복지부, 적정의료이용 유도하고 진료행태 개선 목적 보건복지부는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해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50개 기관 대상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으로 선정했다.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은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했다. 또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체외생명유지술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된다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으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

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각, 빅5병원 진료비 20% 상승…복지부 “심각하게 문제 인지해 면밀히 파악 중”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장성 강화 이후 의료전달체계 왜곡 심화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야가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인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년에 빅5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전체 5.5%였는데 지난해 6.23%로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 가까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적극 조치가 필요한데 보건복지부는 지금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진료비 의뢰 회송 등 지역적 정책에 머무른 상태다”라며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를 통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개선책을 촉구하는 목소리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비콘' 사용 확대 실시

'비콘' 사용 확대로 아이폰 이용자 불편 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재가급여 제공 내용(서비스 시작시간ㆍ종료시간 등)을 건보 공단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비콘의 기능을 보완 개선해 전국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로 확대 적용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아이폰 등 NFC 기능 사용이 불가능한 폰 이용자들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적용 확대를 지속할 계획이다. 재가급여전자관리스시템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문자(Push) 알림서비스로 제공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하게 했다"며 "수급자(보호자)가 종이로 제공받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투명한 수급 환경 조성으로 수급자의 서비스 질

박능후 장관, "스마트진료, 산업화 측면 접근아니라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것"

1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 원격의료 추진 질의에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밝힌 스마트진료 활성화 계획이 산업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취지임을 재차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소하 의원(정의당)의 질의에 "원격의료 관련해서는 선입견을 조금은 내려놓고 접근했으면 한다. 산업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주요업무계획 질의응답을 통해 현행 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최근 업무계획을 통해 원격진료의 물꼬를 트겠다고 선언했다. 원격진료 단어에 대한 의료계, 국민들의 불안감을 수시로 지적해왔다”라며 “근거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정부가 이름을 바꿔서 스마트진료를 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어코 사업계획에 포함해

日개호보험 ‘본인 부담률 10%→30%’의 의미

재원확보 빨간불…보험 수급자 2018년 633만→2025년 826만명, 급여비 2018년 10.8조→2025년 21조엔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개호 보험’이라는 새로운 사회보험을 시행해 사회 전체가 고령자들의 간병과 수발을 책임지고 있다. 고령화 심화 1인 세대의 증가 등으로 고령자 간병을 가족에게만 떠넘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개호’(介護)란 간병과 수발을 의미한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8년 후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데,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그것이다. 새로운 보험 도입 당시 두 나라의 고령화 정도(2008년 한국 9.1%, 2000년 일본 17.3%)를 비교하면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도입은 발 빠른 조치였다. 개호보험의 동태를 살피는 것은 우리의 장기요양보험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 개호보험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 부담률의 인상은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일본 고령자들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최대 30%까지 내야 한다. 일

국내 희귀질환 연구, 시신경척수염·다발성경화증 등 6개 과제 선정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 임상연구 네트워크 형성해 연구 지원 희귀질환 환자 지원 늘고 제약사들은 치료제 개발 한창 ①정부, 환자 지원 확대 ②의학계 연구 현황 ③국내외 희귀질환 네트워크 ④현재 개발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단,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의 핵심이다. 하지만 질환의 희귀성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 지침 개발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기초적인 연구, 통계자료의 부족 등으로 적절한 의약품 개발에 고충을 겪어왔다. 전문가들은 희귀질환에 대한 임상 정보와 생체 자원 등을 축적해 적절한 진단, 치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유병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희귀질환의 경우 단일 기관 연구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다기관연구가 중요한 희귀질환 분야에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해 연구를 지원해오고 있다.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연구 지원이 국내에서 어떤 형태로 이뤄져왔을까. 희귀질환 연구지원의 역사 ‘희귀질환관

건보료 안내는 얌체족 막는 건보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 가입·탈퇴 반복하는 내국인 얌체족...지난 3년간 30억원이상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 단기 이탈을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을 적용 제외하되,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임의규정은 건강보험 ‘얌체족’들이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일 전에 탈퇴하는 편법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1일 부과 고지된다. 이 점을 인지한 일부 의료보호 대상자는 2일 이후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해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에 탈퇴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특정 기간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달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