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혈관 공급 중단 '가격'이 문제…미국에서 80만원 짜리, 한국에선 20만원에 20% 추가 삭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9화. 고어사의 인공혈관 공급 중단 논란 인공 혈관을 제조하는 고어사가 2년 전인 2017년 한국에서 돌연 철수했다. 이로 인해 인공혈관 재고가 소진된 올해에 이르러 인공 혈관을 이용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소아 환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가격’이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인공 혈관은 미국 현지에서 개당 80만원, 중국에서는 14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이 ‘지정’한 가격은 2017년 당시 20만원, 여기에 20%를 더 삭감해 16만원이었다. 마지막 ‘강제 할인’에 고어사는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돌연 현 정부에서만 불거진 문제는 아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는 만큼 주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다국적 기업의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한국 시장 공급 중단이 계속 반복돼왔고 이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정부, "건강보험 보험료 지난 10년간 인상 수준 유지 중"

'건강보험 8년만에 적자 전환' 보도 관련 해명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정상추진 중"이며 "정부지원 확대, 수입기반 확충,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향후에도 적립금이 고갈되는 일 없이 당초 발표 수준보다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험료율 인상수준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년만에 1778억원 규모의 적자 전환'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2019년 7조9000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최대 규모로 증액(전년 대비 7000억 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바와 같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약 10조 원 이상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관리 노력을 해나가겠다"라

인공지능‧ 3D 프린팅‧로봇 등 혁신의료기술 시장 조기 진입 가능해진다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및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단축'의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기술평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평가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 및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은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아닌 별도 평가트랙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출판된 문헌을 근거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던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현장에 사용되기 전, 기본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폭 넓게

의협, 한방치료는 급여화하고 인공혈관 공급 중단은 방관한 정부에 강력 규탄

"3년 전부터 의료계 문제제기 했지만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아"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경직된 업무처리 방식과 의료계 문제 지적 귀담아 듣지 않은 정부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를 초래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부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의 급여화 등에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면서도 필수 치료재인 인공혈관의 공급 중단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인공혈관 20개의 긴급공급 결정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공급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제조사를 방문하여 공급을 요청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인공혈관 긴급 공급 결정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정부의 방관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번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는 선천성 심장병 환아의 어머니가 인공혈관의 공급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했고 이를 언론

시도의사회장단, "방문진료 등 커뮤니티케어도 참여하지 말자" 의결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불참 공문 보내…"수가 늘리고 파이 키워 의사들이 주도해야" 의견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지난 9~10일 제주도에서 열린 회의에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이어 커뮤니티 케어에도 참여하지 말자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모 시도의사회장은 시군구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시도의사회 회의를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이에 의료계는 불참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정하고 산하 소속 시군구의사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다음 시행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신

윤일규 의원, “심사평가체계 개편, TRC 전문성 확보해야”

“TRC에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 개입하면 원래 목적 흐트러질 위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의 전문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성, 자율성을 존중한 환자중심·의학적 근거중심으로 심사평가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3개의 단계별 위원회인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 운영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TRC에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의 참여 가능성도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TRC에 비전문가가 개입하면서 원래목적이 흐트러질 위험이 있다.

심평원, 올해 12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아직 확정되지 않아”

김승택 원장 “업무보고 자료에 12월로 목표한 것은 불찰…복지부와 협의해야”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구체적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평원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시기가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사항인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심평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12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와)협의하지 않았다. (업무보고 자료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시기를 올해 12월로 목표한 것은 제 불찰이다.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환자들은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의사·환자 간 '라포'가 열쇠

3월 17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서 의사들을 위한 '의료소송 제로' 특별세미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의료분쟁(민사상 소 제기, 형사 고소, 보건소 등 행정민원, 1인 시위, 인터넷 게재, 자력구제 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해도 아무런 법적, 사실적 분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반면 작은 부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임상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인재 대표(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 간 라포(Rapport, 어원은 프랑스어)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라포는 주로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신뢰관계를 나타내는 심리학적 용어다. ‘마음이 서로 통한다, 무슨 일이라도 털어 놓고 말할 수 있다, 말한 것이 충분히 이해 된다’고 느껴지는 관계를 말한다. 심리요법이나 최면요법에서 단순한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상호간의 개별적 세계에 접촉해 이뤄지는

“2년간 허송세월 보내”...국회,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 재발방지책 촉구

이의경 식약처장,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 차질없이 시행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대란’이 국회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특히 인공혈관 공급 중단으로 문제가 됐던 고어 사(社)가 한국지사 철수를 통보한 이후 2년 여간 식약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급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상회의와 출장을 계획 중이라며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어 사의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았다. 이후 적극 조치로 해당 업체가 혈관 20개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 재개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어 사가 한국지사 철수를 2017년 4월에 통보한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문제가 불거졌다. 식약처에서 2년

“건보재정 항암제에 더 투입 필요...급여화 속도내야”

김승택 심평원장, “약이 질환에 효과적인지 검증거쳐야...적극 검토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항암제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더 투입돼 급여화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같은 항암제임에도 보험급여 등재 여부에 따라 약값이 20배 차이가 난다”라며 “항암제 재정지출을 보면 OECD 약제비 중 항암제는 19프로다. 반면 우리나라는 3분의 1인 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항암제에 더 투입돼야 한다. 조속히 급여화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이 질환에 정말 효과적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외국에서도 이 부분을 검증하고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