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의협 공동 기자회견 "정부, 미세먼지 원인 밝히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하라"

이언주 "문재인 정부 탈석탄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최대집 "국회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문제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과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 건강에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과학적 분석에 의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 국내발 미세먼지 원인으로 정부의 석탄·화력 발전소 신축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탈석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요인은 탈석탄, 탈원전 정책하고 관계가 있다.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가 몸에 나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몸에 나쁜지 의협 차원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국민건강에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학과 통계, 수치를 가지고 논쟁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해악이 심각한 만큼 각성이 필요하다"라며 "원인 중에서 중국발 원

신임 식약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

사회 약학·의약품 정책 분야 전문가...“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환경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이 처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 약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숙명여대 약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로 지냈다. 청와대는 “이의경 식약처장은 사회 약학·의약품 정책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라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토대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갈 적임자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복지부, 美 고어 긴급 방문…"회사측 조건 수용해 인공혈관 국내 공급 재개할 것"

소아심장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치료재료 가격제도 개선 등 설명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시장 철수로 인해 수급이 어려운 고어 사(社)의 인공혈관의 국내 수급을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긴급히 미국 고어 사를 방문하고 한국 내 인공혈관 공급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10월 고어는 한국시장 철수 이후 소아심장수술에 사용되는 인공혈관 공급을 중단했고 환우회·학회 등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뒤따랐다. 고어 사가 제공하는 인공혈관 등 제품은 희귀질환을 가진 심장기형 환아들의 수술에 꼭 필요한 제품이나, 미국 고어는 국내는 공급을 하지 않고 있어 수술이 연기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8일 소아심장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과 봉합사에 대해 공급을 재개해 줄 것을 고어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달 8일 고어 측은 국내 대체품이 없는 봉합사는 공급이 가능하나, 인공혈관은 국내에 타사의 대체품이 존재한다는 사유로 공급이 불필요하다고 회신했다. 대한흉부외과학회 전문가에 따르면,

“출산율 쇼크, 아이 1명도 안 낳는다"…지방 경기 살리는 해결책은 어떨까

세종시 전국 출산율 1.57로 가장 높아…지방 규제 완화하고 안정된 직장 확보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명대’로 떨어졌다. 최근 발표한 통계청의 ‘2018년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98명이라고 한다. 이는 35개 OECD국가중 최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76명으로 가장 낮았고 부산(0.90), 대구(0.99), 광주(0.97), 대전(0.95) 모두 ‘1’ 아래를 기록했다. 출산율이 높은 곳은 세종(1.57), 전남(1.24), 제주(1.22) 순이다. 충북은 1.17명이다. 충북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1분기(1.31), 2분기(1.17), 3분기(1.18)에서 4분기 1.03명으로 낮아져 조만간 ‘0명대’로 진입할까 우려된다. 지난해 32만69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2년전 40만6200명보다 7만9300명(19.5%)이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작년에 1만600명이 태어났는데, 2년전 1만2700명보다 2100명(16.5%)이 줄었다. 저출산 하강 속도가

MRI 급여화에 8000억원…영상의학회, 심평원에 ‘MRI 품질관리 등급제’ 제안

공동 연구 "MRI 급여화 합리적 관리방안 필요성↑…표준 프로토콜·질 관리 방안 등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MRI 급여화가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적정수가 보상방안 등을 고려한 합리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중 MRI 급여 확대는 연간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그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RI는 기존에 비급여 영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표준화, 질 관리가 잘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MRI 급여 확대가 이뤄질 경우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품질 향상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전도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해 ‘MRI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관리 방안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영상의학회는 MRI 품질관리 등급제 등을 제안하며 표준 프로토콜, 질 관리 방안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품

의협,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하고 미세먼지 행동강령 발표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사태에 부합하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구성해야" 대한의사협회는 8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촉구안과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대국민 행동 강령을 발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인 만큼 현실에 부합하는 국가 차원의 국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상황임을 직시하여 국가재난사태에 부합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특별기구를 통해 민간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환경산업·기술의 발전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정부는 주변국과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상시적인 논의 및

병협 "의료인력난 해결 위한 비대위 구성은 사실, 의사수 확대는 아냐"

"의사인력 외에도 임상지원 인력, 간호인력 등 병원 인력 종합 논의" 대한병원협회는 8일 의사수 확대가 아닌 의료인력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분명히 했다. 앞서 7일 '의사수 확대에 비중을 두고 비대위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인 것이다. 병협은 "그동안 고질적인 의료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병원계 차원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력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계획안을 지난 7일 상임이사회 토의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병협은 "현재 병원계가 처한 의료인력난은 어느 특정 직종만이 아닌 의사를 비롯, 간호사, 약사 등 병원내 핵심적인 의료인력 전반에 걸친 문제다. 이에 병협은 의료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 심각해질 경우 환자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비대위에서 의사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임상지원 전문인력 업무범위, 간호인력 수급개선을 우선 논의 의제로 정했다. 특정 직종에 비중을

심평원, 진료비 확인제도 활성화...진료비 확인 업무 지원 등 추진

본원·지원 이원화된 진료비 확인 업무 지역별 지원으로 이관해 접근성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환자가 진료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진료비 확인제도의 지원 이관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접근성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건강보험에 맞게 잘 적용이 됐는지 환자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제도이다. 오는 12월 원주 혁신도시로 완전 이전하는 심평원은 본원과 지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진료비 확인 업무를 각 지역별 지원으로 이관하는 사안을 논의해왔다. 진료비 확인제도의 지원 이관 사업은 우선 서울지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지역 13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확인 업무를 서울지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며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심평원,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 속도·성능 개선

오는 11일 부터 네트워크 증설 및 노후 서버 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1일 부터 네트워크 증설 및 노후 서버 교체 등을 통해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이하 청구포털)의 속도와 안정성을 개선하고 빠른 전자문서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 및 통보서 등을 전자문서로 교환하는 무료서비스로 매월 초 진료비청구 쏠림에 따라 전자문서 송･수신 속도가 저하됐던 문제점이 개선된다. 심사평가원은 종전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와 함께 사용하던 네트워크 망을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구축하고, 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간 네트워크 망 및 내부 망을 각각 2배, 10배로 증설하여 전자문서 교환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뒀다. 이와 더불어 노후 서버를 교체해 업무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구명세서 접수업무를 개선(단일처리→병렬처리)하여 요양기관에 접수증이 도착하는 대기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청구포털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위해 입원환자 영양관리 필요... 수가화 방법론은 의견 분분

6일 국회서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영양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담론의 장에서 형성됐다. 그러나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영양사측과 병원경영자측은 기초영양관리료를 별도로 수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려면 수가 도입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원료 수가 중 병원관리료에 영양사의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원 환자의 임상영양관리를 위하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영양사측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로 인력 확보하고 의료 질 높여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병원영양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