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잘못 청구해 환불 연간 1만 건 상회...심평원 확인제도 활용해야”

김명연 의원,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 홍보 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진료비 등을 잘못 청구해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환불받는 경우가 연평균 1만여 건을 상회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병원이 환자에게 과다 또는 오류 청구해 환불받은 건수가 5만7029건, 약 1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환자가 환불받은 전체 건수 중(5만7029건) 중 약 60%에 달하는 3만3875건은 병원에서의 처치, 검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비급여 처리 유형이었다 김 의원은 "환자가 심평원에 제기한 단순 진료비 확인신청 건만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심평원에 접수된 건은 총 11만7220건으로 이 가운데 약 32%인 3만8045건이 환불 결정됐다. 10건 신청하면 약 3건 정도는 잘못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병원에

동물실험에만 근거한 'COPD엔 편강탕' 허위과장광고…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의료법 위반 인정

바른의료연구소, 관할보건소에 7회에 걸친 민원신청으로 편강한의원 고발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7회에 걸친 끈질긴 민원 신청으로 편강한의원의 COPD엔 편강탕' 광고를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향후에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민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실험에 불과한 COPD 치료법, 그것도 폐섬유화증 완화에 그쳐 연구소에 따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하 COPD)이란 담배연기와 같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돼 폐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호흡기질환이다. 연구소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약물치료의 목표는 폐기능 호전보다는 현재의 증상을 개선하고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9건(신청기업 기준으로는 10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고 그간 관계부처 협의, 사전검토위원회 개최(2.8일) 등을 추진해 신청과제별 쟁점, 규제현황, 처리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왔다.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다양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기술‧서비스 창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영국을 필두로 싱가포르, 호주, 대만, 일본 등은 핀테크‧인공지능‧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 서비스 선점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 빠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 공모, 31개 지역 선정

1만4937명 고혈압‧당뇨병 환자 서비스 이용 중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2차 공모 결과 31개 시‧군‧구(937개 의원)를 선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2차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1월22일~2월1일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결과 총 34개 지역(1000개 의원)에서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1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1개 지역 소재 937개 의원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 지침과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도왔다

제도 시행 1년 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한 국민 11만 명 이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지역별 작성자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 내 인구 수 대비 작성률로 산출했을 때는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보건복지부,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 94곳 행정처분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중 38.5% 법령 미준수 확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1월24일)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추진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단체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

故 윤한덕 센터장이 강조했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개정 이뤄질까

의료계·간호계, “방향성 공감하지만 현장 혼란 우려...시간 갖고 충분한 고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생전에 강조해왔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개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 공청회’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정 방향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응급구조사제도는 지난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하지만 이 업무범위가 2003년 2월 개정이후 15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보완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간호계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 시간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개정을 단기간에 결정하기보다는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신

​의협 "이달 내로 전 회원 의견 수렴한 뒤 투쟁 로드맵 마련하겠다"

정부 회의 일체 보이콧…최대집 회장 SNS 활동에 대한 비판에는 "앞으로 진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의협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여를 일체 거부하고 위원 추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의협은 우선 이달 내로 전 회원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한 다음에 대응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회의가 아니므로 회의 거부에 포함되지 않지만 회원들 의견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협 대변인은 "2019년을 맞아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의료기관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요양기관에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통제 아래 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의료기관이 마음 대로 환자들에게 병원비를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협은 그동안 이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왔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 늘린다

혁신형 제약기업 2019년 매출액 13조1856억 원 목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형 제약기업 47개사 중 정보 공개에 동의한 43개사의 2019년 신약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조7617억 원으로 2018년 1조4315억 원 대비 약 2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19년 매출액 목표도 13조1856억 원으로 ’18년 12조1033억 원 대비 약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앞두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47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43개 기업의 2019년도 사업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43개사의 ‘19년도 사업계획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CJ헬스케어는 2018년 개발한 케이캡 적응증 추가 임상3상, SK케미칼은 리넥신정(만성동맥폐색증 치료제) 임상 3상, 유한양행은 레이저티닙 글로벌 임상 3상 등 혁신·바이오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을 개발하기 위한 비임상·임상(1～3상) 등에 연구개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