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7일 본인부담상한제관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한 소득

윤일규 의원,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 개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중심으로 안전하고 차별 없는 치료 및 지원 체계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윤일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후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정부부처 간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가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가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파도손 이정하 대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대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경덕 회장, 한국정신보

입원환자 사망률로 의료의 질 평가 불가…입원 치료 적절성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 개발해야

지역병원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의료이용지도 연구' 문제점 분석 ④사망률로 의료 질 평가 한계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규모가 큰 병원이 작은 병원보다 사망률 11%↓ 근거 논문, 특정 질환에 국한·저자들도 한계 인정"

지역병원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의료이용지도 연구' 문제점 분석 ③엉터리 근거 논문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병상수 증가는 주로 요양병원에 그쳐…500병상 이상이어야 사망률 낮다는 근거 부족·고령자 많은 농어촌 특성 반영 안해"

지역병원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의료이용지도 연구' 문제점 분석 ②병상수 제한 명분에 불과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근거 보니…임상 아닌 청구데이터로 분석·환자 여러번 입원했다 사망하면 사망횟수 늘어

지역병원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의료이용지도 연구' 문제점 분석 ①분석데이터에 오류투성이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복지부가 진찰료 30% 인상 거부한 이유는…"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진료행태 변화 우려"

교육상담료·만성질환 관리·심증진찰·방문진료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개발중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른 수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와 진료 행태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협회에서 요청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수가 적정화 노력,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개편 등이 진행되거나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진찰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수반할 뿐 아니라 진료 행태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환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교육상담, 심층진찰,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동네의원에는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홍역 의심환자 발생, 신고하고 검사하고 휴진했더니…돌아온 건 병원명 공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3화. 경기도 부천시장의 섣부른 감염병 대처 지난 1월 22일, 경기도의 한 이비인후과에 홍역 의심 환자가 내원했다. 진료를 본 의사는 홍역을 강하게 의심하고 보건소에 신고했다. 병원은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를 격리하고 모든 진료를 중단했다. 그리고 환자를 보건소로 이송해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환자에게서 홍역 확진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진 모두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든 의료진의 항체가 양성판정이 나온 후 진료를 다시 시작했다. 홍역이라는 매우 위험한 2군 전염병에 대처하는 의료진, 병원, 보건소간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건이 발생했다. 홍역 환자 보고를 받은 지역 시장이 보고서를 SNS에 공개해 버린 것이다. 보고서에 병원 이름이 그대로 노출됐고 이 병원에서 홍역 환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지역 맘까페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병원은 일부 시민들의 항의전화로 마비됐으며 환자 또한 뚝 끊겼다. 이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 실시

130개 항목 수가 5%∼15% 인상, 소아대상 복부 통합 초음파 검사 신설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보상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지난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오는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오는 2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돼 이전 평균 5〜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

직제·정원 증가 심평원, 심사평가체계 개편·보장성 강화 ‘총력’

심평원 김승택 원장, “의학적 타당성·의료 자율성 기반한 심사체계로의 전환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김승택 심평원 원장은 30일 열린 ‘보건의약 전문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를 통해 “올해 가장 주력해서 추진해야 할 업무는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 추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물량 중심 심사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 자율성에 기반한 심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심평원은 적정진료 유도와 의료서비스 향상, 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한 축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업무 등을 수행했다. 심평원은 올해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 원장은 “올해도 두경부, MRI,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등 의료비 부담이 크고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