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해야…행위별수가제→묶음지불방식→성과보상지불제도"

심평원 이근정 부연구위원 "시범사업 시행, 행위별 수가의 한계...근거에 따라 비용 지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증하는 만성질환의 통합관리를 위해 행위별수가제, 묶음지불방식, 성과보상지불제도(P4P)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보장연구부 이근정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기존 분절적 사업들을 통합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별수가에 근거하고 있는 영역이 존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심평원 이근정 부연구위원은시범사업이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 단위 지불체계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방안 제시 이근정 부연구위원은 성과보상지불방식의 경우 공급자가 사전에 규정된 기준이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낮은 질에 대한 페널티가 따를 때 재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공급자들

두통·어지럼 등 뇌 MRI 본인부담률 인상

뇌 MRI 검사 10~15%는 경증 환자로 파악…경증 증상으로 복합촬영시 수가 300→200% 조정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뇌 MRI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률 30~60%에서 80%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후 조치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MRI 청구 건수 및 진료비 내역(2017년~2019년8월)’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년 대비 진료비가 61.9% 늘었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세부 통계분석을 통해 급여확대 이후 두통·어지럼의 경우 대형병원에 비해 동네 병·의원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이 4~10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MRI 검사가 과도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

지난해 ‘공황장애’ 환자 40대 최다...증가율은 20대에서 높아

건보공단, ‘2014년~2018년 공황장애 환자 진료데이터’ 분석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공황장애’ 진료인원이 40대에서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20대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공황장애(F41.0)’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14.3% 증가했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1.2배 많았고 남녀모두 40대(2018년 기준 3만8825명, 24.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공황장애’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9만3000명에서 2018년 15만9000명으로 2014년 대비 70.5%(연평균 14.3%) 증가했다. 지난해 ‘공황장애’ 질환으로 진료받은 여성은 전체 환자의 54%, 남성은 46%로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많았다. 2018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40대 환자(3만8825명, 24.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3만3057명, 20.7%),

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7억3000만원 포상급 지급

포상심의위원회 1인에게 최고 포상금 1억 7천만원으로 역대 최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에 지급한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8억원에 이른다. 2019년 포상금을 지급받은 137명의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중 내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최소 전망...구조개편·비급여 관리 강화 추진

19일 보험회사 CEO 간담회서 보험료 역성장·저금리 역마진 등 현장 의견 청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최소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12개 생명·손해 보험회사 CEO 등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경영의 중요성, 보험산업 현안, 앞으로의 보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참석자들은 소비자 신뢰와 장기가치 중심 경영으로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자구 노력을 통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일부 과잉진료·의료쇼핑 등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고 결국 전국민의 부담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지난 8월 발표된 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

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동시 진행 '통합심사' 추진

정부-산업계,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 운영해 3가지 개선방안 도출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계가 참여하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절차 간소화 ▲인·허가 등 기간 단축 ▲기술개발(R&D) 및 상담지원 관련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3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 운영은 지난 5월에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정부 부처, 유관기관들이 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11월 간 다섯 차례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에서 발굴된 개선방안을 업체들과 설명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규제혁신 방안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부는 체외진단검사 중 단순히 결과보고 방식이 바뀌거나, 검사원리 등의 작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분류기준을 개선한다.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체외진단기기 중 단순 개량형 진단기기 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되어 보험등재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 강화·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시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법안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혁신의료기기 우선 인허가·첨생법 등 산업 관련 법안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마무리하며 의료계도 새해를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올 한해에도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020년 시행 예정인 보건의료분야 주요 법안을 살펴봤다.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 강화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의료법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또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해당 환자·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일정범위의 가족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대리수령자)에게 대리처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입원확인서, 소견서 등)가 필요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2020년부터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 논의‧결정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민·관협의체)는 20일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결정했다. 민·관 협의체는 지난 7월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연구‧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용역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이날 결정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3가지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다. WHO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학적, 공중보건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견해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

서울의대 김윤 교수,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수상

보건복지부,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유공자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유공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 및 이행으로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등을 시상하게 됐다.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상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 활동으로 건강보험정책방안을 마련했으며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등 다수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인제대 일산백병원 서진수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관련 위원회 참여·정책자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상대가치 관련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보험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

"의협 집행부의 거짓해명, 12월 4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원격의료 우려 인지했지만 대응안해"

"산하단체 의견조회 위해 시도의사회에 설명 예정이었으나, 14일 회의 설명 없었던 것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이달 4일 상임이사회에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비대면 모니터링이 쌍방향 소통 상담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라 원격의료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집행부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4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이를 설명하지 않고 추가적인 이렇다할 대응도 보이지 않았다. 의협 집행부는 당시 상임이사회에서 "올해 4월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으로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 및 원격진료 거부 내용이 있었다. 이를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다가 본지의 "의협 집행부, 만성질환관리 찬성하다가 사실상 원격진료 허용…전화·메신저 상담 1회당 4230원" 기사가 나가자, 의협 집행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비대면 모니터링이 쌍방향 소통방식으로 전환하는 만관제 시범사업 개정안은 원격의료 소지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