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 정부에 농락당하지 말고 문케어 철폐 초심으로 돌아가라"

"저수가 공고히 하는 문케어 본질을 깨닫고 정부는 기형적인 저수가 정상화해야" 대한의원협회는 31일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의 문케어 정책을 현행대로 계속 늘려갈 것임을 천명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요구했던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의 부활은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 집행부는 정부의 의료계 기만전술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고 전면적 문케어 철폐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그동안 최대집 의협회장 집행부는 문케어 전면 저지라는 후보 시절의 공약마저 내팽개치면서까지 정부의 방향대로 수용해왔다.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앞으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더 진행되고 심사체계 개편, 상대 가치 개정 등이 모두 정부의 입맛대로 진행되면

의협, 한의원 엑스레이 촬영 등 불법의료행위 강력 대응

박종혁 대변인 "무면허의료행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 대한의사협회는 X-Ray 사용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기소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3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의 간호조무사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업무범위도 아닌 X-Ray를 사용해 촬영행위를 했다. 또 다른 간호조무사는 직접 자락술 및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이같은 무면허의료행위는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들에게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의협 사이비의료신고센터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신고센터는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소재 모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불법의료행위 혐의를 확인,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후 해당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한의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교사로

시민단체,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31일 오전 기자회견 열어 고발 취지 설명 후 고발장 접수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9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범국본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지를 설명한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범국본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 기관에 따르면 의료비만

"설 연휴, 건강한 해외여행 위해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해외여행객 증가 추세, 해외여행 시 여행지 감염병 및 예방수칙 필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서울역을 방문해 공항철도 이용객 및 귀성객 등에게 해외감염병 예방 안내문을 전달하며 설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 시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해외여행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약 4900만명이 입국했으며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을 동반해 입국한 사람은 약 26만명으로 국민들의 해외감염병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여행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예방접종, 예방약, 예방물품 등을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해외여행 중에는 30초 이상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하기, 기침예절지키기와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외감염병 예방 수칙으로는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 출국 전 예방접종, 예방약, 등 예방물품 챙기기,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귀국 후 감염병 증상 발생 시 1339 콜센

심평원,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 등에 대한 투여여부 심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의 경우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모니터링을 통해 투여여부 등을 심의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D사례(여·25세)는 PNH 과립구클론 크기 97.4%, LDH 2,155IU/L로 요양기관 제출 진료 기록을 통해 2018년 10월 복통으로 입원 치료 후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LDH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으로 상승해 복통과 용혈의 연관성이 확인,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A, B, C 사례는 Eculizumab 주사제 (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된 사례이다. A사례 (여·31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신뢰도 확보방안 설계

건보공단,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자료의 신뢰도 확보에 나섰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 설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도·간호필요도는 환자 치료를 위해 제공된 간호 활동량을 측정한 것이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 제공인력배치 결정, 적정성 평가에 활용되는 핵심 자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건보공단 직원이 요양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측면도 있어 교육 효과와 신뢰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자료의 활용,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보건의료인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전국 11개로 확대

권력별 거점센터 중심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빠른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 관리 추구 질병관리본부는 30일 권역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희귀질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3일에 발표한 희귀질환 지원대책에 따른 것이다. 희귀질환자들은 희귀질환 전문가가 부족과 의료기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희귀질환자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또 환자들은 진단 이후에도 치료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희귀질환 현황 분석에 따르면, 희귀질환자들이 진단까지 소요하는 시간은 1년 미만이 64.3%, 10년 이상이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희귀질환자들은 최종 진단까지 16.4%의 환자가 4개 이상의 병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권역별 거점센터를 통해 희귀질환자들이 여러 벙원을 전전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표준화 된 희귀질환 관리방안과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거점 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희귀질환 거점센터는 2019년 2월부터 역할과

의협, 공공의대 문제점 및 대안 마련 강연 개최

"우리나라의 적합한 공공의료 정책 방향 지속 제안하겠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에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공공의료와 (가칭)공공의료대학원설립의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하는 강연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강연자는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위원장이다. 의협은 "최근 정부는 의료취약지 개선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목적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서남의대 폐교라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이 지역 선심성 행정으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협회는 우리나라의 적합한 공공의료 정책방향을 지속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가칭)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 및 국내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전문가 강연을 듣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오는 2월 10일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 발의

김광수 의원, “내국인 진료행위 제한...의료비 증가·의료보험체계 붕괴 막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주도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부동산 전문 개발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보건의료 전달체계 붕괴된 북한... 효과적인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은

박상민 교수 "전략적 접근으로 북한 만성질환 대책 마련하고 남북 공동 연구개발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해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남북 협력과 교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체제 변화기를 맞아 사회 안전망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의약품은 병원이 아닌 시장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빈부에 따른 의료접근성 격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만성질환은 심각한 북한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감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보건의료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이에 따라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지원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교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연구실은 29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서울대학교 통일 대비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재난의료 지원체계 수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