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장기이식 받은 경우 후속치료 ‘요양급여’ 대상 제외 추진

이명수 의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해외에서 불법으로 이뤄진 장기 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 후속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5840명에 이르고 있으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장기 수급의 불균형으로 국외에서 장기를 이식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 장기이식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은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 국외에서 불법 장기이식을 받은 이후 면역억제제 처방 등의 후속치료를 장

대규모 조직개편 공단, “보장성 확대 등 국정과제 원활히 수행하겠다”

급여전략실·재정분석부·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 신설...“재정누수방지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부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22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역할, 책임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이와 함께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자료를 구축하고 약가 협상을 강화하는 등 수가·약가관리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동시에 재정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역할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로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는 동시에 사무장 병원 단속 등 공단 현안업무 중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우선 급여상임이사 소관

"의협은 지불제도 전환 목적인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안 백지화를 요구하라"

병원의사협의회, "가치기반은 의료의 질 향상 보다 비용절감 의도일 뿐" “대한의사협회는 지불제도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주도의 심사체계 개편안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의료계 자체적인 대안을 수립해 제시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을 상대로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의 백지화를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병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이 지역이나 심사 담당자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많았고, 의학적인 기준과도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 행위도 부당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의료기관들은 가뜩이나 저수가에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불분명하고 부당한 기준을 통한 심사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삭감은 의료기관들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부당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었고, 지난해 의정합의를 통해 의정간 심사체계 개편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심사체계 개편안의 내용은 의료계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간무협,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환영 입장

“간호조무사 결핵 검진 의무대상자 포함...검진 사각지대 해소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잠복결핵 검진을 받게 돼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국가의 질병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간무협은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검진 부실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 2017년에는 성명서를 통해 “환자와의 최근접 거리에서 기본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과 간호조무사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또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대한의학회,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오류 개선 위해 앞장

건강정보 내용 검증 위한 상시적 감수활동 지원 예정 대한의학회가 초·중·고 교과서의 건강정보 오류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선다. 22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건강정보 오류 분석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 결과 예전 연구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오류가 발견됐다. 따라서 대한의학회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교과서 건강정보의 지속적인 내용 검증을 위한 상시적인 감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교재로써 학생들의 과학 지식의 습득과 올바른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과거에도 교과서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차례 시행된 바 있고 2013년 대한의학회 주관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오류 분석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수정까지 미치지 못하는 데는 검인정 교과서의 수정은 교육부장관이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도록 돼 있어 강제성이 낮다. 또한 잦은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개회사 일부 발췌·변형해 본래 발언취지 훼손 유감"

"의사인력 대형병원 선호, 대도시 편중, 인기 진료과목 쏠림 현상 지적했을 뿐"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순창임실, 무소속)은 “18일 공공의대 토론회 당시 저의 개회사와 관련해 한 의학전문지가 '의사들 돈벌이에만 집중해 국민의 공공의료 필요성 느껴'를 표제로, 본문 역시 토론회 개회사 일부만을 발췌·변형해 본래의 발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보도를 바탕으로 유사한 보도들이 나오고, 의료계 일부에서 과잉 반응을 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해당 매체의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시 개회사는 의사인력의 대형병원 선호, 대도시 편중, 인기 진료과목 ‘쏠림’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일부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외면하거나 공공의대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고 그런 여론을 전달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과장·왜곡된 기사만 보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젊은 의사들, 故 임세원 교수 추모 물결 이어간다

대전협-의대협, 고인 추모 배지 제작 및 무상 배포 젊은 의사들이 지난해 12월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추모 물결을 이어나간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회장 이동재, 이하 의대협)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추모 배지를 제작, 무상 배포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22일 현재까지 의대생, 전공의 총 6000여 명이 추모 배지를 신청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젊은 의사들의 식지 않는 추모 열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대전협과 의대협은 "현재의 열악한 의료환경이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모두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의대협 이동재 회장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을 보며 우리 의대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며 "교수님의 정신을 기억하고 유족의 뜻을 지켜 모든 환자가 차별 없이 진료받고, 안전한 병원이 될

"이용호 국회의원님, 가슴에 손을 얹고 제 물음에 대답해 보십시오!"

[칼럼]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의사들이 제 몫을 못 했기 때문에, 돈벌이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공의료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최근 전북 남원지역의 국립공공의대 유치를 추진해왔던 이 모 의원이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한 이 발언이 의료계 내에서 굉장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인즉슨, 보건소에서 관리 의사를 채용하는데 월급 700만 원(세전)이어도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다른 직종 종사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그는 당당히 언급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얼얼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한 이야기인지 다시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역시나 실제로 발언한 이야기이다. '하….' 깊은 한숨과 함께 현직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수입과 공공의료와의 연계성을 찾아보려 머리를 굴려보았다. 하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대한민

‘치매’라는 용어 이어 ‘배회’도 없애려는 치매대국 일본

[칼럼] 김웅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매경비즈 교육센터장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일본에서는 ‘치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04년부터 치매를 공식 용어에서 추방했다. ‘치매’(癡呆)라는 한자어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어리석고 미련하다) 때문에 치매환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 공모를 통해 ‘인지증’(認知症)이 치매를 대체하는 공식 용어로 선정됐고 이후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인지증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레 정착됐다. 이제 일본에서 인지증은 감추고 싶은 가족의 질병이 아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성 질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 곳곳에 있는 ‘인지증 카페’에서는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함께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스타벅스와 같은 유명 커피체인도 정기적으로 ‘인지증 카페’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 인지증에 대한 기본연수를 이수한 ‘인지증 서포터즈’가 2017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섰고, 편의점 등 일반 마트의 직원들도 인지증 환자의 접객 노

심평원, 체외진단분야 재평가 기전 마련 작업...“내부 가이드라인 설계”

진단검사의학회 연구 결과 바탕...“가치변화 타당성에 관한 재평가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체외진단분야 재평가 기전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21일 심평원 관계자는 “기간 등 특정 시기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체외진단분야 재평가 기전 관련 연구내용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체외진단분야 재평가 기전 마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체외진단 제품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개선하고 적절한 재평가 기전을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또한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체외진단 검사의 특성에 근거하고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진입 절차를 제시하고자 했다. 동시에 선진입한 체외진단 검사의 재평가 이전 사후관리 방안, 재평가·퇴출방안 등도 함께 포함했다. 체외진단검사 선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나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유효성의 근거가 명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