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 개인 아닌 국가가 떠맡아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고(故) 임세원 교수 추모 기자회견' "고인의 뜻을 이어가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0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무국에서 '고(故) 임세원 교수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뜻을 이어 안전하고 편견 없는 치료환경의 조성을 촉구했다. 학회는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그동안 보호자에게 떠넘겨 왔던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을 이제 국가가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사법치료 명령제의 도입과 정신질환 치료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학회는 이날 중증 정신질환자 편견 철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 자타해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행정대응·응급정신의료·급성재발기 집중치료 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의 외래 치료 및 병원 기반의 사례관리 시행, 비자의 입원에 대한 사법입원 제도 도입,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국가 기구 설치 및 재정 투입 등 여섯 가지를 촉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동료 고(故) 임세원 회원을 황망히

안전한 진료환경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 추진

김승희 의원,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대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라며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오롯이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면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될 수 있다. 또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금 조성의 재원·용도를 규정해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

전라남도의사회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 법안에 의사들 분노"

"사유재산 침해 소지 다분하고 의료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 줄 수 있어" 전라남도의사회는 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989)'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989)'을 지난해 12월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편법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의료행위

최'소'의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 의협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

의협 전략선포식서 "최소 아닌 최선의 진료... 오기(誤記) 정정 부탁"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최선의 진료인가. 최소의 진료인가.' 대한의사협회가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개최한 '2019년 대한의사협회 전략선포식' 기자회견장에서는 '최선의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로 인쇄한 현수막이 걸리고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세 가지 원칙 중 하나로 '최소의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를 제시하는 현수막을 걸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기자회견 직전에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전략선포식에서 최선의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회무원칙 3개안과 의학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면허 관리, 의료 감정,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의협 기본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연결하는 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단순한 '오류'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을 맞이하는 대대적인 전략선포식을 진행한다는 취지와 달리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연출됐다.

전혜숙 의원, “故임세원 교수 의사상자 지정 필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관련 법규 등 간사 간 협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우리 시대 참의인이자 故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빈다. 국민들이 故임세원 교수를 의인으로 칭하고 있다”라며 “동료 직원을 염려해 대피시키는 등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분들이 가슴아파하고 있다.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사회를 위해 헌신한 故임세원 교수를 예우하고 유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의사상자 지정을 건의하고자 한다”라며 “상임위 끝날 때까지 간사단의 합의를 거쳐 의사상자 지정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관련 법규가 있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사간 협의 통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수가 정상화 제안·건정심 개편안 등 발표

9일 신년 기자회견서 "2019년 구체적인 방향 신속하게 추진하는 해로 만들겠다" 의지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고 201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안전진료 환경 조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수가 정상화 등을 발표했다.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 됐다. 최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사회적 기구 구성, 의료기관 내 폭력 방지 법안 마련,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의원·중소병원 등을 위해 폭력 예방 위한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국민과 의료인의 상호 신뢰를 높이는 환경 마련 등 5개 사항을 제안했다. 범사회적 기구 조성, 법제화 등으로 의료기관 폭력 근본적으로 해결 최 회장은 "얼마 전 발생한 가슴 아픈 소식에 의료계는 실의에 빠졌다. 그동안 응급실 뿐 아니라 의료 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시적인 사건에 그쳤다.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의협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 등 '2019년 대한의사협회 전략선포식' 개최

최선의 진료 가능한 의료환경 구축, 수가 정상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원칙 3개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9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2019년 대한의사협회 전략선포식'을 개최했다. 의협은 최선의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회무원칙 3개안과 의학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면허 관리, 의료 감정,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공표하고 의협 기본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연결하는 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의협은 이날 회무원칙으로 의학의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의학적 원칙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3개를 선포했다. 최대집 회장은 "2019년 대한의사협회 전략선포식을 통해 주요한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인 주제를 3개 안을 마련했다"며 "첫째 의학적 원칙을 위한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현실화 시키겠다. 의학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환경 구축하겠다. 심사개편, 최선 진료 위한 수가 정상화 문제, 무면허 의료 금지 등이

“중증 정신질환자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19% 불과”

김광수 의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4015명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2776명으로 등록관리율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2098명으로 전체 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158명(11%), 정신재활시설 6674명(8%),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사업 3480명(4.2%), 낮병원 1366명(1.6%) 순이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

“보건복지부, 의료인 폭행 관련 실태조사·대응매뉴얼도 없어”

장정숙 의원, “보건의료인 11.9% 폭행 피해 경험...대책 마련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인의 11.9%가 폭행 피해를 경험했지만 보건복지부에는 관련 실태조사, 대응매뉴얼조차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은 9일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2만7304명 중 폭행 경험자는 3249명(11.9%)로 나타났다”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대응매뉴얼도 없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행 경험 중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았다. 장 의원은 “2017년 말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은 67만146명으로 이 중 11.9%를 폭행 피해자로 추정했을 때 약 8만여명(7만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된다”라며 “하지만 보건복지부에는 지금까지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

의료기관 양극화·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추진

윤종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안이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확산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로 인해 상당수 환자들은 의료서비스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또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처우수준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