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해결법은 의료 질 높이고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 체계 구축

감신 교수·정형선 교수, 국회서 지방의료서비스 개선과 고령사회 지방의료 확충 방안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초고령사회, 지방의료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감신 교수는 의료 양적 확충보다 질적 확충을 강조하며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 지역의 특성을 언급하며 지역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재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료서비스 개선, 초고령사회 지방의료 확충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로 지역 의료의 질적 수준 높여야 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감신 교수는 스타 교수와 대학병원 분원 설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 의료의 문제로 우수한 의료 인력의 부족을 꼽았다. 병원을 짓는 일보다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로 지역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타미플루 소아청소년 복용시 이틀 정도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안전 사용 정보 서한 긴급 배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가족들이 의사나 약사로부터 타미플루 부작용에 관해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독감 치료제로 쓰이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성 서한은 독감치료제 '오셀타미비르인산염’제제의 처방‧투여시 주의사항을 담고 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인 A(13)양은 지난 21일 부친과 함께 병원을 방문해 타미플루를 처방받고 복용한 뒤 이상 증상을 호소한 이후 지난 22일 새벽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고모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타미플루 의사가 처방시 꼭 약 부작용 고지하게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25일 오후 8시 기준으로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이 850명을 넘었다. A양의 고모는 청원에서 "타미플루 부작

"안구건조증의 한방치료 효과?" 한의원 불법 의료광고 민원, 돌아오는 건 행정지도 뿐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 행정지도 법적 효력 없다는 유권해석…한의원 솜방망이 처벌만 계속" ▲ "20년 노하우로 안구건조 치료를 선도!" ▲ "안구건조증의 한방치료는 안구건조증을 유발시키게 한 원인자를 찾아 그 원인을 없애주는 탕약을 쓰게 됩니다. 탕약은 안구건조 치료의 근본치료이며 주 치료입니다. 안구건조증의 한방치료는 주 치료인 탕약을 복용하며, 보조치료로 침치료를 시술합니다. 침치료는 보조 치료이지만,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치료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치료입니다. 안구건조증의 한방치료는 이러한 탕약과 침을 함께 쓸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 "유루증의 한방치료는 쇠약해진 간장과 신장의 기능을 살려주는 한약으로 주치료를 하고 보조치료로 침치료를 해주어 눈 주위의 순환과 눈물샘의 조절능력을 극대화 시켜 눈물흘림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 "눈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A한의원에서는 눈피로 치료제를 처방한다.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빠른 경우 2~3일에 그 효과를 느끼게 된다." ▲ "이 때 기혈의 단순한 보충만이 아닌 기혈의 막힘까지도 풀어주는 소통지체로

첨단의료단지 효율적 지원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발의

오제세 의원, “보건의료 산업발전 선도하는 ‘첨복단지’ 역할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단의료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법 명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소관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규제 관련 제도적 개선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특히 오송지역의 보건의료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공립요양병원 계획 사전에 통보받아 관리 강화

24일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24일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할 경우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립요양병원은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의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설치와 운영 등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 지위만 존재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규정돼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규율돼 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치매 관련 공공의료 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김용익 “공단 특사경,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려는 것 아냐...복지부 특사경과 협조·보완”

“공단 특사경, 매우 제한적 범위의 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최근 발의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건보공단은 ‘공단 특사경’이 의료법, 약사법 개설조항에 국한해 매우 제한적 범위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김용익 이사장은 등재약의 사후관리시스템이 향후 ‘문재인 케어’ 체제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단 주요 경영 현안과 취임 1주년에 따른 성과를 발표했다. “공단 특사경,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전혀 달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공단 특사경법’ 발의

만성질환 관리, 최대집 회장 비판 의도 vs 의협 집행부 날치기 통과

시도의사회장단 "회원들이 참여 원했다"…일부 단체들 "큰 사안에 회원 의견수렴 절차 빠져"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일 시도의사회장단과 12일 상임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두고 여러 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현재 의협의 만관제 참여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낸 단체는 경기도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평의사회, 바른의료연구소 등이다. 이들 단체는 "만관제 수가가 초회 30분 3만4500원으로 너무 낮고 케어코디테이터는 간호사만 참여할 수 있다"라며 "비대면 모니터링이 원격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최대집 회장이 당선되기 전에는 만관제를 반대했지만 이를 다시 추진하려면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만관제는 시도의사회와 집행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라며 “많은 회원들이 이미 과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다수의 참여를 원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단도 대체로 의협의 편을 들어줬다. 논란이 계속되자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오늘부터 전면 교체

복지부, "제품 특성에 따른 위험성 알리고 그림 면적 확대 예정" 오늘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뱃갑에 경고그림과 문구가 전면 교체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날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는 현행 경고 그림이 지난 2016년 12월 23일 시행돼 2년이 경과하면서 익숙해진 그림이 흡연에 대한 위험 인식과 경고 효과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새로 시행되는 경고그림은 효과가 미미한 그림 대신 효과를 높이는 그림으로 교체하고 제품 특성에 맞는 경고 그림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궐련류 10종과 전자담배용 1종에 표시된 기존 경고그림을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중 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주제인 '피부노화'를 삭제하고 '치아변색'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자담배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했다. 제품특성에 맞게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 궐련형 전자담

병원이 세금 지연납부하면 가산세 꼬박, 정부는 의료급여비 늦게 주면서 이자 한 푼 없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7화. 의료급여비 지연 지급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는 매년 ‘보릿고개’의 시기가 있다.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부터 시작되는 보릿고개 시기는 고난의 행군과 마찬가지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입원환자의 절반 이상, 많게는 80% 이상이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환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뤄진다. 이들은 외래 진료와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없다. 정부가 이들의 진료비 전액을 병원에 바로 지급한다. 이를 ‘의료급여비’라고 한다. 그런데 연말이 가까워지면 의료급여비 예산이 바닥나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씩 지급이 밀린다. 이렇게 밀려 있던 의료급여비는 다음해 1월에 한꺼번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그해 예산은 다시 모자라고 연말이 되면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 밀린 의료급여비는 병원마다 최소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단위에 이른다. 병원은 비록 의료급여비를 받지 못했지만 인건비 등 지출을 미룰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병원은 적자 운영 상태에 들어간다. 병원은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만관제, 경만호 회장 때 폭력 행사, 추무진 회장 때 불신임 추진으로 반대…현 집행부는 복지부 포상?"

평의사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 요구…"강행하려면 최대집 회장 재신임 물어야" 대한평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만관제 시범사업 시행 대가로 보건복지부 포상 챙기는 박종혁 대변인은 즉각적으로 사퇴하라”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의협이 복지부와 밀실협의를 한 다음 복지부의 만관제 시범사업에 전격 참여한다고 발표했다”라며 "회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갑자기 발표된 만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반대하던 원격의료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주치의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의원급의 현실에도 전혀 맞지 않아 회원들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는 하지만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19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박 대변인을 복지부 포상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가 추진한 만관제 시범사업에 협조해 만성질환 관리 전문가로서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에 공헌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