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시 수급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김순례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지정취소·폐쇄,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폐업을 하고 수급자들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이전하는 등의 탈법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경우 수급자들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식과 정보 부족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수급자들의 권익이 사실상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지정취소·폐쇄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당

"의사 인건비 월 970만원 책정, 인건비 따라 진찰료 원가도 달라져"

정부 "진찰료 단순 인상만으로는제3자 설득 한계…지불제도·환산지수 계약 등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개편을 위해 추진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관련 연구용역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된다. 현재 원가조사를 위한 회계조사를 앞두고 있다. 2~3년간 검토를 거쳐 개편된 3차 상대가치점수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을 건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순히 진찰료 인상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불제도 개편과 환산지수 계약 방식 변경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의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진찰료는 원가의 75%에 불과하다"라는 한 목소리를 냈고 이에 대해 정부는 "단순히 진찰료 인상만으론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찰료는 상대가치점수에 매년 유형별 수가계약을 통한 환산지수, 종별 가산율 등 세 가지 항

의학적 비급여 단계별 해소...“MRI·초음파 인체부위별 추진”

장인숙 심평원 급여보장실 실장, “항암제 3년·일반약제 5년 간 급여화 검토 완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학적 비급여 단계별 해소 계획의 대략적 윤곽이 드러났다. 향후 MRI, 초음파 부문은 인체부위별 급여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 공개될 예정인 비급여 진료항목에는 국민, 생애주기별 관심분야가 반영된다.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 실장은 27일 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열린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사항 설명회’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현황에 대해 밝혔다. 장 실장은 “MRI, 초음파는 뇌, 복부, 척추 등 인체부위별로 단계별 해소를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 해소를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월 9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의 급여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선택진료비 부담 전면 해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실시, 상복부(간, 담낭 등)

심평원,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 논의 시작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구성...1차 회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혁신의료기술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체는 혁신의료기술 전문가, 의료단체, 산업단체, 환자 및 시민단체, 학계 등 총 15명으로지난 26일 첫 회의를 시작, 월 1회 주기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혁신의료기술 조기 시장진입 절차 마련, 별도 평가트랙 마련 등 그간 추진경과에 대한 현황 보고 및 토론을 실시했다. 차기 회의부터는 혁신기술 가치 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변의형 의료기기규제혁신추진반장은 “혁신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에 대해 의료계, 산업계, 환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며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1차 회의는 각계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안과 비용이 문제

의료계 "민간보험 위한 의료기관의 과도한 업무 및 비용 부담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실손보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실손보험의 복잡한 청구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소비자는 현재 복잡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간소화 해달라고 요구했고 의료계는 민간보험 청구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제로 (사)소비자와함께,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제 52차 미래소비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의료계,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방법을 간소화 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지지부진한 청구 간소화 문제, 소비자 관점에서 먼저 해결해야 서울대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는 보험사, 의료계, 정부의 입장이 각기 다른 가운데 일거에 문제를

박능후 장관,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과 면담 가져

박능후 장관,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과 면담 가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4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과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정책 등을 주제로 한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OECD의 한국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정책 리뷰(검토) 계획을 밝히고, 복지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은 "OECD의 한국 포용성장 리뷰 계획은 시의적절하고 국제적으로도 꼭 필요한 프로젝트(계획)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적극적인 참여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한국정부가 국정 어젠다(의제)로 삼고 있는 포용국가(Inclusive State)는 경제 뿐 아니라 노동, 보건복지, 교육 등의 요소를 포괄하는 등 OECD의 포용성장론과 일맥상통하는 공통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포용국가론은 국가 전체 프레임을 새롭게 재편하고, 국가 발전방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기존 의대·의전원과 차별화된 선발·교육과정 필요”

이건세 교수, “현 의대 체제하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과 차별화된 선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세연 의원·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은 공공보건의료는 지역·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건세 교수는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는 여전히 취약지, 취약계층, 시장실패 등 잔여적 접근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명·안전,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해 선제적·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공공보건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우려하는 의료계와 필요하다는 정부

복지부 정준섭 과장, “의무불이행 시 면허취소·10년간 재교부 불가는 합리적 대안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6일 국회 김세연 의원·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정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이 성급하다고 우려했고 전라북도 지역 관계자들은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불가피하다며 과도한 부분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법조계, “정부의 공공의료 발전방향, 의료계 본질적 문제 외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강석훈 전문위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발전방안의 맹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은 일차의료 등 의료계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성과지표

김창엽 교수·김윤 교수가 바라본 공공의료 "지역사회 요구 수용하고 모두 공평한 의료서비스 받아야"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제1회 공공의료 페스티벌, 지역사회 권한과 책임 강화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공공의료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이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김창엽 교수와 김윤 교수는 지역에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간 격차 없이 모두 공평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 1회 공공의료 페스티벌'을 열고 공공의료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공의료기관 관련 종사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주민들 요구에 걸맞는 능동적 보건의료체계 만들어야 이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김창엽 교수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기존의 기관 중심 담론이 아닌 공공보건의료 생태계 강화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환경이 바뀌었다. 각 지역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있다. 아래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코질환 전문' N한의원 불법 의료광고 눈감아주는 보건소, 12곳 중 2곳만 행정처분"

바른의료연구소, "보건소에 민원 냈더니 단순 행정지도나 사업자에 책임 전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의원 네트워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소가 단순 행정지도와 책임 전가에 그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서울 4곳을 포함, 전국 12개 한의원으로 구성된 N한의원 네트워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보건소 민원 제기 결과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N한의원 네트워크는 눈과 코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한다고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 한의원 네트워크에 소속된 12개 지점의 관할 보건소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2곳만 행정처분·조치가 이뤄졌거나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연구소의 법률검토와 2008년 보건복지부의 '네트워크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광고주인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각 지점의 보건소들은 단순한 행정지도만을 하거나 광고의 주체가 광고사업주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