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선별집중심사 등 국민 의견 청취

심평원, ‘제2차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성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사항과 선별집중심사 항목 등에 관한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의료소비자와 직접 소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 출범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13개 단체가 참석해 1차 회의에 이어 다양한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세부 안건은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사항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한 국민 안전 서비스 발굴 ▲ 2019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등이다. 심평원은 시민참여위원회 회의결과를 위원들과 공유하고 제안된 의견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지난 제1차 회의 안건 중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과 관련해 국민이 관심 있는 항목 위주로 160항

인공지능 이용한 신약 개발·지원 근거 마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의료기기법 대안’ 본회의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안도 이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투자기준, 연구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됨으로써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은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 및 기술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두 개정안 대안의 본회의

경기는 최악인데…복지 혜택 늘리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하는 앞날은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취임한 이후 복지부 예산을 살펴봤다. 2019년도 예산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안) 규모는 2018년 예산(63조 2000억원) 대비 14.6%(9조 2204억원↑) 증가한 72조 3758억원이다. 이 중 예산은 2018년 대비 18.7%(7조 574억원↑) 증가한 44조 7120억원, 기금은 2018년 대비 8.5%(2조 1630억원↑) 증가한 27조 6638억원이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보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지출이 매우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5개년간 비교해보면 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5.2% 늘었고 보건분야는 11.6% 늘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세수도 증가 추세다. 국세수입은 2016년 한해동안 24조7000억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고 지난해 국세수입도 22조8000억원 증가하는 등 세수는 최근 3년 동안 기록적인 증가세를 지속했다. 올해 세수

방문진료 건강보험 적용·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요양급여비 강제징수 법적근거 마련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요양시설 기준 강화하고 6년마다 심사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한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만)에 대한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시설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바꾸고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아래 상세표) 우선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

치매 환자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필요…일본과 싱가포르 사례

대한정신노인의학회 2018 아시아-태평양 국제학술대회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일본과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고령화 사회 급증하는 치매 인구에 대처하고 있을까. 일본은 치매 환자가 참여하는 치매 환자 관점의 커뮤니티에 주목했고, 싱가포르는 약을 쓰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매예방을 돕는 활동에 관심을 가졌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23일 '대한정신노인의학회 아시아-태평양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도쿄 노년학 연구소 슈이치 아와타(Shuichi Awata) 책임연구원은 치매에 우호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오렌지 플랜(Orange Plan)'를 발표했다. 아와타 연구원은 "일본의 여러 인구학적 연구에 따르면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65~74세의 치매 유병률은 3~4%, 75~84세 치매 유병률은 10~20%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가 흔한 질병이 됐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일본에는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급증하는 치매 환자에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에서 벗어나 지불제도 개편으로 건강보험 효율성 높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 전문가·복지부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지난해 8월 9일 발표된지 1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문재인케어’의 완성을 비롯해 저출산 고령화, 의료공급체계, 지불제도, 커뮤니티케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불방식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과제'라고 해석했다.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 종합토론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패널들은 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보다 종합적인 시선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문케어 완성·공급체계·지불제도·커뮤니티케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문재인케어’의 완성을 비롯해 의료공급체계, 지불제

제약산업육성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남인순 의원, "제약 바이오산업과 한의약산업 효과적으로 육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대표발의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약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제약기업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사칭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외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분할합병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해 행정기관의 위원

군의무장교 입영일자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기간 끝난 이후로 조정

국방부 교육기간 2주 단축으로 군의무장교 입영일자 2월 28일 이후로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군의무장교의 입영일자가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기간이 끝나는 2월 28일 이후로 바뀐다. 대한의학회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와 협의 끝에 군의무장교 입영일자를 2월 28일 이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국방부와 간담회를 가진 결과, 국방부가 군의무장교 입영일자를 기존 2월 중순에서 2월 28일 이후로 조정했다. 입대 후 교육기간은 기존 8주에서 6주로 단축돼 임관일자는 4월 26일 그대로다"고 말했다. 의학회는 "전문의자격시험은 수련이 종료된 이후 시험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험 시행일을 늦추는 방안이 계속 검토돼 왔지만 그동안 군의무장교 임관일자가 4월 26일로 고정된 문제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의학회는 "군의무장교 입영일 조정은 군복무기간이 한 달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간 군 복무기간 단축을 염원했던 의료계 입장에선 큰 성과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이에 따라 2020년도 제 63차 전문의 자격시험은 2월중

"2018 한국의대‧의전원협회 학술대회 열린다"

오는 27일 오전 10시 용산 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개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한희철, 이하 KAMC)는 '2018 한국의대·의전원협회 학술대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용산 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개최한다. 'Academic Medicine, 새로운 협력체계의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해외 및 국내 연사의 강연과 교육·사회적 역할·연구 3개의 토론 세션으로 구성되며, 전국 의대·의전원 학장을 비롯한 교수와 의학교육 관계자가 참석한다. Academic Medicine은 우리나라 의사 양성 체계에 있어 단절된 시스템으로 인해 야기된 교육, 연구, 진료의 불균형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개념이다. 최고수준의 의료제공을 위해 의학이 추구해야 하는 교육, 연구, 진료(봉사)를 아우르는 의학계 시스템을 의미하며, 2016년부터 협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온 사안 중 하나다. 기조강연에서는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의 Mak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도입·실손보험 연계 등 복지위 법안심사 재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145건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한차례 파행을 맞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가 재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145건의 복지위 소관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된 주요 법안에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리니언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