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첫 회의

이필수 위원장·이용진 박진규 김길수 등 참여…심평원, 의협 요구사항 110개 우선 검토 대한의사협회 산하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협과 심평원이 모인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심사기준을 항목별, 사안별로 검토, 협의하면서 필요에 따라 특정부서와의 심층적인 실무작업 등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의협에서는 이필수 위원장과 이용진 특위 부위원장 겸 실무 협상단장, 박진규 보험이사 겸 실무 협상단 간사, 김길수 특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심평원에서는 장용명 기획조정실장, 조수용 혁신기획부장, 장희숙 위원회운영실장, 이미선 심사운영실장, 강희정 약제관리실장, 지영건 급여기준실장, 김정옥 의료수가실장, 변의형 급여등재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이동우 보험급여과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위원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 부회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이 자리는 복지부와 의정협상 등을 통한 수차례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위원회

“PA 수술 참여 건수 증가하는데 지침이 없다”

[2018 국감] 복지부 “전체 의료기관 실태 조사 진행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PA(Physician Assistant)의 수술 참여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을 향해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중심인데 총체적 난국이다”라며 “PA간호사가 2014년 8명에서 2018년 28명으로 늘어났고 수술참여건수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역할에 따라 PA가 적법과 불법을 넘나들고 있지만 PA 간호사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전혀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불법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수술참여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기현 원장은 “PA 간호사 문제는 지침, 규정을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PA 간호사 문제는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전체 병원과 관련된 문제다”라며 “공공병원 중심으로 PA 실태조사를 진행해 개선방안을

"백옥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비급여도 안전성·비용효과성 재평가해야"

[2018 국감] 기동민 의원, "미용·성형·검진 목적 비급여도 의료기술 재평가 체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실행 과정에서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비급여도 의료기술 재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고 이를 급여화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논의와 논쟁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둘러싼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급여 항목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항목이라면 이를 계속 포함할 이유는 없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기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용 중에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재평가는 불가능했다”라며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서 문제가 있는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

매년 늘어나는 의료분쟁조정 신청…증상 악화·감염·진단 지연 순

[2018 국감] 진료과별은 정형외과, 내과, 치과…"분쟁 조정 기간 줄이는 제도 필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분쟁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것은 증상 악화였고 감염, 진단 지연 순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가 가장 분쟁율이 높았고 내과, 치과 순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국립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2013년~2018년 8월 의료사고 분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62건에 그쳤던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 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8월 기준 1044건 등으로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부터 5년간 벌어진 의료사고 분쟁 중 '증상악화'로 인한 분쟁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체 사고 유형의 30% 가량이 치료 후 증상이 악화해 발생했다. 두번째로는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분쟁이 지난 5년간 449건에 달했다. 이어 진단지연(434건), 장기손상(377건),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환자 전원, 환자는 어디로 가나

[2018 국감] 이명수 위원장, “응급환자 재전원 사례 감소 대책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등 허점이 많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24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응급실 내원환자를 또 다시 타 의료기관으로 재전원 시키는 해묵은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마다 응급실 내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154개 응급의료센터에 외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받아 내원한 환자 수는 총 55만578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 1개당 8만5590건의 응급환자를 전원 받은 수치다. 전원 받은 환자를 다시 치료 불가 및 병실부족 등의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 재전원 시킨 사례는 2만511건으로 나타났다. 재전원 사유로는 병실부족이 3101건, 중환자실 부족 767건, 당장 응급수술 또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서초구 반대로 지연 우려

[2018 국감] 김상희 의원 "서울권역 외상 환자 진료체계 공백 생겨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이전 사업이 서초구의 반대로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사실상 서울지역 권역외상센터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요청 미수용 사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국립중앙의료원이 외상환자 전원요청을 받고도 거부한 사례가 총 24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대부분의 외상환자는 ‘중환자실 부족’, ‘의료진 부재’ 등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권역의 외상환자 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2년 서울지역을 담당하는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됐지만 의료원의 이전이 예정돼 있어 현재는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해 아직까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필수의

국내 환자 의료분쟁 신청 비율, ‘정형외과’ 최고

[2018 국감] 남인순 의원, “4년간 의료분쟁 조정 불성립 건수 214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정형외과의 의료분쟁 상담 조정 건수가 가장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내국인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 자료를 통해 “국내 환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2015년 1669건, 2016년 1880건, 2017년 2389건, 2018년 9월 219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료과목별 내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 신청 건수’는 전체 3만3121건으로 정형외과(21.9%), 내과(12.9%), 치과(12.9%), 성형외과(6.6%), 산부인과(5.9%), 외과(5.9%) 순이었다. ‘진료과목별 내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전체 8134건으로 정형외과(22%), 내과(15%), 치과(109%), 내과(9%), 산부인과(6%),

적정수가 의정협상 D-1…의협, 정부에 진찰료 인상 내세우나

최대집 회장 초·재진료 통합과 처방료 부활 제시…과거 외과계 등 일부 진료과 반발 사례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적정수가 논의를 위한 의정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의정협상에서 수가 정상화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여기서 진찰료 인상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회원과의 간담회 등에서 진찰료 인상 방안으로 초·재진료 통합과 처방료 부활을 내세웠다. 그 다음 보건복지부에 수가 인상 5개년 계획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진찰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비중의 절반 차지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진찰료의 건강보험 규모는 연간 약8조5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진찰료의 원가보전율은 7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찰료 개편을 위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준비작업도 시작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중 진찰료 4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찰료는 의사의 시진, 촉진, 문진 등의 행위를 보상하는 비용이며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로 구분한다. 진찰료는 기본진찰

5년 암 생존율 20년간 41.2%에서 70.7%로 증가

남인순 의원 "2019년 폐암 국가암검진 차질 없이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지난 20년간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이 크게 증가해 7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및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암등록통계사업' 및 '암 생존현황, 5년 상대 생존율 추이'자료에 따르면, 5년 암 상대 생존율이 1993~1995년 발생자는 41.2%, 1996~2000년 발생자 44.0%, 2001~2005년 발생자 54.0%, 2011~2015년 발생자 70.7%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5년 상대 생존율이 가장 높은 암종은 2011~2015년 발생자 기준 유방암으로 92.3%이며, 자궁체부암 87.8%, 자궁경부암 79.9%, 대장암 76.3%, 후두암 75.5%, 위암 75.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 상대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종은 췌장암으로 10.8%, 그 다음은 폐암 26.7%, 담낭 및 기타담도암 29.1%, 간암 33.6%, 식도암 36.0% 등 순이었다. 남 의원은

고령화 사회 일본, 지역포괄시스템으로 재택에서 임종 맞을 준비

왕진, 방문간호, 케어매니저 상담 등…한국도 커뮤니티케어 일본 베끼기 아닌 큰 그림 짜야 우리나라보다 앞선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할 있도록 다양한 노인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지역포괄시스템이라고 말하며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 지원 등 5개 요소가 서로 연계하고 있다. 개호노인보건시설 가츠시카로로얄케어센터 사회복지사 아마노 쇼코는 20일 한국만성기의료협회 추계 세미나 ‘일본 지역포괄시스템의 현재’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인구는 최근 들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 국면을 맞고 있다. 일본 현재 인구는 1억명이지만, 2060년에 총인구가 9000만명 이하로 내려가고 고령화율은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노인 인구가 늘면서 의료비도 늘고 있다. 일본의 의료비는 2015년 42조3000억엔을 넘었으며, 전년 40조 8000억엔에 비해 의료비가 1조5000억엔(3.8%) 늘었다. 인구 1인당 의료비는 33만3000엔으로 전년 32만1000엔에 비해 1만2000엔(3.8%) 늘었다. 고령화 진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