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토론회, 환자 신뢰 회복과 의료분쟁에서 '팽팽'

이재명 지사, 경기도립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 확대냐 폐기냐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경기도립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한 찬반 토론이 경기도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 열기는 뜨거웠다. 경기도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CCTV 시범 운영이 환자의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의료분쟁에서도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만들고 의사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달 초부터 안성병원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시범 운영을 시작해 시범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2일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오후 12시 4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은 수술실 CCTV 촬영 시범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사 등의 진료권 침

"특급호텔 탕수육 급여화했더니…짜장면 메뉴사라지고 동네 중국집은 폭망"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부작용 특급 호텔의 탕수육은 정말 맛있지만 너무 비쌌다. 국민들이 맛있는 탕수육을 먹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정부는 특급호텔 탕수육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탕수육 가격의 3분의 2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자 호텔 탕수육 가격이 동네 탕수육보다 싸져버렸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탕수육을 먹기 위해 호텔로 몰려갔고 호텔 로비에는 매일같이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다. 그러자 호텔은 메뉴에서 짜장면을 빼고 탕수육만 팔기 시작했다. 호텔 짜장면을 먹고 싶었던 손님들은 쫓겨날 수 밖에 없었고, 동네 짜장면집의 탕수육은 자취를 감췄다. 특급호텔은 탕수육 하나로 큰 돈을 벌었다. 특급호텔의 탕수육은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빗댈 수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의 급여화를 시작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2인실과 3인실의 부담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환자안전 위해 641억원 지급했지만 전담인력 배치 2.3% 증가

[2018 국감] 김상희 의원 "전담인력 배치로 환자 안전 높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환자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수가 지급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 배치 비율은 개선되지 않아 환자안전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환자안전관리료'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약 641억원에 달했으나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비율은 2017년 73.7%(701개소)에서 76%(737개소)로 2.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안전관리료'는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을 유도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 환자안전 수가 지급 이후, 전담인력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2017년 2720건에서 2018년 1만230건으로 1년 사이 7510건이 추가로 보고됐다. 올해 보고된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85.3%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인 점을 살

“국민들에게 심려끼쳐 죄송”...국감장서 ‘리피오돌 사태’ 사과

[2018 국감]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 “향후 안정적 공급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약가 협상 과정에서 공급중단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리피오돌 사태’에 대해 제조사 게르베 한국법인 대표가 국회에서 공식 사과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의 출석 요구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는 “공급부족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도움 준 보건당국에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약가 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라며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해 보건당국과 협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대표는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약 3차례 정도 관계당국 등과 적정 가격에 대해 협의했는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해 대한민국이 공급 후순위로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난 3월에 공급중단 보고를 하고 60일치 재고를 확보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기동민 의원, "의료전달체계 의협 때문에 깨져…문재인 케어 협조해달라"

[2018 국감]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 "저수가 때문에 의정 갈등, 문재인 케어 전에 수가인상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에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의협 때문에 깨졌다"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이사는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환자입장에선 의료비가 내려가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 입장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기본적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보장성 강화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라는 것이 거의 없다. 지금까지 해온 의료전달체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비급여로 병실이 차등화되고 일반 병원보다 비용이 2~3배 돼서 그나마 유지됐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로 병실료가 급여화되고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의료계에서) 의료전달체계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다고 지

"대한적십자사, 환자에게 사용기한 지난 혈액백으로 수혈"

[2018 국감] 윤종필 의원, "채혈물품 사용기한 확인하는 점검절차 엄격하게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혈액백으로 혈액제재를 만들어 환자에게 수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경북 혈액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혈액백 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관련자 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15일 대구·경북혈액원에 근무하는 담당자 A씨는 포항센터에서 혈액백 1box(30개)를 청구받고 다음날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 30개를 출고했다. 포항센터는 혈액백 30개 중 사용기간이 지난 9개를 채혈에 사용하였고, 27유니트(units)의 혈액제제를 만들었다. 이 중 10유니트(units)는 요양기관에 공급돼 환자에게 수혈이 이뤄졌고 나머지 17유니트(units)는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센터는 지난 2017년 10월 채혈 당시 A씨로부터 출고 받은 혈액백(2017년 5월)을 사용하지 않고 2017년

여당에서도 나온 '공공의대 설립계획 재고 필요성'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주 교육병원으로 적절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당에서도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내용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했다. 또한 주 교육·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미필자 남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군 복무 3년

"국민 의료비 높이는 의료이원화 체계, 일원화 논의 속도내야"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의과·한의과 중복이용 17∼36%로 국민의료비 증가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과도한 국민 의료비를 일으키는 의학과 한의학 간 이원화 체계 문제를 해결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1951년 국민의료법 시행에 따라 의과와 한의과가 분리된 이후 67년간 이원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2013년 한국의료패널 조사대상자 2만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경계 치료의 경우 의과와 한의과를 중복 이용한 비율이 36%에 달했다. 근골격계 치료는 33%, 손상 치료는 27% 등 상당히 많은 국민이 의료비를 2배로 지출하면서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로 인해 의료비 부담만 증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직역 간 갈등이 의료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의사와 한의사는 서로 31건의 소송

대리 건강검진으로 의료법 위반 5년간 2만 건

[2018 국감] 건강검진 부당 청구액도 307억원 환수는 절반에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 검진이 성행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등 대리수술이 사회적 논란이 된 데 이어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대리 검진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 대리 검진을 포함해 부당청구된 금액 또한 30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환수된 부당청구액은 절반에 그쳤다. 국민건강검진을 받는 인원과 검진기관은 매년 증가해 현재는 2만1635개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1480만여 명(2017년 기준)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장 의원은 "국민의 건강검진 이용이 늘어나는 시점에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사가 아닌 자가 검진부터 판정을 하는 대리 검진 문제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아닌 자가 건강검진을 실시 및 판정하고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최하위"

[2018 국감] 남인순 의원, "2016년 기준 2.3명, OECD 평균은 3.3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016년 기준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1.0명 적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 임상 의사 수’를 통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비교 가능한 OECD 26개 회원국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평균은 3.3명으로 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노르웨이 4.5명, 스위스 4.3명, 독일 4.2명. 이탈리아 4.0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7’에서 발췌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임상의사수에 한의사 수가 포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