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의사·한의사 이해 높이면 의료일원화 합의문 추인 가능할 것”

[2018 국감] “의학·한의학 교육 일원화해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한정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 한의사 직역 간 상호 이해를 높이면 합의문 추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유독 우리나라는 일반 의과대학과 한의대가 나눠져 있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바람직하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의사, 한의사간 갈등은)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치료 받는 환자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국민을 위해 인술을 베푸는 것만 해도 고귀하고 존경받는 직업이 아닌가. 직역 간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다가 중단됐다. 이를 성사시켜야겠다고 보는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한정협의체 내에서 일원화 합의문이 작성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의 추인 과정에서 결렬됐다”

문재인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022년까지 1조 9000억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초음파·MRI 급여화로 3078억 이익, 보험료 4.07% 인하해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통해 실손보험사에 돌아가는 반사이익이 현재까지 7731억원이며,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KDI가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영수증 자료 39만6000건을(세부항목 포함 79만건)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추진된 1기 문재인 케어 정책는 아동입원본인부담 인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사는 총 6.15%의 반사이익을 얻었으며 향후 추진될 2기 문재인 케어 정책인 초음파, MRI 급여화 등으로 4.07%의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실손보험사 보험금 지급액 7조5668억원에 대조해보면 보험사들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은 총

지난해 외국인환자 총 진료비, 성형외과 비중 33.6% '최고치'

[2018 국감] 남인순 의원, "성형외과 7년 연속 1위…우수 의료기술로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추진된 가운데 지난해 처음 실환자수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성형외과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총 39만7882명으로 2016년 42만5380명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639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6%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의 총 진료비는 2150억 원을 차지해 전년도 대비 소폭(2.8%)으로 감소했다. 남 의원은 "성형외과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3.6%를 차지해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이래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012년도 성형외과 총 진료비 525억 원에서 2017년 2150억 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1인당

보건복지위 국감 첫 날...문재인케어 재정 지속 가능성 도마 위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상급병실 급여화 등 의료 현안 관련 질의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 시행 1년여를 맞은 ‘문재인케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다시 한 번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4월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의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보장률은 62.6%로 2015년 63.4%보다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목표 보장율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조 632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합쳐서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2019년도 예산액은 7조 7700억원(13.6%)으로, 여전히 14%를 넘지 못해 법정 지원금인 20%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발표 당시 3

국감에서도 나온 PA 문제..."필요한 인력 확충해야"

[2018 국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PA 명확한 법률적 규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료계 내 PA 문제가 재점화된 가운데, 실태 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도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결책 마련 의지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PA는 실존하는 직역임에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직역이기도 하다"라며 "그간 PA 존재를 알면서도 부정해왔다. 이러한 탈법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실태부터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PA 실태를 파악한 결과 12개 의료기관에서 72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기관별로 많게는 124명까지 근무하고 있었다"라며 "증감율을 살펴보면 2016년 갑자기 증가했다. 이는 2015년에 전공의법이 생긴 영향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가 2016년 72명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정착되지는 않았다"라며 "수가 자체가 80%밖에 반영되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한

"대면진료 최대한 확대한 후 원격진료 도입 논의해야"

[2018 국감] 박능후 장관 "현실적으로 적법 범위에서 추진, 부적당하면 폐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한 후 원격의료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병원선, 공보의 배치 등 현 정책도 제대로 지원·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사각지대를 운운하며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우선 최대한 활성화한 뒤 원격의료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의료진들은 합법적으로 피해나가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제이에 대한 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격의료를 해보지도 않고 겁을 먹고 있다. 부적당하면 폐기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사망 환자 210명에게 처방된 마약류의약품 7297개

[2018 국감] 의원급 3660개로 처방량 가장 많아…마약류 관리 감독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마약류 의약품이 사망한 환자 210명의 명의로 7297개가 처방된 사실이 적발됐다.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123개의 의료기관에서 사망자 210명 앞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됐다. 조제·투약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 건수는 무려 743건, 의약품 처방량은 총 7297개였다. 의약품 처방량은 요양기관 별로는 의원이 366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종합병원급 이상은 1456개, 요양병원과 병원은 각각 1343개과 809개였다. 특히, 의원의 경우 처방건수는 92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마약류의약품은 3660개 처방돼 처방 1건당 평균 40개 꼴로 의약품이 처방됐다. 환자 사망 이후 처방 보고된 마약류 의약품의 상위 10위 처방전을 살펴보면, 불면증 치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사업..."국민 건강정보, 민간 연계 시도 보여"

[2018 국감] 윤소하 의원,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 의료정보 활용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 의료정보 활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의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특히 병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타 부처 사업에 문제점과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간기업 정보와 연계돼 상업화될 우려에 대해서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5000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표준화시켜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사

"대리수술 등 특정범죄 의료인에게 영구 면허 취소 고려해야"

[2018 국감] 박능후 장관, "의료법 개정 중, 신기술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리수술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의사에게 조치한 결과를 보니 자격정지 3개월이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국민들이 경악할 일이 상당히 만연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이 약하다보니 CCTV 설치와 더불어 대리수술 등 특정범죄 의료인에게 면허 취소를 영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 정서에 적절한 처벌이 가능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일부에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동시에 의료인이 새로운 기술, 기기에 대한 적절한

국립중앙의료원은 찬성, 감염병전문센터는 반대?

[2018 국감] 기동민 의원, "감염병전문센터 건립, 서초구청 ‘조직적 방해’ 문건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이전이 예정된 가운데 의료원에 설치할 계획인 '감염병전문센터' 건립 계획에 서초구청이 조직적 방해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병동) 별도 건립 저지대책' 문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병동) 별도 건립 저지대책'은 서초구청 의료지원과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주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서초구청 내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 중앙감염병병원(병동)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입안을 저지하는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무조건적으로 지역사회 내 위험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를 님비현상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대응은 달라야 한다"며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