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건복지위 국감 첫 날...문재인케어 재정 지속 가능성 도마 위

기사입력시간 18.10.11 06:26최종 업데이트 18.10.11 06:26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 시행 1년여를 맞은 ‘문재인케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다시 한 번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4월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의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보장률은 62.6%로 2015년 63.4%보다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목표 보장율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조 632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합쳐서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2019년도 예산액은 7조 7700억원(13.6%)으로, 여전히 14%를 넘지 못해 법정 지원금인 20%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발표 당시 3601개 비급여 중 급여화된 항목은 비급여 전체 항목 중 4.2%(151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속도로 3601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무려 24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을 대비하기 위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약가비 총액제 도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문케어 발표 당시 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은 42개 병원 1만2000 병상에서 14개 병원 6000개 병상이 증가한 56개 병원 1만8000 병상으로 5만 병상 목표에 32%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추가로 확보해야 할 병상 3만 8000개 중 6000개인 15.8%만 문케어 이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 이용량 증가는 정부에서도 우려했던 사안이지만 상반기까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지출되고 있다.적정한 수준에서 의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600개 비급여 항목 대부분은 비용이 산정되고 재정적인 안이 마련되면 언제든 급여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전면 급여화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도별 계획에서 3대 비급여 제외하고 문제가 있다”라며 “원래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더디다”라며 “빈수레가 요란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3인실 급여화로) 병원들이 4~6인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리고 있다”라며 “좋은 의도로 정책이 추진됐는데 반대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2~3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 6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라며 “모니터링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4~6인실을 줄여 수익증가하려는 병원 비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4~6인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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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감 첫 날...문재인케어 재정 지속 가능성 도마 위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상급병실 급여화 등 의료 현안 관련 질의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 시행 1년여를 맞은 ‘문재인케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다시 한 번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4월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의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보장률은 62.6%로 2015년 63.4%보다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목표 보장율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조 632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합쳐서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2019년도 예산액은 7조 7700억원(13.6%)으로, 여전히 14%를 넘지 못해 법정 지원금인 20%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발표 당시 3601개 비급여 중 급여화된 항목은 비급여 전체 항목 중 4.2%(151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속도로 3601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무려 24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을 대비하기 위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약가비 총액제 도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문케어 발표 당시 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은 42개 병원 1만2000 병상에서 14개 병원 6000개 병상이 증가한 56개 병원 1만8000 병상으로 5만 병상 목표에 32%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추가로 확보해야 할 병상 3만 8000개 중 6000개인 15.8%만 문케어 이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 이용량 증가는 정부에서도 우려했던 사안이지만 상반기까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지출되고 있다.적정한 수준에서 의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600개 비급여 항목 대부분은 비용이 산정되고 재정적인 안이 마련되면 언제든 급여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전면 급여화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도별 계획에서 3대 비급여 제외하고 문제가 있다”라며 “원래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더디다”라며 “빈수레가 요란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3인실 급여화로) 병원들이 4~6인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리고 있다”라며 “좋은 의도로 정책이 추진됐는데 반대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2~3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 6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라며 “모니터링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4~6인실을 줄여 수익증가하려는 병원 비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4~6인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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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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