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제1기 '응시자참여위원회' 발족

시험일정 및 응시 수수료 등 국시원 추진사업 논의 자리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7일에 충주 출제센터에서 제1기 응시자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응시자참여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응시자참여위원회는 국시원의 주요고객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정책에 관한 이해도 향상 및 응시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반 마련과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국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 △현행 시험제도의 개선사항 제안 △응시자 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응시자의 관점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응시자참여위원회 출범 목적은 응시자의 니즈(NEEDS)를 먼저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에 초점을 맞춘 국시원의 경영혁신 사업 중 하나이다. 국시원은 응시자참여위원회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 사업 과제 17개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규 사

"동네의원 고사 위기…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의원은 낮추고 병원은 높여라"

의원협회, "경증 질환 52개→100개 확대 실효성 없어…의료전달체계 개선책 나와야" 대한의원협회는 18일 "지난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통과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안건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역행하는 제도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의원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에 따른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앞세운 문재인 케어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의료정책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시행된 선택진료비 폐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상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이동을 가속화하는 제도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건정심 발표를 보면 과연 문제가 많은 의료전달체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2011년도에 이미

심평원, 건강보험 적용 앞둔 뇌·뇌혈관 MRI 현황 파악

10월1일부터 MRI 테슬라별 보험수가 차등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1일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의 건강보험 적용과 테슬라(해상도)에 따른 보험수가 차등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장비 현황 파악에 나섰다. · 심평원은 최근 시군구(보건소)·심사평가원에 등록된 MRI 정보(식약처 모델명, 장비번호, 제조연월 등)가 실제 요양기관이 보유한 MRI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RI 장비 보유기관 1,133개소를 대상으로 ‘MRI 등록 정보 확인 안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MRI는 테슬라에 따라 4개의 장비번호로 구분돼 기존에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소정항목에 따라서만 MRI 수가를 적용 받았다면 10월 1일부터는 MRI 테슬라(해상도)별 보험 수가를 달리 청구할 수 있게 됐다. MRI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돼 있는 MRI 정보를 확인 후 실제 보유한 장비 정보와 불일치하는 내역이 있으면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의료기기 제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의원 30→20%, 상급종합 50→60%으로"

경증질환 52개→100개 추가방안 의견 수렴 중…전북의사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건의 경증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약제비 본인 부담률 차등화 폭을 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 30%, 상급종합병원 50% 이던 것을 의원 20%, 상급종합병원 60%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증 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시작됐다. 전북의사회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에 대해 "대형병원의 의료비 상승이 억제되지 않았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당뇨·고혈압·위장염·편도 및 인후염·알레르기비염 등 5개 질환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이용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심지어 병원급 의료기관은 5개 질환 모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의원급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였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추진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에 대한 의료계 의견 조회를 하고 있다. 본인 부담

감소하는 뇌사 장기 기증자...“이식 대기중 사망 환자 수 늘어나”

“병원 인력 확보 한계·장기기증 희망카드 확보율 세계적으로 저조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뇌사 장기 기증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과 인력 확보 어려움,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 저조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조원현 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차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를 통해 국내 뇌사 장기기증 감소 원인을 분석했다. 조 원장은 “작년 뇌사자로부터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은 1600여 명 가까이 된다”며 “기증자가 늘었지만 대기자는 많다. 연간 이식 대기 중 사망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만성적인 외과 인력 부족을 하나의 원인으로 봤다. 조 원장은 “전체적으로 병원 인력 한계다. 외과계열 전공의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또 생명 나눔에 대한 국민 전체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며 “국내 장기기증 희망카드 보유 숫자가 130만 정도 된다. 유럽 국가의 경우 20~30% 넘는데

정춘숙 의원, "국회, 메르스 등 해외질병 검역인력예산 삭감"

"야당, 재정부담 등 이유로 공무원 증원 반대,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 예산 전액 삭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메르스 등 해외질병을 위한 검역인력 증원 예산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삭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 인원이 2012년 2924만 명에서 2017년 4477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 인원은 2017년 기준 34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17년 7월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 3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뿐만 아니라 2018년 예산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절반에도 못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정부가 해외질병유입 차단을 위해 현장검역

"최근 5년간, 서울시내 분만실 5곳 중 1곳 문 닫았다"

최도자 의원, "저출산 늪에서 출산 의료인프라마저 사라지고 있어 전향적 대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저출산 문제가 지방을 넘어 수도권과 대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산가능한 병원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서울시내 산부인과도 5곳 중 1곳이 분만실 문을 닫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706곳의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으나 5년 후인 2017년에는 528곳으로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건수도 같은 기간 42만 7888건에서 35만 8285건으로 16.3% 감소했다. 지역별로 출산 가능한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곳은 광주로 나타났다. 2013년 광주는 24개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으나 작년에는 12곳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광주의 분만건수 감소율은 17.1%로 전국 16.3% 감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유독 분만가능한 병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6개월...“여전히 해결 과제 많다”

“아무리 좋은 대책 만들어져도 의료기관이 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서울아산병원 신규 간호사 사망 사건' 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해결 과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강경화 교수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간호노동현장의 일터 괴롭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 밝혔다. 강경화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사건 이후로도)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 남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강 교수는 “간호사 일터는 과도한 업무량, 팀에 의한 업무수행, 폐쇄적·순응적 조직문화, 위계적 조직, 관리자의 괴롭힘·방조 등의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간호사는 비용절감의 요구 속에 환자안전의 최전방에 서 있다”라며 “간호의 핵심업무인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사가 경험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아

‘재사용 의료기구 관리’...“중앙화·전문인력 확보가 핵심”

“재사용 가능 의료기구 재처리 전문 부서 ‘중앙화’가 세계적 추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를 위해 ‘재사용 의료기구’를 전문 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 김지인 기획이사는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승희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기구 멸균 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내 재사용 의료기구 멸균수준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구 재처리는 의료기구를 재사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구의 재처리는 전문 부서로 ‘중앙화’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김지인 기획이사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소독과 멸균 지침(2008)’은 세척, 소독과 멸균은 품질 통제가 쉬운 중앙공급부서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공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술부위감염 예방을 위한 국제 지침(2016)’ 또한 중앙화된 오염 제거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기획이사는 “재사용

심평원,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워크숍 성료

가정형‧자문형 우수사례 공유 및 현장의견 수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화이트베일에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 이후 그간의 현황 및 운영 사례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모니터링 분석‧이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시범기관의 초기 상담, 임종 돌봄, 의사방문 활성화 방안, ▲유형별 호스피스 연계 사례발표 및 토의 ▲호스피스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발전방안 등으로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우 사무관은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추진 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연계 제공체계, 합리적 보상의 근거 및 질 관리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