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상존, 보완대책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위기마다 정부 대책 미봉책에 불과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최근 ‘이슈와 논점’에 게재한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 현황 및 개선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조사관은 “주요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민간 제약회사가 주도하다 보니 시장논리에 따라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희귀의약품 공급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감염병 예방백신,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 질병·치료에 필요하나 제약회사가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 등 수요가 거의 없는 의약품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제약사의 입장이 변경되거나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외부 요인으로 언제든지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조사관의 지적이

이대목동병원 사건 원인 '시트로박터균 감염 패혈증' 맞나…검체 채취·부검과정 오염 가능성도

"패혈증 쇼크 증상 없었고 환아 검출균 유전자지문 서로 달라…균 검출 안된 환아도 존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첫 공판은 신생아들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의 증인신문부터 시작됐다. 주로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과 시트로박터균의 유전자 지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검체 채취 현장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점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4일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서 국과수 최모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교수 3, 전공의 1, 수간호사, 간호사2)이다. 피고인과 증인은 '패혈증'을 사망원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쟁했다. 의료진 변호인들은 패혈증 사망이 이르게 하는 쇼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균혈증' 증상에 그친다고 했다. 소아과학 교과서에 따르면 균혈증의 임상적 정의는 한 번 이상의 세균 배양 검사에서 세균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혈액배양 검사에서 세균이

'의료생협의 사무장 병원 악용 원천 차단' 법안 발의

천정배 의원,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 중, 80%가 사무장병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사무장병원의 개설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4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이 더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생협은 지난 2017년 12월 말 기준 1037개의 의료기관(개·폐업 기관 포함)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적발된 부산A 요양병원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생협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공시지가 30% 인상하면 건보료 최대 13% 오른다”

윤종필 의원, “공시지가 인상되면 실질적으로 서민 부담 크게 늘어나 신중한 접근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건강보험료가 최대 13% 오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험료가 최대 13% 오른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를 더해 산출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주택을 보유한 286만 1408세대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2586억 원인데 공시지가를 10% 인상하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이 2706억 원, 20%를 인상하면 2806억 원, 30%를 인상하면 2931억 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로부터 총 345억원(13%)의 보험료를 더 걷게 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예를들어 연간 1000만원의 소득, 자동차(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원 걸린 올해 평가, "의료질·환자안전 지표 개선”

5개 영역 59개 지표 평가...“외래 관련 지표 값 다소 주춤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이 7000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올해 의료질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등 외래 관련 지표 점수는 다소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조향심 차장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8년 의료질평가 결과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의료질평가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2개월 진료실적이 있는 종합병원 332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의료질평가는 5개 영역 59개 지표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중 2017년과 비교해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등 3개 지표를 신설했다. 의료질평가 5개 영역은 △의료질과 환자 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다. 다만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폐렴, 중

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 연계 관리 법안 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 의료비 효과적 관리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관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헤 국민의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비급여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답보상태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등 가입자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누적 가입자가 3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국민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될 필요

심평원, ‘2019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과제 공모

적정성 평가 정보와 요양기관 현황 등 공공데이터 융합 연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2019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연구과제 공모는 평가항목 관련 의학적 연구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접수된 연구과제는 ‘평가연구 논문화 위원회’에서 ▲연구실적 ▲연구계획 ▲연구방법 ▲연구기간 4개 부문을 심의하여 최종 7편을 선정한다.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임상 진료정보가 포함된 적정성 평가정보와 요양기관 현황 등 공공 데이터를 융합한 연구를 통해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심평원, 보건의료전문가 공동연구를 골자로 한다. 연구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심사평가원이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연구자는 원격분석시스템으로 접속해 제공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은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심

종별기능 정상화·의료전달체계 확립 수가가산제 개선 작업 착수

심평원, 연구 용역 공고...“가산범위와 기준 등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연구 용역 공고를 내고 종별기능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 용역은 현행 수가가산제도의 도입배경과 적용범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심평원은 “가산제도 도입목적과 기준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하기보다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도입됐다”며 “이에 따라 가산범위와 기준 등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맞춘 수가가산제도 필요성도 고려해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기본진료료 중심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맞춰 종별가산 등 가산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의 평가를 통해 가산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심평원은 전반적인 수가가산제도의 적정성을 검토

이달부터 호스피스 시범사업 14곳 확대 실시

가정형 호스피스 8개, 자문형 호스피스 6개 기관 신규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14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지난 1일부터 가정형 33개, 자문형 25개 시범기관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시행 후 입원형 위주의 호스피스 제공 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실시 중인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기관 확대로 제주, 전남 등의 지역에서도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말기질환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를 개편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 추진 중이다. 올해는 7월 공모절차를 거쳐 14개 신규 기관(가정형 8개, 자문형 6개)을 추가 선정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지난 2016 3월 이후 25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이번에 서울 2개, 경기, 대전, 강원, 전북, 경남, 제주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8개 기관이 추가돼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원

의협,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확대 법안 환영"

윤일규 의원, 국고지원금 14%→16%…기금 지원분도 공단이 지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갑)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의협은 이 법에 대해 향후 국회 차원의 빠른 논의 및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이 과소 추계 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협은 “최근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만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 의협은 국민들의 부담을 감소하는 측면에서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