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들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 전면 거부"

수술시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 유예하고 사회적 합의로 입법 절차 거쳐야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받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 17일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하면 자격 정지 1개월 등에 처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270조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임신중절수술은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의료기술에 안전성과 효과성 떠난 가치 존재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UDI 제도 도입 등 규제 강화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보건의료분야 혁신성장론이 갖는 안전성과 효과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정책실장은 “주요 내용은 산업체-병원(산병) 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허용, 의료기기의 안전성, 효과성 평가를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 추진돼 전 국민의 반대에 직면했던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을 확정한 바 있다.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의료기기)에 ‘선(先) 진입 후(後) 평가제’ 방식의 포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포상금 11억9000만 원 지급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으로 속여 약 23억 원 부당청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5개 요양기관 신고인들에게 총 11억9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신고로 적발한 25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확인된 금액은 총151억 원이며 이번에 의결된 건 중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000만 원으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날로 지능화, 음성화 되고 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또한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실손보험도 비급여로 골머리, 심평원에 심사 위탁하고 비급여 수가 통제해야

생명보험협회, 민간보험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비급여 관리 기본법 제정 연구용역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실손보험업계가 늘어나는 의료비 원인을 ‘비급여’로 꼽고 해결방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지급 심사를 위탁하거나 자체적인 심사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과 연계해 관리하고 비급여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생명보험협회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민간의료보험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주제의 연구용역을 인제대 산학협력단(책임자 이기효 교수)에 의뢰해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법무법인 율촌(책임자 신영수 변호사)에 의뢰해 ‘비급여 관리 기본법 제정’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두 가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비급여 관리체계 부실로 국민의료비가 늘고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 제도개선이 필요

"문재인 정부, 의료영리화 중단하라…규제완화법·서비스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규제완화는 국민 안전을 포기하고 병원·기업 배만 불리는 꼴"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 의료영리화 방향을 보면 박근혜 정부와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정권 교체 1년 2개월 만의 말이다. 어떤 정부든 의료영리화로 국민들의 삶을 공격한다면 또 다시 촛불의 분노가 정권을 향할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영리화, 규제완화법안들이 이 달 30일 일제히 통과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8월 30일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으며, 청와대는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보건의료연합은 “규제완화는 국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생체시험 허용이나 다름없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관련 법안에 대한 졸속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연합에 따르면, 이들 법은 다른 관련법보다 우선하고 관련법

"‘커뮤니티케어’ 성공하려면 ‘방문간호’ 모델 적용해야"

‘일본 선진 사례’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 역할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공생’을 골자로 한 방문간호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이오대학 대학원 건강 매니지먼트 연구과 홋타 사토코 교수는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김상희 의원, 윤종필 의원, 장정숙 의원, 윤소하 의원 주최·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린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 - 일본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홋타 사토코 교수는 "일본 개호보험 제도의 이념은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요개호상태가 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재활과 기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가진 능력의 유지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성 '국세 조사(1950-2015)' 자료와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2017년 추계)'에 따르면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의협 "의사와 환자간 대면진료 원칙 훼손하는 원격진료 즉각 중단하라"

의료 사각지대의 의료서비스 개선 위해 의료전달 체계 정립 및 의료자원 배분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사와 환자간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진료에 반대한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조건부 형태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일체의 의료영리화적 정책 시도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추진할 당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과 재벌, 경제단체의 요구에 부응해 원격의료를 비롯한 규제기요틴 정책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자격에 치매안심센터장 추가”

김승희 의원,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 환자 및 보호자에게 큰 도움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해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7년 말부터 전국에 25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는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건보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전문가 특강 성료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단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23일 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역할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교육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고객의 소리·VOC 등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통한 국민 참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중증장애인 채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 장수목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직원들이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가치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업무를 이해하고 실행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김광수 의원, “원격의료 허용, 의료영리화 징검다리 우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 심화될 가능성도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대기업을 배불리는 의료영리화의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시갑)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합의했다”며 “ 청와대 관계자도 원격의료 허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되던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최근 경제상황과 일자리 대란 등으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은 포기하고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주며 대기업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