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진료 환자, 5년 새 7000명 증가...“조기 치료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2013~2017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현병(F20)’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10만980명에서 2017년 10만7662명으로 늘어나 2012년 대비 약 7%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2년 4만8751명에서 2017년 5만129명으로 1378명 늘었고 여성은 2012년 5만2229명에서 2017년 5만7533명으로 530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았으며 여성은 2012년 212명에서 2017년 227명, 남성은 2012년 195명에서 2017년 196명, 최근 5년 동안 각각 1.1배 증가해 큰 변화는 없었다. 2017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까지 비슷하던 남여의 비율이 50대 이상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았다. 연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59만 명 인정...1인당 급여비 110만원

건보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 인구와 1인당 월평균 급여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발간한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8만5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3000명, 2등급 8만 명, 3등급 19만6000명, 4등급 22만4000명, 5등급 4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 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신청자는 8.8% 증가한 92만 명, 인정자는 12.6% 증가한 59만 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1%에서 2017년 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요양급여보험 총 연간 급여비도 증가했다. 본인일

“일본, 외국인 간호사 활용하지만 여전히 인력 수급 어려움"

홍옥녀 회장, ‘간호사 인력난’ 일본을 반면교사로 간무사 활용 방안 강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 인력 수급 문제로 외국인 간호사를 활용하는 일본이 여전히 간호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2일 일본의사회종합정책연구기구(일의종연)가 일본 전역의 의료기관 4000곳(응답기관 844개소, 응답률 21.1%)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간무협은 “일의종연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간호사 소개비로 민간 인력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응답한 844개 기관 기준으로 2014년은 총액 11억 엔(한화 110억 원)이었다가 2016년에는 약16억 엔(약16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간무협은 “일의종연은 이와 같은 비용 급증은 외국인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관리체계를 만든 것에 대한 제도적 비용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은 2008년 5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을 맺은 인도네시아, 필리

민주당, 서비스법에 보건의료 분야 제외 법안 발의…의협·시민사회단체 환영

한국당, 의료기관 영리자회사와 의료기기 규제완화…민주당, 의료법과 약사법은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제외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서발법은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와 첨단 의료기기의 규제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며 서발법 등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23일 연다. 국회,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결정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내용을 담은 서발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발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항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규제특례가 포함돼있

의협, 저출산 극복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난임치료의 역할‧급여화 등 난임사업 현황 및 개선방향 논의 대한의사협회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과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생식의학회가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17년 1.05명의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절벽에 다다른 실정”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구조적 현상 속에서 난임 진단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지원사업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김석현 산부인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차의과대학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류상우 산부인과 교수의 '난임치료를 통한 저출산 극복' ▲서울마리아병원 주창우 과장의 '난임치료 급여화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의 '지자체 난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이 진행된다. 패널토의에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1등급 64기관...1차 평가보다 평균 11점↑

전담전문의 1인 담당 중환자실 병상 수 1차 평가보다 20병상 낮아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1차 평가에 비해 11점 상승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다수 지표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주요 내용을 22일 공개했다. 오는 23일부터는 심평원 홈페이지 및 건강정보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중환자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중환자실 환경과 진료 현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차 중환자실 평가 결과를 공개했고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발생한 282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2차 평가를 실시했다. 지표값과 가중치를 종합한 최종 평가결과 2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평균은 69.2점으로 1차 평가 58.2점 보다 11.0점 상승했고 1차 평가에서 12기관에 불과했던 1등급 기관은 64기관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

헬기 이송 응급 의료진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를 헬기 등으로 이송하는 의료진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해 국가적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했을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무공훈장 수여자, 현역 군인, 상이군경을 비롯해 화재 진압 등에 의해 사망한 소방공무원,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밖에 다른 사람을 돕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응급출동을 실시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그 공익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예우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국종 교수는 “항공이송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진의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이

사무장병원 개설자·명의 대여 의료인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천정배 의원,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 끼치는 사무장병원 근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21일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행위’나 ‘그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인 등의 행위’가 처벌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천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공단 정책연구원, 시너지 효과 기대”

허윤정 소장, “중복 연구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방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연구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효과적으로 헙업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21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소장은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의 업무 중복 문제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오던 사안”이라며 “두 기관의 실제 업무가 중복돼있기 보다는 일부 중복된 연구 항목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소장은 “각 기관의 업무 영역이 있기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심사평가연구소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정책 과제 연구에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와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 연구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구협의체 구성은 심사평가연구소장 등 3명,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등

“실효성있는 권역외상센터 인력 지원책 필요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재차 질의...박능후 장관 “구체적인 인력 수급 방안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권역외상센터 전담 인력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외과 전문의의 경우 여전히 지원율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권역외상센터 전담 인력 확보 현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중증외상센터에 지원되는 3300억 원 중 300억 원이 불용됐다”며 “외과 수련의 한 명당 연간 7000만 원, 지도전문의의 경우 1억2000만 원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만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 의사들이 센터에 취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명 중 3명만 센터 취업을 했다는 통계가 있다”며 “수련병원을 추가로 지정했지만 2년이 다됐는데 여전히 외상외과 전문의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후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며 “외과 전문의 한명을 외상센터에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