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폭행 처벌강화 위해 처벌 양형과정 조율 등 필요"

대한의사협회,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처발강화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처벌 양형과정의 조율, 의사에 대한 규제강화 문제, 면허대여 자진신고시 면허정지 처분 면제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오늘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 10인은 지난 11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산하단체 의견조회가 지난 12일부터 접수 중이다. 의협은 ▲양형과정의 조율이 우선 과제 ▲의사에 대한 규제 강화 부작용 ▲리니언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실질적 이득 귀속주체로부터 과징금 환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현재 처벌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건정심 위원 구성 바꿔야”

윤종필 의원, “위원회가 중립적 입장 견지하도록 공익대표 구성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위원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5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정부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의원 명단 보면 이해관계가 다른 단체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위원들이 대부분 정부쪽 위원”이라며 “정부쪽 입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공정한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시점에서 건정심을 정부의 입맛에 맡게 운영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보험료율이 인상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미래를 대비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의원은 “건정심이 중립적 입장 견지하도록 공익대표 구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 “국민 부담 큰 3대 비급여 해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치매 국가책임제 등도 중점 추진과제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이를 위해 MRI와 초음파 등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3대 비급여 해소를 위해서는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36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의료계와 합의를 거쳐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 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분과협의체 운영 등

“연명의료결정법,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해야”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서 최도자 의원 지적...“보다 쉬운 방안 강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중소병원들은 서류 절차가 어려워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해 공중에 뜬 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히 대형병원이 아니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놓고 실제 이 제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사회적 관심 속에 전격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등으로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최 의원은 “실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5개월 동안 요양기관 종별 시행 비율을 살펴보면 등록기관 수와 실제 시행 비율격차가 크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된 수가도 낮아서 의사들이 참여를 꺼려하는

부당한 행정처분 구제받으려면 제소기간부터 준수해야

[칼럼] 최미연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이고, 이 두 가지를 통칭해 행정쟁송이라고 한다.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의 행정심판 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별법령에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 위반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나 의사나 약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의 경우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는 우선 행정심판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다. 즉, 보통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받은 후 기각재결을 다투는 취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아니면 곧바로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 어떻게 해야 할까

24일 의협·윤일규 의원 토론회 개최..."통일 대비 건강격차 해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성공적인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을 위해 남북, 북미 관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전망과 대응방안’을 통해 남북, 북미 관계 패러다임 대전환에 따른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전문위원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의료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의 남북교류협력과 비교해 개발원조에서 경제협력으로 프레임이 변경됐다.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에 편중됐던 교류협력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체제로 전환된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문위원은 “그 중 보건의료 격차

건보공단, 온라인 판매처 복지용구 표기 점검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563개 제품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복지용구 표기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563개 제품으로 복지용구 취급점이 아닌 곳에서의 복지용구 표기, 본인부담금만 표기한 가격표시 등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기가 포함되면 해당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통보, 권고 및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이사는 “온라인 판매처에 대한 복지용구의 표기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복지용구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용품을 선택하는데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입원전담 전문의의 정확한 역할은" 지위와 제도 불확실성 제거해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병원과 학회가 지원해야…간호사 등 보조인력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와 병원들은 전공의 공백과 환자 만족에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가 국내에서 확산되려면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 정착하고, 입원전담 전문의들의 지위가 안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원전담전문의 협의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확산을 위한 토론회’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입원전담 전문의란 입원 환자들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전문의를 별도의 전문의를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2016년 9월 이 제도의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9월 환자 1인당 4만3400원(전문의 5인 기준)의 수가를 신설했다. 현재 18개 기관, 72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토론 직전까지 4개 발표 주제발표를 모두 들을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권 차관은 입원전담 전

복지부 차관도 입원전담 전문의에 관심, 2년만에 18곳 72명으로 확대

분당서울대·아산·강남세브란스 등 내과 확산에 외과도 걸음마 단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가 2016년 9월 14명으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지난 2년간 18개 기관, 72명으로 참여가 늘었다. 복지부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주당 80시간)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고, 환자안전을 위해 입원전담 전문의가 필요하다며 본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전담전문의 협의체와 함께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입원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진료, 교육, 연구 등 전반적인 영역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지난해 9월 일반병동 입원료에 인원에 따라 가산수가를 매기고 올해 2월 상시 참여제도로 바뀌면서 확산됐다. 입원전담 전문의 5인을 채용한다면 환자 1인당 4만3400원의 입원료를 가산한다. 이날 복지부와 입원전담 전문의들은 병원 안팎에서 입원전담 전문의의 정체성(identi

입원전담 전문의 2명 이상 운영하면 전공의 정원 1명 추가 배정

환자만족도 2~3배 상승…전공의 81.5%, 업무부담 경감·간호사 73.7%, 업무량 감소 보건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2명 이상 운영하는 병원의 진료과목에 전공의 정원 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가 환자와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전공의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도 확산을 위한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입원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진료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또한 전공의가 주당 80시간 이하로 근무하도록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은 18개 병원, 72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으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 책정되고 있다. 수가는 전문의 수에 따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