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능후 장관, “국민 부담 큰 3대 비급여 해소”

기사입력시간 18.07.25 14:52최종 업데이트 18.07.25 14:52

박능후 장관, “국민 부담 큰 3대 비급여 해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치매 국가책임제 등도 중점 추진과제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이를 위해 MRI와 초음파 등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3대 비급여 해소를 위해서는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36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의료계와 합의를 거쳐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 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분과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뇌혈관 MRI 검사, 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치매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제공을 위한 조기퇴직 등 가계 부담 및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치매안심센터 인력충원 및 정식개소를 마무리하고 운영내실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또한 오는 9월부터 중증치매 독거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를 실시하게 된다”며 “경찰, 교사 등 전문직 퇴직노인을 후견인으로 활용해 통장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치매노인 의사결정 지원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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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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