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늘 심평원 앞서 기자회견 "MRI 급여화 회의 중단하라"

오늘 심평원서 협의체 회의 예정…"의정협의 시작, 개별학회 아닌 의협으로 창구 단일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 20여명은 30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MRI(자기공명영상)검사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의협 집행부는 이날 7시부터 진행하는 상임이사회를 평소(9시 이전)보다 일찍 끝낸 이후에 다같이 이 장소로 이동해서 '의정(醫政) 신뢰를 깨는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의협이 요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체에 참여하는 학회 보험이사들에게 MRI 협의체 회의 자체를 취소하고 대화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이 장소에서 MRI 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의협이 취소를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복지부가 밝힌 MRI와 초음파의 급여화 예산은 2조2000억원이다. 올해 하반기에 MRI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이 예정돼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정 실무협의체 첫 회의

치매안심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사회 기반 치매 지원 체계 마련, 국가 대형사고 발생시 재난심리 지원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내용인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대형재난·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약 65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를 차지했다. 2030년에는 그 수가 12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으로 함께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응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매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 간 세월호 참사,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등과 같은 대형사고·재난 발생이 빈번하면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늘고

사망·의식불명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해야

국회 김광수 의원 환자안전법 대표발의, 보고 누락시 1년 이하 징역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사망·의식불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일명 '환자안전사고 패싱 방지법'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고 등 의료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지난 2010년 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던 故정종현 군이 의료진의 투약 실수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6년 환자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의료사고가 반복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의료기관·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온전히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자안전

충북약사회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로 3억 4천만원 돌려받아

심평원 대전지원, 지역 의약단체와 협업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이 충청권 의약단체와 주요 현안을 소통해온 성과가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지원은 2017년부터 지역 의약단체와의 협업 과제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지원 ▲의약단체 요청 교육 및 강사 지원 등을 선정하고 추진해왔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특히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는 의약단체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해온 협업 과제로 올해는 충청북도약사회와 협업하고 있다"며 "올해 충청북도약사회 회원 480기관이 미청구진료비 찾아주기로 약 3억 4천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대전광역시 약사회 320기관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2018년 하반기 일정으로 의사회(8월), 한의사(10월), 치과의사회(11월) 등 직능단체와 협업하며 충청권 의약단체 회원들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입원수가,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하자

일당정액제, 오로지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게만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입원수가를 기존 일당정액수가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변경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급여환자에게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해 차별을 없애고 빠른 사회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과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는 28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을 맞아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진찰료, 입원료(식대포함), 투약료, 주사료, 검사료, 정신요법료 등 환자의 진료와 입원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해 1일당 정액수가로 책정하는 일당정액수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한목소리로 동의했다. 특히 의료급여환자에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는 환자는 오직 정신질환자에게만 해당돼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해 환자들의 질환을 악화시키고,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창업 성공의 길을 열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빅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창업아이디어 발굴·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성공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보유한 보건의료빅데이터(진료정보,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자원 등)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건의료분야 창업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며, 예비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가신청서와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평원은 "공모전에 접수된 서류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10개 내외 후보가 선정되고, 발표 멘토링(팀별 진행)을 실시한 후 8월말 발표심사

첫 의정협상 4시간 마라톤 회의…문재인 케어 실행방안·수가 적정화 중점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종합적 논의 필요…의협, 비급여의 급여화 전에 수가 정상화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과 관련한 첫 의정 실무협의체가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의제(議題) 등을 정하는 데 시간을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길 원했고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전에 수가 적정화부터 필요하다는 데 중점을 뒀다. 의협과 복지부는 25일 오후 5시부터 8시 40분쯤까지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린 1차 의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협의체가 끝난 직후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과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동브리핑을 통해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를 단장으로,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보험

내년도 수가협상, 확 늘어난 추가재정 기대해도 될까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3시간 가까이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25일 3시간 가까운 논의를 진행하면서 내년도 수가협상 추가재정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위 '벤딩'이라 불리는 추가재정분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공급자단체와 공단 간 수가협상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직장·지역 가입자대표와 공단 등 공익대표들로 구성된 재정위는 정회하는 시간도 가지며 예년보다 긴 논의를 진행했다. 그만큼 벤딩을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가 끝난 후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고영 실장은 "이번 협상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공단은 수가협상에 필요한 환산지수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고, 가입자들도 어느 때보다 꼼꼼히 듣고 관련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고 공급자단체에게 수치를 제시할 조정률을 정했다"며 "정해진 벤딩을 가지고 나름대로 유형별로 고심해 앞으로 남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복지부 “의정대화 합의해놓고 궐기대회 개최 등 의협 행보 유감”

의협-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1차 의정협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첫 의정대화에 돌입했다. 특히 복지부는 논의에 앞서 의협이 정치권과 손을 잡고,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의정대화를 합의한 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날 선 모습을 보였다. 25일 의협과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1차 의정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협의체는 지난 11일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이 의정대화 재개에 합의하면서 가동됐다. 이날 의협에서는 협상단장으로 나선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을 필두로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나섰다. 먼저 강대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부, 지질영양제 분주 불법 아니다"…이대목동병원 사건 질본의 '1인 1병 원칙' 유권해석 반박

바른의료연구소 지난달 보도자료에 이어 복지부 민원 제기로 답변 이끌어내 보건복지부가 "주사제 분할투여(분주)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사제 1병을 환자 1명에게만 맞춰야 하는 감염관리 지침을 어겼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유권해석을 적용했고, 이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중 하나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달 주사제 분할투여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민원을 신청한 결과, 분주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분할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소는 “질본의 유권해석은 주사제 분주를 금지시킨 적이 없고 오히려 장려한 정황까지 있는 질본의 상위기관인 복지부의 입장과 배치된다"라며 "질본은 잘못된 유권해석 적용을 철회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올바른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질본의 유권해석 "주사제 1인 1병 원칙 어기고 분주 관행" 의료진 혐의 적용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 6일 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