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적정수가? 의료기관 원가보상률 회계조사부터"

"의료계, 자료 안주고 나중에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 안했다고 불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원가보상률의 객관적 데이터 추출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원가보상률을 분석할 의료기관을 상반기 중으로 모집하고, 약 700~1000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심평원·건보공단 보건전문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19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문재인 케어의 전반적인 대책을 소개하며, 향후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라 의료계에 적정수가를 약속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조했다. 저평가된 원가보상률을 올려 수가를 정상화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도 병원 경영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현재 의료계는 계속해서 원가보상률이 낮다고 이야기한다.

가정의학회, 주치의 제도 제안…문재인 케어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의협 등 여전히 반대 입장 "전문의가 80%이고 환자 선택권 제한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실시와 함께 인구고령화, 의료비 증가,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이슈가 되면서 주치의 제도가 다시 언급되고 있다. 가정의학회 등에서는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문재인 케어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치의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많아 의료계 내에서도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주치의 제도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비 절감 등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신이 사는 동네의원 의사에게 지속해서 건강관리를 받아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막고 의료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에는 문재인 케어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치의 제도를 찬성하는 과는 가정의학과다. 사실상 가정의학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10년에는 주치의제도가 환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효율적인

건보공단, 문화방송(MBC)과 공동캠페인 MOU 체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등 홍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문화방송 MBC가 '진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과 MBC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금연치료 등 다양한 제도의 인지도와 수용성 향상 등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아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국민의 의료비 경감 정책을 MBC와 함께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최승호 사장은 "건보공단의 업무협약의 파트너로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6명 "문재인 케어 들어본 적 없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조사, 국민 10명 중 7명은 건보료 인상 반대 국민의 10명중 6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가량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의료비 부담 증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7%가 문재인 케어’를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해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이보다 19.4%p 낮은 40.3%를 차지했다. 연구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찾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정책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 기준으로 국민의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긍정 평가 비중이 부

비급여 수익 감소 아닌 환자 치료 제한 우려된다

[칼럼] 이세라 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현재 지인이 위암 말기로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필자의 의원에 방문해 무슨 치료라도 받기를 원하고 있다. 필자는 아는 범위 내에서 상담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 환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를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암 생존율이 날로 향상되고 있지만, 환자 입장에선 말기 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 없어 보였다. 이 환자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생명 연장의 꿈을 말하고 있었다. 문제는 의사 입장에서 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데 있다.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하고 싶어도 제한되는 것이 많다. 제한을 모두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문제다. 환자가 원해도 치료를 받을 수 없고, 특별한 치료를 원한다고 해도 의사가 해줄 수 없다. 이런 현실이 현재의 의료법,

복지부 "대화 환영…의료계 협조 없이 문재인 케어 강행안해"

최대집 이례적으로 의견수렴 후 '협상' 단어 꺼내…강한 투쟁 원한 회원들 반응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의 4월 27일 집단휴진 유보와 대화 제안을 환영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없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월 1일 취임을 앞둔 최 당선인의 임기 초기 복지부와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앞서 최 당선인은 “4월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의사협회 대표단과 보건복지부의 회동을 제안한다"라며 "집권 여당이자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의협 대표단과 만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 의료계는 동반자…집단휴진으로 국민 외면 받을까 걱정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최대집 당선인의 파업 유보를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최 당선인은 대화를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의협이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대화를 제안한

국가가 패혈증 예방하고 관리하는 '패혈증관리 법안' 나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패혈증 연간 사망자 2700명, 국가가 관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가가 패혈증을 예방·관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패혈증 사망률 감소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패혈증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패혈증은 혈액이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에 의해 주요 장기의 기능부전이나 전신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증후군이다. 국내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30% 후반대로 서구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특히 패혈증으로 인한 18세 이상 60세 이하 사망자는 연간 27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치료 시 중환자실과 전담인력 등이 필요해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패혈증으로 인한 인구·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패혈증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경우 사망률과 그 치료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패혈증으로 인한 국민 개인의 고통과 피해, 사회부담을 줄이고 국민

정신질환자 등 약사 면허취소 "과하다"

약사회 “건강 회복 가능성…‘정지’ 등 유보장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신질환자 등 약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면허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약사회는 약사들의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받아들이면서도 ‘취소’ 처분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따르면 약사회장, 한약사회장은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알아보고 약사로써 부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제도 시행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면허취소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정신질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는 만큼 ‘취소’가 아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지’ 처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면허를 정지하거나 정지해제를 할 때도 단체의 독단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운영해 예산 지원해야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실태 정기적으로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더불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와 연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혈액응고 위탁검사 금지하는 심평원, 직무유기"

심평원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것, 일방적 삭감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혈액응고검사인 프로트롬빈 시간검사(이하 PT검사)의 보관시간을 문제 삼아 위탁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정이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라 '검체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검사는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해당 조항에 PT검사가 포함돼 이를 위탁검사로 실시하고 보험 청구하면, 심평원은 매번 삭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주로 검체검사를 외부 검사업체에 위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와파린을 투여 받는 환자들이 방문한다"라며 "수술을 하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전 검사로 PT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새로운 항응고제의 개발에 의해 와파린의 처방은 이전보다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정맥혈전증, 폐동맥색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