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전수 조사해 전기안전점검 실시해야

증·개축 시 안전점검 필수에도 70%병원 미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종합병원 10곳 중 7곳이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밀양 세종병원에서 봤듯이 전기안전점검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종합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전기사업법상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 '종합병원 증·개축 및 전기안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23곳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중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병원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5개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지만,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병원은 2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 향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면,

복지부 "초음파 '의사 입회' 꼼수 방지…검사 청구량 많으면 실사"

방사선사협회 "최대집, 방사선사 업무 계속 부정하면 명예훼손 고소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상복부 초음파검사 주체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향후 초음파검사 청구량을 통해 방사선사가 실제로 의사 '입회 하에'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4월 1일자로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논란이 된 초음파검사 주체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반영해 '의사의 입회하에서' 실시간으로 방사선사도 의사의 1대 1 지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사가 타 의료기술, 즉 모니터 등을 이용해 그동안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의사와 방사선사가 함께 입회했을 때만 방사선사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한 것이다. 그러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해당 고시가 '눈 가리고 아웅'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의사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는지, 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의정 대화 파국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특별칼럼]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 의료왜곡,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것일까 의료를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의료가 심하게 왜곡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왜곡은 오랜 세월을 두고 진행돼 온 것입니다. 의료왜곡의 원인은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일까요? 의사들만 이기적일까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나름의 이기적인 마음이 없을까요? 사람의 인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잘못 보는 출발점입니다. 이는 잘못된 정책의 출발입니다. 이기심이 문제라며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럼 의료정책을 집행하는 복지부 공무원이 일부러 의료를 왜곡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주어진 한계 내에서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합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늘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의사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이말 저말 비판하지만, 막상

"초음파 급여화, 박근혜 정부 때 결정…이제서야 반대하는 의협, '친박' 최대집 탓?"

무상의료 운동본부 "문재인 정부, 의사들 집단행동 위협에 타협하지 말 것"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전쟁을 선포하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했다. 의협의 국민을 향한 집단행동 위협은 집단이기주의일 뿐 어떤 정당성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위협에 타협하지 말라.”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 운동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3월 30일 의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대집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보장성 제한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4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강행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보험 적용이 불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하

건보공단,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개정판 공개

지난 1일부터 도구 활용해 건강검진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개정)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난 1일부터 실시했다. 개정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2017년 대한소아과학회, 소아신경학회 등 전문학회의 표준화·타당도 재평가 연구를 통해 검사도구의 '추가질문'을 확대했으며, 발달평가의 기준이 되는 절단점을 전면 개편했다. 또한 영유아 보호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질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 도구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추가질문 등 8개 영역에 20개 구간으로 구성됐으며, 2차 건강검진(생후9～12개월)부터 발달선별검사를 받는 182만명(2017년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공단의 '건강IN'사이트 건강검진 부분에서 열람과 인쇄가 가능하다.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달선별검

김용익 이사장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와 신뢰와 존중으로 성장"

2일, 건보공단 2018년 운영방안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2일 원주 본부 대강당에서 2018년 건보공단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4가지의 구체적인 경영방침을 공개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저출산·고령화와 국민의 복지욕구 증가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따라 보험자인 공단에게는 미래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보험을 지속시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료비를 보장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하며, 이해당사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의 구체화된 경영방침을 정해 공단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이 내건 경영방침은 ▲국민중심 ▲국정과제 ▲이해당사자 ▲조직문화 4가지다. 그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공단으로 새롭게 변화해 국민의 입장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에 충실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처벌 부당…근본적인 책임은 감염관리 소홀히 한 정부기관"

바른의료연구소, 해외 사례 제시 통해 "의료진 처벌 보다 재발 방지 대책 필요"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형사 처벌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진 처벌 보다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며 "근본적인 감염관리의 책임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4명 구속영장 신청, 정확한 원인 몰라 증거 불충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입건 조사 중이던 7명의 의료진 중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담당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 간호사 1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교수 1명과 전공의 1년차, 간호사 등 3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감염 관리 소홀에 따른 구속 수사까지는 불필요하다며 대상에서

환자단체 "문재인 케어, 의사 수입 줄어 반대한다고 솔직히 말해라"

보건의료노조 "의협 비대위, 국민 기만한 대가 엄중히 치를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환자단체연합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 등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발표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재인 케어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엽합회는 "지난 1일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상복부 초음파검사가 급여화 됐지만, 의협은 이를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제한'이라고 평가 절하해 관련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4월말 집단행동까지 예고했는데, 이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학적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비급여인 이상 병의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환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미용·성형 등과 달리 의학적 비급여는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환자는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대리수술,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 적발 시 의사면허 취소해야

김상희 의원, 의사 면허취소·자격정지 대상 확대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리수술이나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의사의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각종 의료 위반행위를 했을 때 의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품위 손상 행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등을 했을 때로 보고 있다. 해당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의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사유만 되고 있다"면서 "더불어 의료행위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아도 의사 자격정지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

"복지부, 의정협상에서 비공개·비녹취 요구…의료계 주장은 회의록조차 빠진게 많아"

[칼럼] 이세라 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리스트]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6호)가 3월 13일 행정예고됐다. 이 고시는 4월 1일자로 시행됐다. 정부는 이 고시를 발표하기 전에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종합하는 형식을 취했다. 구성원은 보건복지부와 개별 학회, 의사회 등 20여명이었다. 협의체 회의는 1월 15일, 1월 25일, 2월 5일, 2월 22일 총4차례 개최됐으며 필자는 이 자리에 모두 참여했다. 그러던 중 3월 2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협상단 자격으로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담당자들과의 협상장에도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다. 비대위 협상자리에 앉자마자 복지부는 비공개와 비녹취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그동안에도 그랬듯, 비공개와 비녹취 회의를 해야 허심탄회한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이동욱 의협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