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전쟁을 선포하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했다. 의협의 국민을 향한 집단행동 위협은 집단이기주의일 뿐 어떤 정당성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위협에 타협하지 말라.”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 운동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3월 30일 의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대집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보장성 제한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4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강행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보험 적용이 불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4월 말쯤 집단행동을 통해 의료를 멈추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우선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정됐다. 의협이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철회나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최대집 당선인이 우익 테러집단인 서북청년단 재건을 주장한 '친박' 태극기집회 지지자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흡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고 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그렇다고 문재인 케어가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일부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의협은 그동안 환자 건강권을 해치는 문제에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의사들의 이익과 직결되자 환자 건강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 엄청난 노동강도에 짓눌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태움’사건 등 진정한 환자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문제들에서 의협은 무엇을 했던가”라고 반문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이런 모든 참사의 근본 원인은 생명과 건강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들의 행태에 있다. 의사들도 여기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주요한 돈벌이 통로 중 하나였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격하게 나서고 있다”라며 “자칭 ‘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병원의 영리추구 행태를 비판하고 대대적인 병원 인력 충원을 요구하면서 환자 권리를 위해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의협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환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병원에 비급여 진료가 범람하고 있다.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은 병원에 가 본 국민들이 다 안다”고 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환자는 절대 약자다, 환자는 의사가 권하는 비급여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라며 “최고 전문가 단체가 이런 엄연한 현실을 못본 채 하는 것은 최고 전문가 단체답지 못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에 의사들의 집단행동 위협에 타협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반한 의협과 의정협의체를 먼저 꾸리고 대화에 나선 것은 특혜 베풀기였다“라며 ”정부는 여전히 문턱 높은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는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3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이다.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