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보통 2~5만원…최저가격 5000원·최고 50만원

심평원, 도수치료 등 207항목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2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평원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해 지난해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해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을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제각각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3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2018년 현재 시행하는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을 조사, 분석한 것이

"상복부 초음파, 복지부의 말바꾸기…예비급여 비율·방사선사 검사 합의한 적 없어"

비대위에 최종 결정 위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고시 발표…재정 증가·6개월 뒤 삭감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상복부 초음파 협의체에 참석했던 의료계 관계자들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반박하면서 내놓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그동안 논의해왔던 과정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이들은 “협의체는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 비율과 기준을 합의하지 않았다”라며 “예비급여 최종 논의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협상을 총괄하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기라고 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시를 내버렸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의료계는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 초음파검사의 보험급여 적용을 허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며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이유로 사실상 방사선사협회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대집 당선인은 4월초 복지부가 4월 1일자로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고시를 효력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강행이라고 보고 4월 22

복지부, 최대집 주장 정면 반박…초음파 횟수 제한 없고 의료계 논의 거쳐 급여화 결정

의사 입회 하에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건강보험 재정 30조6000억원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되면서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라며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결정했고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다가 이번에 급여 확대 대책이 나왔다. 복지부는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

심평원, 올 1분기 외과·정형외과 등 심사사례 공개

슬관절 급여기준 반영 등 요양급여비용 7개 유형 24사례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올해 1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로, 주요 공개대상은 심사기준 중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등 안내가 필요한 항목의 인정 및 불인정 사례다. 이번에는 ▲외과분야 1유형(유방암에 촬영한 PET검사) 3사례 ▲정형외과분야 2유형(슬관절에 시행된 인공관절치환술 등) 5사례 ▲소아청소년과분야 1유형(시나지스주) 4사례 ▲비뇨의학과 2유형(보톡스주, 체외충격파쇄석술) 8사례 ▲안과 1유형(아일리아주) 4사례 등 총 24사례가 공개됐다. 특히 황반변성치료제인 아일리아주와 양전자단층촬영(PET)은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이번 심사사례를 참고해 요양기관에서 적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슬관절에 시행한 인공관절치환술은 인공관절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로 급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바른 이해와 착오 청구 방지를 위해 사례가 공개됐다. 이번

수가 인상, '집단이기주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면…"저수가 연구결과 SCI에 등재해야"

[칼럼] 네바다주립의대 유지원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유지원 칼럼니스트] 지난 23일 선출된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께 축하인사를 드린다. 새로 구성되는 의협 집행부가 의사 회원들이 간절히 원하는 저수가 등의 의료계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하지만 시작부터 만만치 않아 보인다.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고시 강행 등을 보면 복지부가 의협에 진정성을 갖고 협상 파트너로 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급기야 29일 의정협상 결렬이 발표되고 30일 최대집 당선인이 4월 중 강한 투쟁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다. 복지부가 의사들을 ‘반사회적 이익집단’으로 몰아가던 2000년 의약분업 때 데자뷔가 떠오른다. 당시 4만여명의 의사가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모였다. 필자 역시 참석해 김재정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의협은 최선정 복지부 장관, 송재성 차관 등 협상파트너를 상대로한 여론전에서 밀렸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라는 여론 프레임에 빠져버렸다. 인지 심리학자 미국 UC버클리대 조지 레이코프(G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정책, 실효성 있나

한시적 사업에 그치지 말고, 인건비 높게 책정해야 효과 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간호인력 채용 유인을 위해 마련한 인건비 지원 정책이 실시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지만, 시범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돼 향후 사업이 끝난 후 지속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일 간호사 처우개선과 인력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야간근무 입원병동 간호사 수가 신설, 태움 등 인권침해 문제 해결, 간호인력 확대, 교대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간호인력 채용 유인을 위한 간호사 고용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4인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실 고용비용을 건강보험재정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오는 4월부터 당장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해당 정책은 병원급 의료기관만 신청 가능하

김상희 의원, 보바스병원 편법인수 막는 의료법 대표 발의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방지 내용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금지와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호텔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인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돼 다음달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의정협상 사실상 결렬…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고시 4월1일 강행

비대위 "3년간 대화 못할 지경"…복지부 "국민과의 약속 훼손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의협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고시 연기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열린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정협상 결과를 각각 차례로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최대집 당선인에 대한 복지부의 대화 자세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과 약속한 보장성 강화를 의료계도 생각해달라며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비대위, 사실상 협상결렬…3년간 대화 없을 것이라고 생각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협은 강성으로 분류되는 최대집 회장이 당선됐다”라며 “오늘 복지부에 이런 의료계의 민심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주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복지부가 대화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정하고, 투쟁과 경직 국면으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한다”라며

심평원,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추가계약 체결

국내 민간일자리 200여명, 300 억원 경제적 가치 창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이하 SCH)와 바레인 마나마에서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 추가 계약식을 28일 체결했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바레인 내 모든 의료기관의 청구 및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진료정보저장소(National Electronic Medical Repository, 이하 'NEMR')를 개발하는 사업이며, SCH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심평원은 "이번 사업은 계약금액 약 152만 달러 규모이며, 의료용어 표준화, 수집정보 정의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 등이 포함된다"면서 "지난해 3월 심평원과 체결해 진행 중인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는 이번 추가계약을 통해 NEMR의 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통계생성과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본 계약에 명시된 유지보수와 서비스 지원 조항을 구체화하는 양해각서를

복지부 "방사선사 초음파검사 보험급여 적용, 고시 수정 예정"

의사 직접하거나 의사·방사선사와 같은 방에서 지도시 인정…의협 비대위와 복지부 협상은 결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방사선사가 의사의 입회 하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시가 일부 수정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와 의정협상을 마치고 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에서 '의사가 검사할 때만 보험급여 적용'을 발표했지만 유권해석에 따라 고시를 수정하기로 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이 고시로 인해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의 유권해석 범위는 의사가 직접하거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 공간에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지도를 하는 경우, 방사선사가 검사를 하고 의사가 다른 방에서 모니터를 보는 것 등 3가지다. 손 과장은 “이 중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와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환자를 검사하는 것까지 인정하기로 했다”라며 "고시가 일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