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살예방포럼 출범식에 여·야 의원 38명 참석

오는 27일 국회에서 자살예방에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자살예방포럼의 간사인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살예방포럼' 출범식을 실시한다. 자살에방포럼은 평소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야 38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날 출범식에는 자살유가족들과 관련 단체들도 함께 참석한다. 강석진 의원은 "이번 자살예방포럼 출범은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포럼으로 국회에서부터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률 감소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3번째로 높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국회에서 먼저 자살예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자살예방 시스템구축, 지자체별 자살예방조례 제정, 실태평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면서 "향후 10년 내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자살예방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복지부, 15개 노동·시민단체와 '문재인 케어' 논의 시작

이달 두차례 협의체 회의 열어…"보장성 높이고 재정 낭비 없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관련 관련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달 2일 첫번째 회의에 이어 23일 두번째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표명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15개 노동‧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다. 협의

교육·훈련도 엄연한 근로…'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발의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벌금 3000만원 이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입직원에게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을 담은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움이란 ‘재가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경력직원이 신입직원을 괴롭힌다는 뜻을 말한다. 병원 간호사 직역 등에서 태움 문화가 특히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교육·훈련은 폭언,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을 일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신력과 팀워

'유예 1년 불발' 연명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2일 전체회의 열고 16개 법안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처벌을 완화하고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불법리베이트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퇴출하는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제도로 대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예방관리법, 연명의료결정법,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조정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연명의료결정법 처벌과 관련해서는 당초 개정안이었던 '유예 1년'이 끝내 불발돼 처벌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 4일부터 실시한 연명의료결정법 39조인 벌칙에 따르면 ▲제15조를 위반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을 한 자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자 ▲제32조를 위반해 정보를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문재인 케어 대항마 '임수흠 케어'로 회원·국민 선택 받겠다"

적정보장, 적정수가, 적정부담 등 3底 문제 해결 대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대응방안으로 ‘임수흠 케어’를 제시했다. 임수흠 케어는 낡은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적정보장, 적정수가, 적정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후보 선대본부는 “막연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부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2015년 63.4%에서 2022년 70%)가 아닌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적정보장이 필요하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기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건강보험 부담료율을 12%(현행 2018년 6.24%)까지 인상해야 한다”라며 “독일이나 일본처럼 공공재원 80%(우리나라 2016년 56.4%)를 부담해 지속가능한 건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의정(醫政)협상을 하고

소청과의사회 "의약품 기준 정하는 중앙약심 위원 정보공개" 승소

1년여만에 승리…식약처 상대 1심 승소, 식약처 2심 항소 포기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승리했다. 중앙약심은 의약품 등의 기준을 정하거나 안전성·유효성의 조사와 평가를 맡고 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을 지원한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피고인 식약처가 2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2심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월 3일 중앙약심 위원들의 소속과 전공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해 일년여 만에 완벽하게 승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중앙약심은 공적인 단체”라며 “그 역할에 비춰 보면 위원들

공보의, 근무지 이탈 금지에 따른 '근무여건 보장' 법안 나와

박인숙 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이나 대체휴무 등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중보건의사는 현행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복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초과근무나 별도 수당에 대한 보상 등이 없어 열악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도서지역의 보건지소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응급환자 진료의 필요성 등에 따라 근무지역을 장기간 이탈하지 못하면서 대체휴무나 별도 수당 등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

의료연대본부, "간호사 죽음, 개인적인 문제 아냐…인력부족 문제 해결해야"

병원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 상향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고인(故人)이 된 신규간호사는 ‘이브닝(저녁) 근무를 가면 오후 1시에 가서 다음 날 새벽 5시에 돌아왔다고 한다. 이는 8시간의 초과 노동이지만 간호사들에게는 그다지 놀랍지 않은 일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죽음에 대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초과 근무 등이 원인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지난 15일 병원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의료연대본부가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간호사의 70.8%가 조기출근을 했고 79.6%가 연장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쉬는 날도 회의나 교육을 위해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신규간호사의 초과노동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연대본부는 "응답 간호사의 28%(16.1%~42.4%)는 업무가 덜 익숙한 상태로 조기출근을 한다"라며 “이런 근무 환경으로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자부심이 아니라 자책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등 비상 시 진단시약 사용 가능해진다

김승희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앞으로 감염병 등 비상상황에서는 진단시약과 같은 의료기기를 신속히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3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등 비상상황에서는 제조·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중 진단시약 등은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 제85조의 2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를 보면,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부처 장의 요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시약 등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감염병이 대유행하거나 방사선 유출 등의 상황이 발

"서남의대 폐교 후속 조치, 공공의대 설립 제안"

서울시립대, 남원캠퍼스 설립으로 공공인력 양성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등의 대안으로 서남대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립대는 서남대 부지를 서울시립대 남원캠퍼스로 설립해 공공의료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자체를 찬성했으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20일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 토론회-지역발전방안 및 공공의과대학 유치 중심'을 개최했다. 남원·임실·순창 출신인 이 의원은 서남대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남원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은 '지역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공의과대학 설립방안' 발표를 통해 '서남대 폐교'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가 서남대를 남원캠퍼스로 만들어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