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피해 신속 구제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해야

권미혁 의원, 임상시험으로 인한 부작용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임상시험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가 보험가입을 의무로 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상시험은 신약 개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2002년 임상시험계획 승인제도가 도입됐으며, 2004년 지역임상시험센터 지원, 2007년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발족 등으로 국내 임상시험 규모는 크게 확대됐다. 2004년 136건이었던 임상시험이 2016년 628건으로 4.6배나 급증했다. 임상시험 참여자는 2015년 기준, 누적 인원 10만5037명에서 2016년 기준 누적 인원 11만3769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권 의원은 "임상시험 규모가 커지면서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김윤 교수, 응급의료 5개년 계획 발표…외상·심뇌혈관·소아·정신 등 특화

지난 5년간 응급의료기금 1조원, 예방가능한 사망률 등 지표 개선 안돼 복지부, "문제 생길 때마다 수가 탓·복지부 탓 말고 우리 탓을 해보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에게 의뢰한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는 병원 전 이송단계와 병원 단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외상, 심뇌혈관, 소아, 정신질환 등 개별 질환 센터를 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9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열린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공청회에서 향후 5년 간의 응급의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 중심의 포괄적 응급의료 제공’을 비전으로 119 구급대의 환자 평가 및 적절한 병원으로의 이송률 향상, 외상치료체계의 지역화 및 권역별 이송체계 구축, 중증 응급환자 치료 인프라 구축, 취약 인구집단 중증 응급환자 치료 인프라 구축, 응급의료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시도 지자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강화 등 7가지의 추진 방향을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연계해 관리하는 법안 나와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연계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우리 국민 3천만명 이상이 가입해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나 다름없으나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에 따른 손해율 급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반복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등은 이와 관련해 수차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도 했으나, 실손의료보험 특성상 건강보험제도와 긴밀한 연계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해 금융위원회 소관인 실손의료보험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건강보험을 연계·관리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

건보공단, 빨래봉사단 활동 시작

원주지역내 공단 이동빨래 세탁서비스 신청 접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월부터 11월 말까지 주말을 이용해 원주지역 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 장애인 세대 등을 대상으로 이불 등 세탁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동하는 빨래차는 드럼세탁기 4대 및 자가발전 장치 및 물탱크 등을 탑재한 2.5톤 차량으로 주차 공간 및 급·배수가 가능한 장소(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세탁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보공단 빨래봉사단은 지난해 원주시민과 포항지진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이동빨래 봉사활동을 실시해 세탁물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동빨래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이장이나 마을 관계자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경영지원실 사회공헌팀(033-736-1625~9)으로 신청하면 세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보사연 "문재인 케어, 보험자 역할 확대하고 이용자 참여 늘려"

이용자가 건강보험 제도에 관여하고 지불 제도 개편까지 공공성이 강한 사적 재화→규범적 차원의 공공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의료 구매자로의 정부와 보험자 역할을 확대한다. 건강보험 제도는 전문가와 의료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변화시킬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행위별수가 지불제도에서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강희정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1월호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이용자 참여와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케어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며 다른 보건의료 제도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만성 질환 증가,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적 변화는 건강보험 지출 압박을 심화하고 있다”라며 “의료 공급과 수요 관리를 통한 의료정책의 장기적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의료이용자의 건강정보 독해력

환자안전사고 발생한 의료기관 '인증 취소'하는 법안 발의

정춘숙 의원 "부실한 의료기관 인증제도, 사후관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인증은 받은 의료기관이라도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사망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증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에게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의료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유가족 "이대목동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와 감염관리 실패가 근본적 원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유가족 "저수가 문제 아냐…사건 본질 흐리지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부모들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하나같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의료계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저수가와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며 이대목동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와 감염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7일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들은 의료계와 정부 등 관련 담당자들이 판단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함께 들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사망 신생아의 아버지 A씨는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한 의료계의 행보를 질타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의료계가 인력부족과 저수가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반박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우리 부모들은 한번도 안아주지 못한 아이를

노인 보건의료 대책, 가급적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야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한국은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됐다. 10년 후에는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14%의 노인이 전체 의료비의 36%를 지출했으니, 앞으로 노인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의료의 특징은 60%의 노인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복합만성질환자가 많고 뚜렷한 질환이 없더라도 보호가 필요하다.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노쇠 현상이 많다. 노인 보건의료의 핵심은 첫째, 건강한 노인이 자신의 집과 동네에서 가능한 한 오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복합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질병 중심의 분절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셋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무조건 병원으로 오게 하거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배우자…감염예방으로 살릴 수 있는 환자 2만명"

이상일 교수, 병원 내 감염 문제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후속대책으로 특정인의 잘못을 따져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 공개해 다른 병원에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여기에 동의하면서 병원과 정부가 함께 개선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사진)는 7일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할 점'을 발표했다. 이상일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병원 내 감염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이와 비슷한 감염문제는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덮어두거나 감춰 알려지지 않았다"라며 "병원은 감염에 있어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의료사고 사망환자 수는 연간 4만 3000명으로 추

질병관리본부,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감염병 대응 '총력'

입국자 검역부터, 감시, 역학조사, 환자·접촉자 관리, 확산방지대책 등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2월9일~2월25일) 및 제12회 평창동계패럴림픽(‘3월9일~3월18일) 기간동안 감염병 집단 발생 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 4일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감염병관리대책본부를 구축했으며, 질병관리본부장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감염병대응반(6팀), 중앙생물테러대책반(6팀), 긴급상황실, 국민소통팀, 민간전문가자문단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회 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수촌, 집단급식시설, 수송차량의 구서‧해충방제, 관계기관에 숙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 등을 검사를 요청했다. 자원봉사자 등에 대햇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조직위원회 등 관련기관 간 환자관리를 위한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인플루엔자,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도상·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선수촌의 레지오넬라 등 환경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