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연구개발사업, 10년간 10조 예산 기획안 공개

공청회에서 일률적 예산배분 개선, 획기적신약법안 추진 목소리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중점 보건의료정책인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치매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과 6일 각각 대전과 서울에서 치매연구개발사업 공청회를 통해 기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에는 10년간 총 1조 1054억원을 투입하고, 치매 관련 R&D를 진단과 치료 기술 중심에서 예방과 돌봄 분야에까지 확장한다. 기획안을 발표한 서울의대 김기웅 교수는 "이번 치매연구개발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매 극복기술 개발'을 미션으로 치매발병을 5년 지연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10년 후 치매 증가속도를 50%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획안은 치매 연구기술을 고도화하고 치매 비용 최적화, 치매 관리 효율화, 연구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 이를 위해 ▲원인규명·예방 ▲혁신형 진단 ▲맞춤형 치료 ▲체감형 돌봄 ▲인프라 구축 이라는 5가지 분야로 나눠 세부사업을

박능후 장관 "문재인 케어, 올바른 의료 방향성 제시한 정책"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감염관리 강화 등 환자관리 체계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단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에 대한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문재인 케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5년간 3800여개(의과는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을 말한다. 박 장관은 "과거에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은 63~64%수준이었지만, 이번 정책으로 7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면서 "수치로만 봤을 때는 큰 폭으로 보장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이 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에 보편적인 의료를 제공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면서 “문재인 케어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

日전문가가 본 韓의료 “빅5병원 쏠림 심하지만 IT발전 놀라워”

빅5병원 이외의 병원 경영 악화·서울과 지방 병원의 격차는 우려 한국 급성기 대형병원은 일본의 20년뒤 미래병원 만성기 병원, 재활병원 등의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본 보건의료 전문가가 본 한국 의료의 과제는 서울의 '빅5병원' 편중으로 인한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에 있었다. 급성기 병원은 눈부실 정도로 발전했지만 만성기 병원이나 재활병원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료의 장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이 꼽혔다. 다빈치 수술로봇 등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의료관광이나 병원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 긴조대 후쿠나가 하지메 교수(병원경영)는 6일 한양대 건강과 사회연구소가 마련한 ‘일본 의료의 병원 현황, 그리고 한국의 병원 ’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의 병원 견학 감상’을 발표했다. 후쿠나가 교수는 세계 42개국 병원을 둘러봤으며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한국은 42번째 방문국이었다. 그는 2014년 10월 처음 한국에 들러

과거 제약사에 약가 특혜 의혹, 건보공단 부적합 인사 논란

시민단체 "약가결정에서 중징계 처분 받고도 수가급여부장으로 발령"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최근 있었던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에 대한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인물은 지난 2010년 건보공단 약가개선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특정 의약품의 약가 결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로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건강세상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사발령은 신임 이사장 이후 첫 인사이자 실·부장 중심의 주요 직책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면서 "특히 김용익 이사장의 건보공단 운영 방침과 궤를 같이하는 실무책임자 선정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건강세상은 "건보공단이 행사할 수 있는 주요기능 중 수가와 약가 협상은 불필요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그러나 신임 수가급여부장은 2010년 당시 부당한 업무처리로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건보공단 신임 수가급여부장은 2010년 당시 건보공단 약가산정 방법

세종병원 생존 직원 10명, 구조 의무 안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경찰 "생존자 업무상 과실치사 조사 안해…다만 필요시 고려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경찰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화재참사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에 대해 구조 의무가 있다며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있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6일 세종병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은 의사 1명, 간호사 4명, 간호조무사 7명, 원무과 직원 1명 등 총 13명이었다. 이중 의사와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은 숨졌다. 경찰은 화재에서 살아남은 10명의 직원들(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6명, 원무과 직원 1명)이 환자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섰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

전공의 폭행해 금고형 받으면 의사면허정지

유은혜 의원, 의료인 간 폭력,성추행 등 근절하는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대 교수 등이 전공의에게 폭행·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괴롭혔던 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수와 전공의 사이뿐 아니라 의료인 간 폭력과 폭언,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금고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다. 유은혜 의원은 "최근 부산대병원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의료인의 고통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유 의원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정신적 손해를

"외과 개원가가 무너지면 전공의 수급 어려워진다"

"하지정맥류 레이저 급여화 재검토하고 수술수가 5배 인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원가에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타격을 크게 입는다. 개원가가 무너지면 전공의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학병원도 영향을 받는다. 일부 외과와 흉부외과 개원의들의 유일한 비급여인 하지정맥류 시술의 급여화는 다시 검토했으면 한다.” 강동경희대병원 외과 조진현 교수는 6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하지정맥류 급여화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원가의 어려움을 보고 이례적으로 대학병원 교수 입장에서 목소리를 냈다.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레이저, 고주파 등의 시술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3600여개의 의과 급여화 항목에 포함됐다. 하지정맥류를 중점적으로 하는 개원의 70명 정도가 긴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정맥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 5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하지정맥류 급여화 반대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거의 유일한 비급여인 하지

건보공단 원가계산? 의대 공부·병원 설립 보상부터 하라

[칼럼]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1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김용익 이사장에게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적정수가 대안을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계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병원을 추가로 설립해 정확한 원가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김 이사장에게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원가 계산이 왜 필요한지 묻고 싶다. 정부는 언제부턴가 의료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원가는 1989년 의료보험이 전국민에게 적용되면서부터 의료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 원가나 가격을 알아야 보험료를 책정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모태는 의료보험이자 사회보장으로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의료보험은 저부담, 저비용, 저보장을 기반으로 출발했다. 의료보험 출범 당시 관행수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 비용이 매겨졌다.

"식약처 민원신청으로 의료기기 과장광고·불법 유통 적발"

의사들이 만든 바른의료연구소, '스카클리닉-Thin' 불법 사례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들이 만든 연구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소에 민원을 통해 의료기기 과장광고와 불법 유통을 적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목적 이외의 문구로 허위광고를 진행한 흉터관리 제품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한 화장품회사는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없이 임의로 판매한 정황도 확인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사 H사는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재인 '스카클리닉-Thin'을 제조하고 있다. 해당 제품의 판매는 제약회사와 화장품회사 등 2곳에 맡기고 있다. 이 제품은 흉터 관리로 허가를 받았지만 제품 광고에는 ‘흉터 예방’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연구소는 “식약처는 이 제품의 사용 목적을 '흉터의 관리'로 허가했다”라며 “하지만 제약회사가 판매한 제품의 외부 포장에는 흉터 관리가 아니라 ‘흉터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인 실리콘 젤 시트로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제품 설명서를 보면 ‘흉터의 형성을 예방해준다’, ‘흉터가 정상

건보공단,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할 토론회 개최

변화 모색할 '건강보험 혁신 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부터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과 공단의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본부 간부직원 중심의 '건강보험 혁신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부과체계 개편과 같은 굵직한 이슈들은 물론, 적정의료와 적정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개혁과제, 사무장 병원 근절방안, 장기요양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등 건강보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폭넓은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이 그동안의 고정관념,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을 탈피해 에너지가 넘치고 액티브한 조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금번 토론회를 조직문화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사업계획 및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