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허송세월 보내”...국회,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 재발방지책 촉구

이의경 식약처장,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 차질없이 시행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대란’이 국회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특히 인공혈관 공급 중단으로 문제가 됐던 고어 사(社)가 한국지사 철수를 통보한 이후 2년 여간 식약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급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상회의와 출장을 계획 중이라며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어 사의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았다. 이후 적극 조치로 해당 업체가 혈관 20개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 재개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어 사가 한국지사 철수를 2017년 4월에 통보한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문제가 불거졌다. 식약처에서 2년

“건보재정 항암제에 더 투입 필요...급여화 속도내야”

김승택 심평원장, “약이 질환에 효과적인지 검증거쳐야...적극 검토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항암제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더 투입돼 급여화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같은 항암제임에도 보험급여 등재 여부에 따라 약값이 20배 차이가 난다”라며 “항암제 재정지출을 보면 OECD 약제비 중 항암제는 19프로다. 반면 우리나라는 3분의 1인 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항암제에 더 투입돼야 한다. 조속히 급여화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이 질환에 정말 효과적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외국에서도 이 부분을 검증하고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승택 심평원장, “환자중심·의학적 타당성 기반 분석심사 선도사업 실시”

심평원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심사평가체계 개편·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 건별 비용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비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통해 비급여 해소에도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심평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심사-평가 선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안)을 수립한 후 협의체, 실무 추진위원회 등을 운영해오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환자중심·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 실시 △전문가 심사제도 구축·운영 △심사제도의 적정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중심·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분석심사 선

김용익 이사장, "원가분석방법론 정립해 적정수준 의료기관 보상 체계 마련하겠다"

건보공단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험재정 체계적 관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원가분석방법론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근거해 적정수준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재정 추계 등 기초자료를 분석해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며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내역 자료를 수집해 보장률 등 지표를 산출하고 정책 평가·수립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원가 패널 의료기관 확대로 원가분석방법론을 정립해 적정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자료연계방안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심평원 입원적정성심사 평균 479일 걸려 무용지물”

장정숙 의원, “특별법 시행 후 미결건수·건당 평균 처리일수 증가...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와 평균 처리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3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18년 4만2368건으로 12.8배 증가했다. 평균 처리일수도 2015년 98일에서 2018년 479.3일로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장 의원은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은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의견서가 전문증

의료질평가 키워드, 의료질·환자안전 66%

“2019년 의료질평가는 전향적 평가 전환 전단계...영역 세분화·보상체계 개편 등 검토” 사진: 이유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이 12일 열린 '2019 의료질평가 설명회'를 통해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질평가제도가 환자중심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의료 질과 관련된 핵심 가치 중심으로 평가 영역을 6개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표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 도입 등 보상체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유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12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19 의료질평가 설명회’를 통해 ‘2019년, 2020년 의료질평가 추진·평가 방향’에 대해 밝혔다. 2019년 의료질평가는 전향적 평가 전환을 위한 전단계다. 이유라 사무관은 “평가지표·영역은 2018년 의료질평가와 대부분 동일하게 유지된다”라며 “다만 이상치를 제외하기 방안으로 일부 지표의 상한선을 설정했다”라고 말했다. 평가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

커뮤니티케어에 29개 지자체 신청

시범사업 분야별 노인 5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기초자치단체 4월 초 선정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에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중 노인 분야에 22개, 장애인 분야에 5개, 정신질환자 분야에 2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신청했다. 이는 각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자체심사를 거쳐 접수된 숫자로서 해당 지자체들이 사업 계획서를 마련하는 과정에 많은 민관의 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10일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4월 초에 최종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 복지, 돌봄,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전문가가 협력해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선도사업의 주된 목적임을 감안해 심사 과정에서는 민관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기초자치단체(노인 5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에서는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 실행계획서 마련 등 충실한 준비를 거쳐 선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

박능후 장관, “5월 WHO 총회서 다국적 제약·의료기기업체 공급 중단 문제 논의”

독점 공급 문제는 정부 간 공동대처 필요…고어 사 인공혈관 문제도 해결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어 사(社)의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의 해결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의 공급 중단 등의 문제를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혈관 제품을 독점 공급해 온 고어 사는 지난 2017년 10월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지나치게 낮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한국지사를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인공혈관의 경우에도 한국에 공급되는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해당 회사의 판단이고 그 이유로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라며 “(국제적 논의가 가능해지면) 독점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

시도의사회장단, 의협 집행부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전면 철회" 권고 결정

"진찰료 30% 인상 등 수가정상화 지키지 않아…대정부 투쟁 국면 분명해야"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라는 권고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신청을 받는 가운데, 의협 집행부가 시도의사회장단 권고에 따라 만관제 시범사업을 철회할지 주목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9일 제주도에서 만관제를 포함한 의료현안 회의를 진행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와 대화를 중단한 상황에서 만관제 역시 시범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참여하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시도의사회장들은 만관제 찬반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시도의사회장 12명 중 9명이 만관제 시범사업 전면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관제 시범사업을 중단해 정부와의 투쟁 국면에 힘을 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전면 철회 권고를 결정했

박능후 장관 "원격진료→스마트진료 용어 변경, 원격진료에 고정관념 많은 탓"

올해 도서·벽지 등 스마트진료 의료법 개정,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동네 환자에 도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11일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질의응답에서 “원격의료는 고정관념이 많아 다른 뜻으로 쓰기 위해 스마트 진료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스마트진료는 종국적으로 원격진료의 내용을 띠고 있지만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현행 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중 의사-방문간호사 모형 37개소를 추가로 확대한다고 했다. 또한 복지부는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원격진료의 경우 지금 법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격진료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충분히 이해를 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