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단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에 대한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문재인 케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5년간 3800여개(의과는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을 말한다. 

박 장관은 "과거에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은 63~64%수준이었지만, 이번 정책으로 7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면서 "수치로만 봤을 때는 큰 폭으로 보장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이 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에 보편적인 의료를 제공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면서 “문재인 케어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복지부 주요정책과제를 ▲소득기반 마련과 복지서비스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보건복지 혁신성장주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와 병원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유형별 환자안전지침을 개발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역할정립을 위해 필수의료 양성, 취약지·산부인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외상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박 장관은 포용적 복지를 강조하며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와 국민 건강 위협 요인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원헬스(One Health)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항셍제 내성균, 가습기 살균제 등 여러 요인을 관련 부처가 협의체를 운영해 대응하겠다"면서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등이 공동으로 국민 보건의료에 대처하는 원헬스 개념을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등을 포함한 혁신성장 주도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산·학·연·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신약과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정밀의료, 인공지능(AI) 활용, 유전자치료제 등을 이용해 환자 맞춤의료 구현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제약사에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인허가 약가지원 등을 통한 신약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재생의료, 의료기기 연구개발(R&D), 글로벌 R&D허브로 첨단의료복합단지(경북, 오송)를 활성화하고 보건산업 인프라를 개선해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생활시설에서 사회와 격리된 채 살고 있는 22만명의 장애인, 취약자 등이 개인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사회복지 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국민의 30%를 사회적 입원이라고 부른다. 이는 해당 환자가 시설에서 나오고 싶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을 위해 모두가 어울려 살 수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지구촌의 보건, 복지, 의료 분야의 현안을 탐구하고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 등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포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의원으로 있고 기타 국회의원들과 산학연 대표 관계자들이 회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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